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만큼,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가 논의돼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은 CVC 금산분리 완화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1970년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사람의 오줌에서 유로키나제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중풍 치료제로 쓰이는 유로키나제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중 하나였다. 마땅한 수출품이 없던 당시로선 오줌 한 방울이라도 내다 팔 궁리를 해야 했다. 정부가 나서 수출에 힘을 쏟기 시작한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연 광물이나 농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으로선 수출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돼지털이나 오징어, 생사(누에고치에서 뽑은 실) 따위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쌓인 수출 저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1997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을 이뤄냈다. 30여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고 공표했다. 광복 이후 76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하지만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성장보다 정체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차근히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동력이 오늘날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 통상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와 같은 악재가 더해지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기반 성장, GDP 5만배↑ 27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5만3000배 성장했다. 국민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 3만6000달러로 치솟았다. 2019년에는 인구 5000만명과 1인당 GNI 3만달러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하며 ‘5030클럽’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본격 가동한 수출중심 성장모델에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철광석이나 오징어, 흑연 등의 원자재 수출에 의존했던 우리 경제가 1970년대 들어서는 섬유류와 같은 경공업으로 확대됐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 각지와 부산항의 연결성을 끌어올리며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1980년대부터는 선박이나 반도체 등의 중화학·첨단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해 1990년대 자동차까지 주요 수출품에 올렸다. 특히 1986년에는 이른바 ‘3저(低) 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을 누리며 무역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956년 200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 규모는 지난해 6838억달러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6위 규모이자 세계 수출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고도성장은 인구 성장으로 이어지며 수출과 함께 내수경제의 성장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1960년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구가 증가하며 1949년 2019만명이던 인구가 2024년 5181만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광복 직후 78.0%에 달했던 문맹률은 1970년 7.0%까지 떨어지며 인구의 단순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인구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성장동력 부재, 고령화 발목 한국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 그 성장 동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IMF가 이달 14일 내놓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저성장 궤도를 밟고 있다. 한국과 경제모델이 유사한 대만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조적이다. 한국은 올해 GDP가 3만5962달러로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IMF)되지만, 대만은 올해 3만7827달러로 한국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려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GDP 4만달러 돌파는 2028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나 대만은 당장 내년도에 4만1586달러로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 체급이 큰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가 1.1%, 미국이 2.0%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유독 어둡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1960년대 6.0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7월 기준 0.8명으로 1명을 채 넘지 못하며 인구감소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줄어드는 청년인구의 고용률은 갈수록 악화하며 미래 성장동력마저 약화하는 형국이다. 특히나 성장모델의 부재는 뼈아픈 대목이다. 1980년대 주력 수출품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휴대전화, 철강 등은 지금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사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경쟁 구도가 조성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경제모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날 한국경제의 정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을 이끌 기업가의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며 “기업을 승계하거나 분할하는 데 골몰하기보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해 동안 소득 증가로 소득분위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의 이동은 통계 집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계층 간 이동이 적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분위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소득이동성’은 34.1%로 나타났다. 소득이동성은 전년(34.9%)과 비교해 감소했고,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7년(35.8%)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계층 이동은 상승이 17.3%로 하락(16.8%)보다 많았다. 상·하향 이동폭은 전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는데, 하향이동의 감소폭(-0.5%포인트)이 상향이동의 감소폭(-0.3%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하락의 방어망은 견고해졌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재의 30%대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동성이 감소한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의 비중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는 상향이동(23.0%)이 하향이동(17.4%)보다 많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소득이동성이 35.2%로 남성(33.3%)보다 높았다. 여성은 상향이동 18.1%, 하향이동 17.1%였고, 남성은 상향·하향이 각각 16.6%였다. 여성의 상향이동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최 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회복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단축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는 소득분위 유지율이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이 2023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이는 상위계층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한번 진입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에 비해 모두 낮았다.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20%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최 실장은 “1분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빠르게 벗어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1분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였고, 2분위는 51.4%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소득계층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통상협상의 외풍 속에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기재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구 부총리가 마주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올해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임명 열흘 만인 7월29일 방미길에 올랐고, 지난 100일간의 세 차례 해외출장지는 모두 미국이었다. 관세협상이란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바닥 친 경제를 반등시키는 것이 과제였다. 그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0%대로 내려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맞물려 내수경기도 꿈틀대는 모양새다. 장기적으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에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할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기재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구 부총리가 취임한 뒤로 그가 주재한 장관급 회의는 총 22회에 달했다. 기재부는 범부처가 대응해야 하는 사태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왔는데, 기재부가 분리되면 그 역할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부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과 금융 기능이 빠진 재정경제부가 향후 얼마나 정책을 조율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재부가 매년 내놓는 경제성장전략부터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이끄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협상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지만, 협상 이후의 조치는 누군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우려를 의식한 듯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와 함께 부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농협과 축협 직원의 횡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85건, 금융사고액은 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8억원(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89억원(30%), 충남 77억원(8%), 전남 66억원(6%), 서울 50억원(5%) 순으로 파악됐다. 전체 금융사고액 중 회수된 금액은 534억원으로 56%에 그쳤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8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적금융대차 58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42건, 사기 24건, 금융실명제 위반 23건 등이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이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AI에서 소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을 주제로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에이펙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두 개의 부속서까지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 플랜은 에이펙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 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논의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에이펙 재무장관회의나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가 이토록 화두로 떠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격차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전하며 “AI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각국의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인천 플랜에도 격차 해소, 기회와 참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에이펙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14개 분야별 장관급 회의 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의다. 이지윤 외교부 고위관리는 “AI와 디지털 등의 주제가 정상회의를 마친 뒤의 선언에 핵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장국 자체의 성과물로 ‘AI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에이펙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27∼28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와 29∼30일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경주에서 진행한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는다. CSOM에서는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논의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에이펙 정상회의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어진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상향 조정했다. 숙박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그 기준을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하게 했다. 국외 여행 시 정부 명령에 따라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해결 기준 역시 신설됐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변경된 점 등도 반영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정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생산과 소비 등의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평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평가와 비슷한 수준의 경기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 8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6.1%), 서비스업(-0.7%)은 감소했으나, 광공업(2.4%)이 증가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2.4%), 설비투자(-1.1%) 등은 감소했고, 9월 소비자심리지수(110.1)도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74.7%) 등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전년대비 -9.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7월은 전반적인 산업 활동 지표가 좋았고 8월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3분기 전체로 보자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돼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5%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역시 18.1% 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월 소매판매는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와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확대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서비스업은 온라인 매출액 증가와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감소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온라인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9.9% 증가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9조2천억원으로 6월(22조4천억원)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주식 시장 호조가 1차적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기업 등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할지) 스킴(scheme·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업 프론트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 변동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