K푸드의 인기 속에 올해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는 ‘한국식 치킨’이 꼽혔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김 수출은 10억15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다. 이는 한국산 김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요가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분석이다.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는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김 수출액은 지난 20일까지 2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3% 증가했다. 일본 시장 수출액은 2억1000만달러로 13.8% 늘었고, 중국 수출액은 36.6% 급증한 1억달러를 기록했다. 태국(8800만달러)과 러시아(8500만달러)도 수출국 5위권에 들었다. 연간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3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9700만달러로 10억달러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10억달러 고지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개국 소비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에선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 한국식 치킨(14%)이 1위를 차지했다. 김치는 9.5%, 비빔밥은 8.2%로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자주 먹은 한식 역시 한국식 치킨(28.3%)과 김치(28%)가 올랐다. 한식을 먹어 본 사람의 94.2%가 한식에 만족했다고 답했고, 최근 1년간 현지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1.7%에 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쪽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자체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금산분리라도 해소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매년 주력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다”며 “전략산업기금 등 도움이 될 다양한 채널이 있고 그중 하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주 위원장은 “공시는 규제가 아닌 의무”라며 “공시대상을 줄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2030세대의 신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비정규직 비중이 21년 만에 가장 높아지는 등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 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하면 5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경력이 없는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8만4000개 줄어든 137만개에 그쳤다. 기업들이 공채 비중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가 경력 쌓을 기회는 더 줄어든 것이다. 줄어드는 신규 일자리에서는 비정규직 비율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30세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으로 31.7%에 달했다. 2004년 이후로 21년 만에 비중이 가장 높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5년 2030세대 기간제 근로자는 104만8000명이었는데, 올해 159만명으로 54만2000명 늘었다. 청년 고용률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질마저 좋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노동시장에선 60대의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을 앞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이 미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와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더해지며 일자리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 부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주재하며 “AI·초혁신 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며 “AI 분야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90만명에 가까운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집계됐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의 기록(62.4%)을 넘어선 것이다. 15∼54세 전체 기혼여성으로 범위를 넓혀도 고용률은 67.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 여성도 지난해보다 8만5000명 감소하며 역대 가장 낮은 21.3%(88만5000명)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꾸준히 감소한 배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정부의 육아·출산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졌다.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고용률은 57.7%로 가장 낮았고, 13∼17세일 때 66.1%, 13∼17세일 때 70.4%로 조금씩 올랐다. 다만 이 수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씩 올랐다. 자녀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 모두 고용률이 64.6%였지만, 3명 이상일 땐 60.6%로 내려앉았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봐도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와 살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4.9%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낮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다. 결혼(24.2%)과 임신·출산(22.1%)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8.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일을 한 번 그만두면 경력단절이 장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력단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은 22.3%, 1~3년 미만은 11.3% 순이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에 참여하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이 늘어날수록, 이사의 책임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284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7.0%)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가장 많고, DN(7개 중 2개), KG(26개 중 7개), 금호석유화학(16개 중 4개), 셀트리온(9개 중 2개) 순이었다. 상장사 중에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이 넘는 141개(54.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지난해(54.1%)보다 증가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한화·태광, 유진, 한진·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겸직하는 집단은 중흥건설, 유진, 한화·한진·CJ·하이트진로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비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나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곳도 증가했다. 518개(18.2%) 회사에서 704명(7.0%)이 재직 중이다. 등기이사는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6개 대기업집단 361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지난해 보다 0.2%포인트 늘며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됐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는 등 감시·견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협상의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만난 이명구 관세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달라지는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한국산’ 김치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관세협상에 따라 이제는 ‘중국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의 관세협상이 큰 틀에선 마무리됐지만, 수출 상품 건건마다 적용되는 원산지기준과 품목분류번호(HS CODE)에 대해 여전히 살펴볼 부분이 많다. 품목 분류에 따라 적용받는 관세율이 천차만별인 탓에 수출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이 크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이 정책 부문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집행에 대비할 때”라며 “미국 관세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선순환 구도가 되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거래자산분석과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지난 9월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기업이 달라지는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답했다. 특히 수출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가는 기업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큰 틀의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수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어떤 품목에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달라지는 원산지기준에도 민감할 것 같다.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특혜원산지기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적용한다. 원산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한국산’에 대한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다. 가령 배추김치의 경우 (소금에 절이는)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이 한국을 거치더라도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산업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출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 본부세관별로는 수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상담을 해주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역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무역범죄는 흔히 밀수나 고의로 관세를 내지 않는 관세포탈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뺑뺑이 무역’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뺑뺑이 무역은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상장을 시도하거나 기업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제범죄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지난해 9062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이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갖고 있지만, 경제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는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가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사관을 파견하는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가 장기화하기 쉬운 데다, 자칫 증거인멸이나 범죄수익 은닉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무역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대검찰청과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마약 우범자에 대한 신변을 사전에 살펴보고, 이들을 통한 밀반입 경로는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식이다. 현재는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6개국과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마약단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라만분광기 등의 장비를 공항과 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대응에도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본다. 관세청이 국경의 최일선에서 공급을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를 꺾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부 잘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다. 원래는 환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 약의 각성효과 때문에 청소년층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마약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노출에 취약하지 않나.” ―마약범죄의 고도화와 함께 거래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환치기’가 주된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10조원 규모의 환치기 범죄를 단속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였다. 예전처럼 몸에 돈을 숨겨서 반출하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운반하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라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면 적발이 어렵지 않은데, 거래소 밖에서는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청이 관련 단속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부분도 있지만, 거래와 관련한 자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내거래소뿐 아니라 해외거래소를 통해서도 자금이 오가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가상거래자산분석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세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10월 기준 체납액이 2조1335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체납액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농산물 범칙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기 체납은 대부분 고액 추징 대상자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12월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중인데, 납부하는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서 주요국으로 파견 나간 관세관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K푸드나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살필 부분은 무엇이 있나. “최근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K푸드와 K뷰티가 선전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푸드와 K뷰티 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K푸드의 경우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수산물품권리원의 인증서로 간편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이나 전복, 쇠고기와 같은 1245개 품목이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K뷰티의 경우에도 립스틱 등의 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8가지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국내 제조확인서 1가지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관세청의 비전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내걸었다.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용량만 446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AI를 활용하면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심사나 환급 등의 민원 업무에도 속도가 올라가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AI로 위험도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집중 검사하면 일반 화물의 통관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미 관세청은 2018년부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검사대상 등을 선별해내고 있다. AI를 통한 위험 적발률은 기존의 전산 선별 방식 대비 1.3배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럽에서 주로 소비되는 이른바 ‘클럽 마약’의 밀반입이 최근 5년 새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는 9월까지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량은 늘었지만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까지 116건으로 감소했다. 과거에 비해 1㎏ 이상 대형 밀수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클럽 마약 중에서도 케타민 적발량이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나 늘었다.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케타민은 주로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었다.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들에게 자사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의 배달기사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 소속 라이더를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배민은 최근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는데, 입점업체의 입장에선 정액제 폐지에 따른 비용 문제로 배민 배달을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에 들었다.

10월 수출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가운데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17일 관세청의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95억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5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성장했고, 선박(135.8%), 석유제품(11.7%), 유선통신기기(37.4%) 등도 큰폭으로 늘었다. 반면 승용차는 52억5000만달러로 12.6% 줄었고, 무선통신기기(-8.7%), 자동차 부품(-21.0%), 가전제품(-21.4%), 액정디바이스(-19.1%) 등도 부진을 겪었다. 국가별로는 중국(-5.2%)과 미국(-16.1%), 일본(-7.7%)이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대만(46.0%)과 싱가포르(6.0%), 호주(16.4%)에서는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하위 10%의 가격 격차가 45배로 벌어지며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주택 평균 가격은 13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 올랐지만, 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려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주택 소유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소유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전년(3억2100만원)보다 1000만원 넘게 올랐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4호, 평균 면적은 86.4㎡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는 57.8세, 평균 가구원수는 2.52명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40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3000만원)의 44.7배에 달했다. 2023년(40.5배)보다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상위 10%는 1년 새 약 9000만원 올랐고, 하위 10%는 100만원 내렸다. 상위 10% 소유자는 평균 2.3호를 소유해 하위 10%(0.97호)보다 배 이상 많았다. 평균 주택 면적도 상위 10%(113.8㎡)가 하위 10%(62.7㎡)보다 1.8배 많았다. 작년 주택 소유자(1597만6000명) 중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1359만9000명)이 85.1%로 대다수였다. 2채 이상 소유자는 237만7000명, 14.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주택 소유자 중 여성 비중은 46.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111만3000명이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명대다. 이중 집 1채를 산 사람은 106만8000명(95.9%), 2채는 3만3000명(3.0%), 3채 이상은 5000명(0.4%)이었다. 81만8000명은 무주택에서 벗어났다. 소유 주택 수가 감소한 사람은 64만1000명이었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15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8000호로 31만6000호(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404만100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3.0%), 40대(20.3%), 70대(12.6%), 30대(9.2%) 등 순이었다. 40대 이하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졌다. 30세 미만과 40대의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보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층에서 주택 소유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세 미만(-8.6%)에서는 감소폭이, 80세 이상(10.3%)에서는 증가 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