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가 부정 유통된 것과 관련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한 농협 마트에서 폐기 대상인 소고기가 판매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소고기는 추가 검사에서 식용 불합격 결과를 받고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다시 뛰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과 달걀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렸고, 통신사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고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르며 전체 물가를 자극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1.9%)과 8월(1.7%)을 제외하면 줄곧 2%대의 흐름을 보였다. 8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통신 요금 인하 효과로 반짝 둔화했는데, 9월 들어 다시 2%대로 반등한 것이다. 9월 물가상승을 이끈 것은 먹거리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전년 동월 대비 15.9% 오르며 폭등했고, 찹쌀(46.1%)과 고등어(10.7%), 돼지고기(6.3%), 소고기(4.8%), 사과(5.5%) 등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추석에 수요가 높아지는 달걀은 8월(8.0%)에 이어 9월에도 9.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을 부문별로 봤을 때 축산물은 5.4%, 수산물은 6.4% 오르고 농산물은 1.2% 하락했다. 농산물 물가는 배추(-24.6%)와 무(-42.1%), 당근(-49.6%), 풋고추(-21.3%) 등 채소류의 가격 하락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폭염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는 작황이 안정세를 보이며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9월에만 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빵(6.5%)과 커피(15.6%)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함께 외식물가도 3.4% 상승했다. 다만 외식물가에는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비 생선회는 6.0%, 커피는 5.1% 올랐다. 석유류도 2.3% 오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경유는 4.6%, 휘발유는 2.0% 올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은 지난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영향이) 있지만, 지난해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가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통신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며 1.2% 올랐다. 사립대학교납입금(5.3%), 치과진료비(3.2%) 등이 올랐지만 유치원납입금(-16.5%), 보육시설이용료(-4.5%)는 감소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통신 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소멸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소비자 물가도 2% 내외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미국 관세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환율,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소비자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유독 가파르게 오르자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삶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의적 자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생애주기 중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해 보여주는 보고서로, 2022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5년 기준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70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했던 2000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40년에는 9.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삶이 개선됐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8.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OECD 37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주거환경을 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기구의 비율이 2.2%로 2017년(4.4%)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일제히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1년 전(37.3%)보다 5.0%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9.9%로 남학생(35.2%)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범불안장애 경험률 역시 2024년 14.1%로 1년 전(12.6%)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9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3.0명)보다 0.9명 증가했고, 2000년(1.5명) 이후 최고치다. 특히 2015년까지 5.9명이던 15~18세 자살률은 2023년 11.4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은 12∼14세에서도 최근 3년간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에도 정신적 지표가 악화하며 15세 청소년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 뒤에서 5번째에 머무르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가 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65%로 튀르키예(43%), 영국·칠레(62%), 폴란드(64%) 다음으로 낮았다. 상위권에 위치한 네덜란드(87%), 핀란드(82%), 덴마크(81%)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2020년 당시 우리나라(67%)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일본(64%·32위)은 2년 만에 71%까지 끌어올리며 24위로 반등했다.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미국과 소통하는 등 투명한 환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가 환율을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쟁적인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기금과 같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분산에 목적을 둬야 하며,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환율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분기별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대외 공개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에는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월별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기존에도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란 평가다. 특히 미국과 먼저 합의한 일본, 스위스의 합의문에는 없는 ‘(외환시장) 안정’이란 표현이 추가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대해 미국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올해 6월 의회에 보고한 환율보고서에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은 미국과 환율정책의 기준을 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150억 달러 초과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정량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뒤 대상 업종의 6주간 평균 매출이 5% 가까이 늘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월 소매판매가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조정”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2주보다 평균 4.93% 늘었다. 소비쿠폰 사용 불가 업종에서는 쿠폰 지급 전후 사이에 유의미한 매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 추이를 추정한 결과 소비쿠폰으로 새로 생겨난 매출액은 2조173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소비쿠폰 사용액(약 5조원)의 42.5%가 새로 생겨난 소비라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26.2∼36.1%)보다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의류·잡화·미용, 음식점·식음료 등의 매출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쿠폰 지급 3주차부터는 숙박·여행·문화 소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 분석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아 늘어난 소비가 사업체 소득으로 이어져 내수 증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도 포착이 쉽지 않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2024년 2월 이후 18개월만에 최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통상 추석 3주 전부터 소비가 증가하는데, 올해는 추석이 10월 초라 그 수요가 9월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3분기 전체로 봤을 때 소매판매가 14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며 “장기간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최근 좋은 흐름”이라고 말했다.

전통장(醬) 생산을 고도화해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스마트양식장 구축에 앞장선 이들이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전환기를 이끌고 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에서는 이들의 혁신사례를 조명하며 농·수산업의 미래를 기약했다.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한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시상식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농·수산업 기술개발 △농업 협동영농 △농·수산업 기관단체 △농·수산업 유공 공무원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9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은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초산업이며 생명산업”이라며 “농·수산업이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통 기법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해져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그리고 새로운 수출의 활로를 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기술개발 대상은 경북 성주에서 알알이푸드를 운영하는 윤지영 대표가 수상했다. 윤 대표는 된장이나 고추장 등의 생산 과학화를 위해 기계와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K-Jang(장)’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으로 수출하는 쾌거도 이뤘다. 농업 협동영농 대상은 충북 청주 동청주살림영농조합법인의 김희상 대표가 받았다. 김 대표는 침체된 농촌경제에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우리밀과 쌀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식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농업의 신기술 보급에 앞장선 모범 사례로 꼽힌다. 수산업 기술개발 대상은 경남 통영 아쿠아넷의 서윤기 대표에게 돌아갔다. 서 대표는 스마트 양식장을 구축하고 첨단 기자재를 도입해 국내 양식업의 현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산업 기술개발 우수상은 경남 하동 소재 정옥의 추호진 대표가 받았다. 농업 기관단체 대상은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의 지선영 소장이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수산업 기관단체 대상은 경남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김철범 조합장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수상했다. 유공공무원특별상은 농업 부문에서 경북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김동주 지방농업연구사와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엄선희 지방농촌지도사, 수산업 부문에서는 강원 내수면자원센터 김용석 연구원이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시상식을 찾아 “농·수산업은 국민 식탁을 지키는 단순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구 생태계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축사했다. 시상식에 축사를 보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도 우리 농업·농촌은 선도적인 농업인들의 지혜와 헌신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헌신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기술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주춧돌”이라며 “정부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법인 출범 후 10년간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좌석을 승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10월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최종 통합방안을 확정짓는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뒤에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쓸 수 있고, 이들 좌석의 공급량은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12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해 있는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고객마다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해 온 ‘복합결제’ 방식으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석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대 1로 보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전환되지만, 신용카드 등의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마일리지가 있던 고객이라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긴 뒤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회원 등급의 경우 대한항공은 3개 등급, 아시아나는 5개 등급을 운영 중인데, 통합법인에서는 대한항공 등급을 4개로 늘려 아시아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한 경우,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잔여 마일리지 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수정방안을 제출했다.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방미 일정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가 됐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선트 장관을 먼저 만나시고 저도 그때 배석했다”며 “통상협상이나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제가 이어서 베선트 장관과 양자협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주 자세하게 한국의 외환사정이라든지, 일본처럼 일시에 3500억달러(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해 드렸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제안이 거절될 가능성에는 “베선트 장관이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또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저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협상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이달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해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암에서 ‘자살’(고의적 자해)로 바뀌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 되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자살률 모두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569명으로 전년 대비 6058명(1.7%) 증가했다. 사망자 수의 증가는 고령화 영향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주춤하던 자살 사망자 수는 최근 2년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9.1명으로 전년보다 1.8명(6.6%)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4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은 2023년까지만 해도 23.4%로 암(25.9%)보다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자살이 26.0%로 암(24.5%)을 제쳤다. 다른 연령에서도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10대 사망자 중 자살의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30대에서는 40.2%에서 44.4%로 각각 늘었다. 자살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41.8명으로 여자(16.6명)보다 2.5배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는데, 석달 만에 또다시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두자릿수의 세수 펑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추경 당시의 372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0.6%) 줄어든 수치다. 올해 본예산(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조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진이 전망되자 6월 추경 예산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 낮은 372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빠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재추계에서 소득세 1조5000억원(1.2%), 법인세 1000억원(0.1%)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7000억원·4.6%), 종합부동산세(5000억원·11.1%), 농어촌특별세(1조1000억원·14.6%)도 추경 당시의 전망을 웃돌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2.9%) 줄었고, 관세(-1조원·-12.0%), 교통세(-9000억원·-6.6%), 개별소비세(-5000억원·-5.5%), 증권거래세(-7000억원·-18.4%), 인지세(-1000억원·-12.2%)는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의 소비 둔화와 수입 감소, 환율 하락이 겹치며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당시 유류세 환원을 가정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고, 소비 자체도 줄어 세수가 감소했다”며 “배달라이더 환급도 예상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나 유류세 요인만 약 1조원의 세수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다. 등락을 거듭한 환율도 오차의 원인이 됐다. 추경 당시인 1∼5월 원·달러 환율은 1439원 수준이었지만, 6∼8월에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2조원 수준의 결손은 집행되지 않은 불용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불용 규모가 6~7조원 정도라 올해 결손은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경으로 세입을 미리 경정하지 않았다면 12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불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오차의 범위가 커진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재추계 결과 추경 대비 오차율은 0.6%,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