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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대 과실로 회사에 손실 생기면 보수 환수”
농협중앙회는 15일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 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하고 경영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에만 적용하는 이연성과급(성과급 분할 지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해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앞서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책임 경영과 청렴농협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개혁안을 내놨다.
2025.11.15 06:24:20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담았지만…연 최대 200억 달러 집행 환율에 부담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외환시장의 불안을 일정부분 덜게 됐다. 그러나 연간 최대 200억달러의 투자금 집행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대목이다. 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일시지급이 아닌 ‘연 최대 200억달러 지급’으로 최종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해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 점은 향후 집행과정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2000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투자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 등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 최대 200억달러의 투자금을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 규모다. 이중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달러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유가증권에서 연 5.3% 수익을 낼 경우 2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로,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김 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11.14 14:16:14
정부·당국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처…환율 안정 방안 마련”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이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할 때 국채 수요기반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다만 외환시장에 관해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되면서 환율의 하방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2025.11.14 10:07:51
책 안 읽는 청년층… 1인 독서권수 14년 새 ‘반 토막’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 독서량이 최근 1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3∼1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1.7권으로 집계됐다. 2011년 22.2권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20∼2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도 9.4권로, 2011년(18.8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30∼39세 역시 2011년 16.6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조사에서 8.1권으로 ‘반토막’ 났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는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의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를 이용한 평균 여가시간은 2019년 2시간9분에서 2024년 2시간28분으로 늘었다. 반면 책 읽기(7분)와 인터넷 정보 검색(9분)은 2019년과 2024년 사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5.11.14 06:00:00
청년층 독서량, 14년 새 절반으로 뚝…30대 8.1권 역대 최소
청년층의 독서량이 최근 1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포함한 독서량이 감소한 것인데,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3∼1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1.7권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0대의 평균 독서권수는 2011년 22.2권에서 2015년 15.0권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5.7권으로 소폭 늘었으나, 이후 2019년과 2021년 각각 13.1권, 2023년 12.6권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20∼2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9.4권으로, 2011년(18.8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9.8권)부터는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30∼39세 역시 2011년 16.6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조사에서 8.1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독서량은 적었다. 40∼49세의 평균 독서권수는 2011년 13.0권에서 2021년 9.0권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조사에서 10.4권으로 소폭 증가했다. 50∼59세는 2011년 7.7권에서 2019년 5.2권으로 떨어진 뒤 올해 6.2권으로 다소 늘었으며, 60∼69세는 2011년 이후 큰 변동 없이 4.0권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의미하는 독서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모두 포함한다. 소설과 시집 등이 포함되는 교양서적, 직업 관련 서적, 생활·취미·정보 서적, 잡지, 만화 등이 해당된다. 다만, 문제집 등 학습서는 제외된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는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의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를 이용한 평균 여가시간은 2019년 2시간9분에서 2024년 2시간28분으로 늘었다. 이 중 실시간 방송 시청은 1시간34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비슷했지만, 동영상 시청 시간은 13분에서 36분으로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반면 책 읽기(7분)와 인터넷 정보 검색(9분)은 2019년과 2024년 사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5.11.13 14:00:00
농협, 부정부패 제로화 고강도 혁신 착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농협이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책임경영·청렴농협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놨다. 농협중앙회가 12일 발표한 개혁안에는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0)화, 농업인 부채 탕감의 3대 전략이 담겼다. 먼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대표와 임원, 집행 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나선다. 임원 선출 과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대표이사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비위 발생 시 해임 등으로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 농·축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발생한 농·축협에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협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심천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농협은 이 같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 TF를 발족해 즉시 운영한다. 중앙회는 “이번 개혁 추진 계획에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2025.11.13 06:00:00
국민 5명 중 1명 ‘유산 사회에 기부’…역대 최저 수준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비중이 국민 5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2%로 집계됐다. 2년 전 조사(23.2%)보다 1.0%포인트 떨어지며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유산 기부 의사 ‘있음’ 비중은 2015년 34.5%였지만 2019년 26.7%로 줄었고 2년·4년 주기 조사마다 감소하고 있다.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노후 불안, 사회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 기부 의사는 10대(13∼19세)에서 29.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15.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25.7%, 30대는 21.2%, 40대는 25.5%, 50대는 26.3%로 각각 조사됐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지금 현재 기부 의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를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2021년(37.2%)에서 2023년(38.8%)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2015년(45.2%)에 비해서는 5.6%포인트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해외구호(6.1%), 환경보호(5.9%), 교육·의료(5.6%) 순이었다. 전체 10명 중 6명꼴로는 기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로 집계됐다. 기부 경험 ‘있음’ 비중은 2015년 29.9%에서 2017년(26.7%), 2019년(25.6%), 2021년(21.6%)까지 줄다가 2023년(23.7%) 다시 늘어나 올해까지 증가세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한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8.7%)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참여 또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22.6%),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1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5.11.12 11:05:27
국민 10명 중 6명 “계층 상승 어려워”… 38% “평소 외롭다” [뉴스 투데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과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으로 여겼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에서 진행하는데,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올해는 표본인 1만9000가구에 상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계층상승 어렵다” 소폭↓ 19세 이상 응답자 중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을 ‘낮다’고 본 응답자는 57.7%로 2년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소폭이나마 낙관적인 답변이 늘어난 것이다. 자식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는 ‘낮다’가 54.1%, ‘높다’가 29.9%로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씩 높아졌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중·하에서 ‘중’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61.6%로 가장 많았다. ‘하’층이라는 인식은 34.6%였고, ‘상’층은 3.8%에 불과했다. 이런 인식은 소득에 따라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이상이라고 여겼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의 비중도 높아졌다. 소득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답변이 늘었다. 내년에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7.0%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구의 재정이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줄일 지출항목으로는 외식비(67.2%)를 꼽았다. 이어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순이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비(6.1%)는 답변율이 가장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돼 있다는 응답자는 71.5%였다. 2011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다.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8.5%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16.9%), 직역연금(8.1%), 사적연금(5.0%), 퇴직급여(4.1%), 부동산운용(3.9%) 순이었다. 노후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득지원(34.2%)과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소득지원을,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79.7%는 생활비 마련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몫’이라고 답했다. 자녀·친척(10.3%) 또는 정부·사회단체(10.0%) 지원을 받는다는 답변은 각각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본인·배우자 부담은 2015년 66.6%에서 올해 79.7%로 지속해서 상승한 반면, 자녀·친척 부담은 같은 기간 23.0%에서 10.3%로 감소했다. ◆10명 중 4명 “평소 외롭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외로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로 나타났다. ‘자주 외롭다’는 응답은 4.7%, ‘가끔 외롭다’는 33.5%였다. 외롭지 않다는 응답은 61.8%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느꼈는데, 50세 이상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특정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교류하는 사람도 없다고 답한 비중은 5.8%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4.6%로 2년 전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믿을 수 없다’는 비중은 45.4%로 2년 전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각종 대형 사건·사고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19세 이상 취업자 중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비중은 54.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실직·이직 불안감이 57.4%로 가장 높았다. 13∼34세 청소년·청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는 대기업(28.7%)이 꼽혔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공기업(18.6%)과 국가기관(15.8%) 순이었다. 과거와 비교해 국가기관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대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5.11.11 18:07:00
반도체 훈풍에… 3분기 수출 1850억弗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 집중도는 처음으로 40%를 넘기며 기업 간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2022년 2분기 1771억달러를 기록하고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3분기 수출 실적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자본재’와 자동차 등의 ‘소비재’가 견인했다. 자본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110억달러를 기록했고, 소비재는 4분기 연속 이어지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4.9% 증가한 239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27)과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각각 전기차, 중고차를 위주로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이 같은 실적을 이끌어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반도체와 부품·장비 수출의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223억달러로,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었지만 자본재에서 크게 늘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소비재·원자재 수출이 고루 늘어 7.0% 증가한 323억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로 상위 10개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전보다 2.6% 증가한 40.0%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에서 주요 기업의 선전이 나머지 기업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0.2% 감소한 67.6%였다.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3분기(283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마이너스 흐름은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3분기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수입액은 대기업(-0.9%)에서 줄었지만 중견기업(4.6%), 중소기업(8.5%)에서는 늘었다.
2025.11.11 06:00:00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시 1900억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최대 1900억원가량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2025.11.10 1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