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 집중도는 처음으로 40%를 넘기며 기업 간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2022년 2분기 1771억달러를 기록하고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3분기 수출 실적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자본재’와 자동차 등의 ‘소비재’가 견인했다. 자본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110억달러를 기록했고, 소비재는 4분기 연속 이어지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4.9% 증가한 239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이 같은 실적을 이끌어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반도체와 부품·장비 수출의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223억달러로,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었지만 자본재에서 크게 늘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소비재·원자재 수출이 고루 늘어 7.0% 증가한 323억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로 상위 10개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1년 전보다 2.6% 증가한 40.0%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에서 주요 기업의 선전이 나머지 기업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0.2% 감소한 67.6%였다.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3분기(283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마이너스 흐름은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3분기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수입액은 대기업(-0.9%)에서 줄었지만 중견기업(4.6%), 중소기업(8.5%)에서는 늘었다.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가 지난 5월 ‘경기 둔화’를 언급하고 6개월 만에 ‘경기 개선’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KDI는 9일 ‘2025년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던 KDI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9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하며 전월(-0.4%)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통상 9월에 있는 추석이 10월로 미뤄지며 조업일수가 증가한 영향에 더해 서비스업(6.2%)과 광공업(11.6%)의 상승세가 전체 생산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재화소비 지표인 9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 등 내구재의 견조한 증가세로 2.2% 올랐다. 반면 9월 건설업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감소세(-17.4%→-4.3%)를 이어갔다. 수출은 반도체(21.8%)의 호조에도 자동차(-23.2%) 등이 부진을 겪으며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8%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따른 착시가 반영된 결과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쉬었음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지 않는 통계 집계 방식이 실업률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현안분석에서 한국경제의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면을 분석했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쉬었음 인구는 200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서 올해 5.6%(254만명)로 급증했다. 반면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 2.7%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20대의 구직포기 증가는 지난 10년간 실업률 하락폭의 45∼71%를 설명한다”고 진단했다. 만약 20대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2015년의 4.4%를 유지했다면, 올해 실업률이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등으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매칭 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었다면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3.1%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인구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 최근 10년간 실업률 하락폭의 약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고,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감소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2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전년(2만431건)보다 1019건(5.0%)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6%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증가율이 14.8%로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3416명으로 1266명(10.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증가율(3.6%)의 3배에 달한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혼인의 유형을 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71.2%로 가장 많고, 외국인 남편 18.2%, 귀화자 10.6%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19.6%), 30대 후반(17.0%) 순이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 23.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3.0%), 30대 후반(15.5%)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6.8%로 가장 많고, 중국(15.9%), 태국(10.0%) 순이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여명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소폭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 남성(210만5000명)에서만 7만9000명 늘었고, 여성(53만6000명)에서는 6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61.7%로 높지만 ‘가사’(36.9%)는 쉬었음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쉬었음 이유는 연령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4.1%)와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9.9%)라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38.5%)와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34.0%)이 가장 많았다. 쉬었음 인구는 30∼39세와 50∼59세, 7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특히 30∼39세에선 1만9000명(0.4%) 늘었는데, 70세 이상(1.3%)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40세 이상 연령대의 쉬었음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30∼39세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와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8.1%)와 같은 구직시장에 따른 쉬었음 사유가 많았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15∼29세에서는 쉬었음 사유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했고, 30∼39세에선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 응답이 2.7%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330만1000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46.5%)나 20∼29세(43.4%) 등 낮은 연령일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 희망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200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비임금근로자에는 농림어업(136만7000명·20.9%)과 도·소매업(109만3000명·16.7%)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산업구조의 변화로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 등의 분야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1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5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1000명으로 6만5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사업이나 일자리를 평균 15년5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1년 전보다 1개월 늘어났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2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1시간 줄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73.8%),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17.9%) 순이었다.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2000만∼5000만원 미만(18.8%) 순이었고, 조달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8.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증여세가 1년 만에 1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낸 증여세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전년도의 1377억원 대비 1.7배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16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원에서 8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89억원에서 2021년 2644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1859억원, 2023년 137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4년 2362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마다 받고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차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총수입이 당초 정부안보다 수조원가량 더 많을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란 기대 속에 내년에 걷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예정처의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을 682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674조2000억원을 8조4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국세수입은 396조1000억원, 국세외수입은 286조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각각 정부안보다 5조9000억원, 2조6000억원 높은 수치다. 예정처와 정부 분석의 차이는 소득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내수경기에 온기가 돌며 소득세가 정부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3.5%) 많은 13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에서 두 기관의 전망치 차이는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9000억원(1.1%) 높게 잡혔다. 올해 하반기 개선된 기업들의 실적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와 정부의 전망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의 분석 시점에 따른 지표의 차이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말, 예정처의 분석은 지난 10월 말에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예상치(1.1%)를 웃돌았는데, 이런 기대감이 예정처 보고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예정처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4.0%로 잡았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3.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정처가 정부보다 높게 추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긴급 지시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16조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국유재산은 2022년 1369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해 지난해 기준 1344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건물이 701조원(52.1%)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 289조원(21.6%), 공작물 등 기타 자산 354조원(2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살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며 연기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수가를 시간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1970년 설립된 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84%가 소속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은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