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연간 최대 2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투자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마무리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분야의 마스가(MASGA)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중 현금투자 2000억원은 외환시장 충격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앞서 미국 측이 3500억달러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던 것에서 완화된 것이다. 다만 200억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0년간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 규모다. 이중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달러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유가증권에서 연 5.3% 수익을 낼 경우 2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로,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김 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운용 수익이 모자란 경우 정부가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되, 국내 시장이 아닌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 역시 남은 쟁점이다.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마스가에 투입되지만, 2000억달러는 한·미가 추후 협의를 진행할 부분이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점을 업무협약(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향후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을 비춰볼 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 등이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일본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고, 사업 운영을 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엄브렐라 SPV 관련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워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9월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2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데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가결산이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분이 지난달 걷히고 수입액이 늘면서 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 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000억원 감소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으로 국세는 289조6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77.8%다. 결산 기준 지난해 진도율(75.9%)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77.7%)과 비슷하다. 특히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난 76조원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0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4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

9월 산업생산 지표가 반도체 경기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두달 째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 6∼7월 ‘플러스’, 8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9.6%)가 크게 늘었지만 자동차(-18.3%)가 줄면서 1.2%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2023년 3월(26.5%) 이후로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5월(-23.1%) 이후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지난 8월 21.2%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0.6%)과 7월(2.7%)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8월(-2.4%)과 9월에는 두달 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7월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상 추석 3주 전부터 소비가 증가하는 점 등을 이유로 9월에는 소매판매가 반등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기기·컴퓨터·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3.9%)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와 신발·가방·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5.7%) 판매가 줄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5.4%), 대형마트(7.3%), 편의점(1.3%), 전문소매점(0.8%)에서는 판매가 증가했고, 면세점(-5.6%), 슈퍼마켓·잡화점(-2.9%), 승용차·연료소매점(-2.8%), 무점포소매(-0.5%)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는데, 반도체 기기용 장비기계에서 28.0% 늘었다. 건설투자도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불변)은 11.4% 늘면서 지난해 1월(21.8%) 이후로 20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건축이 14.8%, 토목이 2.9% 각각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3분기 생산은 전분기대비 1.1%, 소매판매는 1.5%, 설비투자는 5.8% 각각 증가했다.

정부가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 수천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조사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적발 중이며 현재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상황이다. 점검 결과 올해 1∼7월 신규 취급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 119억3000만원가량의 유용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25건, 38억2500만원을 환수 조치한 상태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를 끝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의 과세자료를 자금조달계획서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일시지급이 아닌 연 최대 20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하면서 외환시장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연 200억달러의 투자금을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최근 수익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 규모다. 이 중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2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연 5.3% 수익을 낼 경우 2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외화자산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박일영 KIC 사장은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7.03%”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쟁점은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아주 MOU(업무협약)에 못 박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2원 내린 1426.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 200억달러 수준의 투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후속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그룹 등 미국의 고관세에 시름하던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4분기 이후의 수출경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 최대 150억∼200억달러”의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 정부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집행을 ‘2000억달러 현금투자+1500억달러 마스가’로 진행키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이 35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하면서 일시에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은 덜게 됐다. 관건은 200억달러 한도의 지출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때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규모를 분산해 외환보유고나 환율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 성과”라며 “다만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국민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으로 향후 환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전적으로 100%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아까운 외화가 손실되지 않도록 구조를 짠 게 정부가 잘한 협상 같다”면서도 “정부가 보증이나 대출을 감안해 2000억달러를 구성하려 했는데 현금 지급으로 돼 아쉽다. 미국이 워낙 완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고관세 등 부담 덜어낸 업계 반색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며 일본·유럽연합(EU)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현대차?기아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도 양국간 관세협상 타결을 반겼다.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선박과 군함 등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꾸려질 양국의 조선업 협력 협의체에서 1500억달러를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일단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음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타격을 받는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반도체 관세율을 포함한 세부 조건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빼곤 (명확히) 확정된 게 없지 않나”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더 기다리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측의 의약품 100%관세 언급에 긴장했던 바이오·제약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추가로 발표될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 등 7개 글로벌 기업 대표와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AWS 50억달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제품에 담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들 들어줬다.확정판결이 나오고 30일 이내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애경산업은 1년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 지나서야 공표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유 의원은 “아직 동성 간 배우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을 데이터처가 일방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부분으로, 특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처장은 “(승인) 조치는 통계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표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응답받으려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 배우자와 관련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같이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20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거울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고 비출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와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증가하며 임금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4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22.4%), ‘500만원 이상’(16.3%), ‘400만~500만원 미만’(11.2%), ‘100만~200만원 미만’(9.9%), ‘100만원 미만’(9.6%) 순이었다.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500만원 이상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는데, 100만원 미만에서도 0.2%포인트 늘어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0만~300만원에서는 1.6%포인트 감소했고, 100만~200만원도 0.8%포인트 줄었다. 100만원 미만에선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며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선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가 168만8000명으로 5.8%포인트 증가하며 234개 산업 소분류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농·어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1만5000명 감소했고, ‘건물건설업’도 6만9000명 줄었다.

SK텔레콤과 KT가 영화표를 싸게 사들인 뒤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극장으로부터 대량으로 영화표를 산 뒤 일반 고객에게 오히려 비싸게 팔고 이를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화표를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은 실제로 5000∼7000원에 산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5000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다”며 “소비자는 할인받은 착각을 하지만 통신사는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