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3조원 많은 478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다. 법인세는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특별배당 등으로 소득세 역시 전망치(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초과세수의 용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산안에서 편성한 기금의 규모(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본래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초과세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기준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채발행 축소는 이미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하며 내놨던 계획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더 걷힌 세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4월) 추경에서 세입을 25조2000억원을 늘려 잡고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고작 1조원을 반영했다”며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 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 ‘이재명 저수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2.0%)보다 1.5%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은행(3.3%)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3.2%)보다 높은 수치다. 예정처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증시 활황으로 세수 호황을 누리는 셈이다.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당시 예측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증가했다.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법인세다.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추경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에서 전망한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두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의 시장 전망치(146조6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도 차이가 반영됐다. 소득세 전망은 추경 당시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상향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계획, 주택 거래 확대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망이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전망이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전망이 3조9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전망을 추경 때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2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상향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 전망은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높은 89조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수입액도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최종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오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걷힐 세수의 활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에는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한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제공해 온 종부세·양도세 특례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대미투자 공식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절차가 남아 있을 뿐 협상과 관련한 변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승래 재경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한·미 협의는 다 진행됐다”면서 “한·미 간 내용상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647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대미투자 총액(2000억달러)의 11% 수준인 223억달러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엿새가 지났지만 미국 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투자 의사를 확정하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다. 이후 협의위원회를 거쳐 미국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 추천하는 절차를 갖는다. 최종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확정 짓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미뤘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투자를 성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은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초혼(5년 이내) 신혼부부 4만8989쌍 가운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부는 1만5368쌍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서울의 유주택 신혼부부 85.6%(4만1926쌍)가 1주택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 한 채의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공시가격 6억원은 당시의 공동주택 현실화율(69%)을 적용해 계산하면 시세로 약 8억원 후반대에 해당한다. 서울 거주 신혼부부의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까지만 해도 5.9%에 그쳤지만, 9년 새 5.3배로 급증했다. 이 비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0.6%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7.0%로 내려왔지만, 이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6억원 초과 비율이 상승했지만, 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한 전체 신혼부부의 수는 2015년 8만8500쌍에서 2024년 4만8989쌍으로 4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5254쌍에서 1만5368쌍으로 3배 증가했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수가 8만3247쌍에서 3만3622쌍으로 크게 줄면서다. 이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24년 말 기준 9억8333만원으로 9억원을 넘었다. 신혼부부의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전국의 신혼부부(75만6358쌍) 중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19.0%(14만3820쌍), 유주택인 경우는 15.2%(4만8989쌍)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혼부부가 받은 대출의 잔액 값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은 2024년 기준 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보다 5.0% 늘어난 규모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7778만원)과 비교하면 130.1% 증가했다. 대출잔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 비중은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4.6%로 줄었고, 1000만∼3000만원 미만 비중도 14.7%에서 5.7%로 크게 낮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33.2%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16.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824만원으로 미소유 신혼부부(1억4160만원)보다 8664만원 많았다. 2016년(1억1200만원)과 비교하면 8년 새 2배 수준으로 뛴 셈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후 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하면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18%로 2024년 12월(3.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호조의 영향에서다. 초과세수의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추정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재추계 결과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선 초과세수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규모를 415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실적의 개선세가 예상을 뛰어넘으며 추경 당시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초과세수가 ‘50조원+α’인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인 만큼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가능성도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정부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개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만약 올해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이를 기금에 적립할 경우 재원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청와대와의 소통을 거쳐 초과세수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현재보다 길게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비를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이 가능해진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은 부처의 요구를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가·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등 119건이 원안을 지켰다. 부처의 예산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 속에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때 세입경정으로 늘려 잡은 세입을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의 연간 세수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규모다. 재경부가 7월까지 공개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 높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천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원)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뛴 8조2000억원이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서려면 8∼12월에 191조4000억원 넘게 걷혀야 하는데,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8∼9월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 속에 한국의 경제성장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호황의 과실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제조업의 고용부진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며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2000명)보다 19만3000명 감소했다. 이 기간 감소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큰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14만2000명)이나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11만100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대의 경우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일정부분 있지만,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을 봐도 고용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 기간의 20대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56.7%) 이후 5년 만이다. 30대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1∼8월 30대 인구는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694만명, 취업자는 10만3000명 증가한 561만5000명이었다. 30대의 고용률은 80.9%로 상승하며 2022년부터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30대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20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데 따른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지운 선임연구위원·이해양 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연구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 시점이 과거 20대에서 최근 30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취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으로 묶이는 15∼29세 취업자 수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4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3000명 감소하며 4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대의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낫지만, 20대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며 청년층의 취업자는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4.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는 2024년 5월(46.9%)부터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 고용상황을 보면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지난해 7월(-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26개월,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눈에 띄는 업종이 전무한 셈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도체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탓에 제조업의 부진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감소한 배경 역시 인구 감소의 영향이 일정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 감소율보다 쉬었음의 감소세가 더 가파르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쉬었음을 비롯해 재학·수강,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상태가 포함되는데, 재학·수강이 늘어나며 쉬었음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일부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청년 뉴딜’ 등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에 나서며 ‘경제활동인구’상의 실업자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로서 쉬었음이 감소한 주된 원인을 진단하긴 어렵지만, ‘훈련→구직→취업’의 복원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공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서 정부는 첨단·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리고, 민간·공공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호황이 물가를 자극하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이 전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영향을 받는 IT기기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전년 대비 23.7% 치솟았고, 태블릿을 포함하는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저장장치는 46.8% 급등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8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14.2%를 기록했는데, 컴퓨터나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의 상승폭이 더 컸던 셈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올해 1∼2월 1.5% 수준에 머물렀지만, 3~7월에는 2.3%, 8월 들어서는 4.3%까지 뛰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의 7월 생산자물가동향에 따르면 D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74.4%, 플래시메모리 가격은 248.1% 치솟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듀오’는 256GB 기준 출시가격이 한국 시장에서 329만원으로 책정됐다. 함께 출시된 ‘아이폰 18 프로’는 256GB 기준 199만원으로 전작 대비 20만원 올랐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폴드8의 국내 출시가격도 256GB 기준 227만원에 이른다. 시장분석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 15% 상승했고, 신규 출시가는 25%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IT기기의 가격 상승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대전화는 물가 지표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의 품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가중치의 총합은 1000으로, 이중 휴대전화의 가중치는 10.4에 이른다. 태블릿(1.2)이나 컴퓨터(3.0), 저장장치(0.1)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셈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품의 가격 역시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 기업의 나홀로 성장이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기업의 이익이 시차를 두고 임금과 소비, 주택 구매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 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려 경기 화성과 용인, 수원 등지의 ‘반도체 벨트’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6∼2017년 반도체 수출 확장기에도 IT업종의 임금이 상당폭 높아지며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비스 임금으로 파급됐다”며 “이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 8월 물가가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이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2.5%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2%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상승하며 3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이대로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관해선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이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되며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에서 오르고 있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이제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관해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오는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비판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위축을 지목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덧붙였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