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한 지 3개월 만에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추경 당시의 372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0.6%) 줄어든 수치다. 올해 본예산(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조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재추계에서 소득세(1.2%)와 법인세(0.1%)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가가치세(-2.9%)와 관세(-12.0%) 등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의 소비 둔화와 수입 감소, 환율 하락이 겹치며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정도라 올해 결손은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암에서 ‘자살’(고의적 자해)로 바뀌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 되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자살률 모두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569명으로 전년 대비 6058명(1.7%) 증가했다. 하루 평균 980명이 숨진 셈이다. 사망자 수의 증가는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주춤하던 자살 사망자 수는 최근 2년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29.1명으로 전년보다 1.8명(6.6%)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다. 통상 40대 이후부터 암과 같은 질환에 의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40대에서도 자살이 1위에 올라섰다. 4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은 2023년까지만 해도 23.4%로 암(25.9%)보다 낮았는데, 지난해는 자살이 26.0%로 암(24.5)을 제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자살의 동기로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문제가 꼽히는데, 경제활동계층인 40대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크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연령에서도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10대 사망자 중 자살의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30대에서는 40.2%에서 44.4%로 각각 늘었다. 자살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41.8명으로 여자(16.6명)보다 2.5배 많았다. 전 연령을 통합했을 때 사망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24.8%)이 암으로 숨졌다. 암 중에서는 폐암(38.0명), 간암(20.4명), 대장암(19.0명), 췌장암(16.0명), 위암(14.1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암·심장질환·폐렴은 전체 사망원인의 42.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암 174.3명, 심장질환 65.7명, 폐렴 59.0명, 뇌혈관 질환 48.2명, 자살 29.1명, 알츠하이머 23.9명, 당뇨병 21.7명, 고혈압성 질환 16.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리면 산후조리원이 책임져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선호도는 2018년 75.9%에서 지난해 70.9%로 감소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상담은 2021년부터 1440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산후조리원 52곳에 대해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는데, 상당수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감염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도 파악됐다. 이용자의 해제 통보일이 입실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하거나, 서비스 기본을 6박7일로 규정하고 그 이전에 퇴실할 경우 환불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합리적인 환불·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후기 정보가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내놨던 전망을 유지한 것인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0.9%)와 한국은행(0.9%), 한국개발연구원(KDI·0.8%), 국제통화기금(IMF·0.8%)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앞선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에는 1.5%로, 6월에는 1.0%로 전망치를 내렸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6월과 동일한 2.2%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전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가맹점주의 협상권과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창업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순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정보공개서는 기존에도 시·도·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사전 심사 기간이 긴 탓에 가맹 희망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의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보공개서 공시는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처음 등록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기존과 같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보다 올리는 안이 추진된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는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했지만,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협의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점주단체의 협의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폐업 시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계약해지권은 기존에도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준수 원칙을 벗어나는 만큼 해지 사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 통지하는 의무가 가맹본부에 부과된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년간 지속된 제도개선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늘어나서다. 지난해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권과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창업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순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전 심사 기간이 긴 탓에 창업 희망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보다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는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시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계약해지권은 기존에도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점주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가맹본부에 부과된다. 이날 서울 마포구의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내놨던 전망을 유지한 것인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앞선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에는 1.5%로, 6월에는 1.0%로 전망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정부(0.9%)와 한국은행(0.9%), 한국개발연구원(KDI·0.8%), 국제통화기금(IMF·0.8%)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락세를 멈춰세웠지만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2.9%에서 3.2%로 0.3%포인트 높아진 것에 비하면 부진하다. 일본(0.7%→1.1%, 0.4%p)과 미국(1.6%→1.8%, 0.2%p)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호주(1.8%), 프랑스(0.6%), 이탈리아(0.6%)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지켰다. OECD는 이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6월과 동일한 2.2%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은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G20 국가 중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나라는 일본(1.1%→0.5%), 영국(1.4%→1.0%), 미국(1.8%→1.5%), 아르헨티나(4.5%→4.3%), 브라질(2.3%→1.7%), 중국(4.9%→4.4%), 인도(6.7%→6.2%) 등이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2%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1%p 내린 1.9%로 전망됐다. OECD는 매년 두차례(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낸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9월 중순까지 조업일수 기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하루 평균 16% 넘게 감소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40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석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오면서 늘어난 조업일수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13일)보다 3.5일 늘었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며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6.4% 급감했다. 미국과 함께 3대 수출국에 속하는 중국은 19.9%, 베트남은 3.9%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월간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전체의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7.0%)와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이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로 2.5%포인트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유럽연합(EU·10.7%), 대만(22.9%) 등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원유(-9.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당이나 숙박 등의 후기를 올리는 식의 이른바 ‘뒷광고’를 한 광고대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2023년 12월 카카오톡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주 209곳의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프는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런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를 게재했다. 이런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기술이나 부품 등의 교역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대처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을 비롯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첨예하게 엇갈리며 관련 분쟁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과세 분쟁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법인 A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했다. SK하이닉스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사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A사는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맞섰고, A사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이 A사가 거부한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과세당국이 첫 패소 판결을 받고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세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미등록 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새로운 대응 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가 거듭되자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특허 사용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령 조문을 정비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無관세 품목을 有관세 품목으로 지정 해외 당국이 우리 기업에게 부과한 과세 관련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인도 과세 당국이 우리 기업이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를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분류해 국제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8일 기지국에 쓰이는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하고 800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RU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RU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테나에 결합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분품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WCO의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