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통계청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석 명절 일일물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소고기와 조기 등 추석 성수품, 석유류, 외식 등 총 36개 품목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24개(과일·채소·소고기·달걀·조기 등), 가공식품 5개(밀가루·두부·식용유 등), 석유류 3개(휘발유·경유·등유), 외식 4개(삼겹살·치킨 등) 품목이다.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과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안형준 통계청장은 지난 15일 대전 신도시장을 방문해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안 청장은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에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제 소송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9일 WCO가 기지국에 쓰이는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하고 800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RU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RU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테나에 결합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분품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WCO의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쌀값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을 비롯해 축·수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추석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오면서 햇과일 출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배추와 사과 등 21대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추석을 3주가량 앞둔 이달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을 3주 앞두고 진행한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낮은 수준이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가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도 28만4010원으로 지난해보다 3090원 내려갔다. 차례상 비용이 내려간 데에는 과일값이 예상보다 내려간 영향이 크다.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됐지만,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3주가량 늦은 덕에 출하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선택할 수 있는 품종 자체가 많아진 점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햅쌀과 가공식품류, 축·수산물류의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서 햅쌀 2㎏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뛰었다. 송편 1㎏과 시루떡 3장은 각각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20.0% 올랐고, 조기 3마리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0% 올랐다. 한국물가정보는 대형마트에서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39만1350원으로 지난해보다 0.7%(2810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가격이 더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평시의 1.6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품목별 공급물량은 농산물 5만t, 축산물 10만8000t, 수산물 1만4000t이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성수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9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은 다음달 5일까지 최대 40% 할인하고, 수산물은 다음달 12일까지 최대 50%를 할인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그 규모는 지난해 16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7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하는 시장도 대폭 확대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와 함께 우리 음식인 김밥이 관심받고 있다. 드라마 속 인물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들고 베어 먹는 장면이 주목을 끌자, 해외에서는 이를 따라 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발맞춰 국내외 업체들은 썰지 않은 김밥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K푸드의 인기로 쌀 소비가 늘고 있지만, 국내 쌀 시장에선 마냥 웃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쌀 소비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생긴 ‘남는 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냉동 김밥이나 즉석밥에 들어가는 가공용 쌀은 부족해서다. ◆‘쌀 소비’ 예측 실패로 가격↑ 해마다 소비가 줄어드는 쌀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과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줄면서 쌀 소비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지만, 최근 쌀값은 역설적이게도 급등하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쌀 20㎏의 가격은 6만2906원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5만1099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3%나 급등했다. 쌀값이 지속해서 오른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이 부족해서다.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거래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쌀 20만t을 사들였다. 쌀의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의 총량을 조절하면 쌀값을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제 수요 대비 남는 쌀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사들였다. 지난해 예상된 쌀 수요는 352만9000t이었는데, 생산량은 358만5000t이었다. 시장격리의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5만6000t을 사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20만t을 사들이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쌀이 남는데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의 총량은 수요 대비 부족해졌고 가격은 평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냉동 김밥이나 즉석밥과 같은 가공용 쌀의 수요가 급증한 것도 쌀값 상승의 한 원인이다. 가공용 쌀의 수요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공용 쌀 소비가 늘고 있고, 해외에선 냉동 김밥처럼 쌀이 들어간 K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가공용 쌀은 통상 1∼3년 묵은 쌀을 사용한다. 대신 가격은 ㎏당 1100원 수준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반면 산지에서 구입할 경우 ㎏당 2000∼2200원 수준으로 정부양곡 대비 단가가 2배가량 비싸다. 가공용 쌀이 부족해지자 가공용 쌀로 냉동 김밥이나 즉석밥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시중의 쌀을 사들였다. 대량생산을 하는 이들 업체가 시중의 쌀을 사들이자 쌀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이들 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도 비싼 값에 쌀을 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쌀 시장 체질 개선 이뤄져야 정부는 지난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의 쌀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즉석밥 등을 만드는 업체에 싼값에 공급하던 정부양곡을 차츰 줄이고, 대신 시중의 쌀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높아지는 가공용 쌀의 수요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공용 쌀을 연간 35만t 공급했는데, 2029년까지 31만t으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해마다 1만t가량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이듬해 가공용 쌀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이 같은 정책은 힘을 잃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공용 쌀의 수요가 견조했고, 그 반작용으로 쌀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가공용 쌀의 수요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3년까지 가공용 쌀의 소비가 97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에만 봐도 가공용 쌀 64만4000t이 소비됐는데, 2000년의 49만2000t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즉석밥과 같은 가공용 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정책 설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에도 쌀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 양곡을 추가로 공급했다. 지난달 3만t을 공급한 데 이어, 이달에 2만5000t을 추가 공급한 것이다. 통상 8월에 풀리는 조생종이 폭우의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졌는데,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양곡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쌀 공급만 조절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가공용 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용 쌀의 공급가격은 시중의 쌀보다 낮은 편인데, 생산 비용이 낮은 쌀의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공용 쌀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정부양곡에 의존한 채 흔들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쌀값이 크게 올라 납품 계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쌀값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폭우의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높은 쌀값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마켓과 알리는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 연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합작법인이 탄생하면 국내 온라인시장이 쿠팡과 네이버 양강 구도에서 삼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의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업이 속한 신세계(지마켓)와 알리바바그룹은 지난해 12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바바그룹(37.1%)과 4위인 신세계(3.9%)가 결합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두 기업의 결합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41%로, 2위 사업자인 아마존(9.6%)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두 기업의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이 상당하다고 봤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며 5000만명 넘는 회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알리는 세계 200여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별 소비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알리가 속한 알리바바그룹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분석 능력도 갖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와 기술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와 판매자의 유입을 이끌고,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두 기업은 지마켓과 알리라는 상호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두 기업이 가진 국내 소비자 데이터 역시 분리해야 하며,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선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 소비자 데이터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이용기력, 검색이력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한 노력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해외직구 외의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상대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최대 6인 규모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행감독위에는 전문가 등이 포함되고, 공정위가 자료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기업결합이 승인되자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며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알리의 합작회사는 연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인트벤처(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수장을 맡은 주병기(사진) 위원장이 16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위원장으로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시장에 대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보상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해법으로 제시한 ‘상생의 기업생태계’와 관련해선 “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과제인 온플법과 관련,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은 미국 측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만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위는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의 주요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과일·한우 등의 선물세트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43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추와 사과, 배 등의 농산물과 소, 돼지 등의 축산물 등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9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과 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하는 시장도 두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서민금융 1145억원을 추석 전후로 공급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12월까지 정부양곡을 공급가격의 20%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는 12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내수 활력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2일부터, 상생페이백은 15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과 할인율을 늘린다. 아울러 연휴기간 숙박을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가유산·미술관 등의 무료개방도 진행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통비용의 거품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비용을 뺀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배추·무 등의 일부 농산물은 60∼70%에 이른다. 정부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준의 위탁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경매 방식에서 벗어나 예약형의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충격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백지수표’로 요구 중인데, 자칫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같은 외환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상호 간 화폐 교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14일 ‘상호관세 15%’를 위한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얻는 이득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보다 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IMF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체급이나 외환보유액 차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상태”라며 “우리보다 내수시장이 크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낮아 돈줄 여력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융자 및 보증을 통한 방식이 아닌 직접투자 형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 한·미 재정당국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미측에 절충안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해도 장기적으론 우리 기업의 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대미 수출이 최소 10% 정도 감소하고, 국내 주요 산업의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 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월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전 장관이 직접 총괄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가 연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했다”며 “부산시·재정 당국과 협의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 대책도 최대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부산 이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 관사 제공 등 부산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들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북극항로 TF를 장관이 직접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극항로자문위원회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극항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을 한화오션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 입지를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마련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10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12월까지 선정하고, 350조원 규모의 AI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복원해역’ 도입 및 대책,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에도 소비가 회복되며 경기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매달 공개하는 경제동향에서 지난 5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6∼8월에는 ‘미약한 상태’, ‘낮은 수준’ 등으로 진단하며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7월 소매판매액 증가폭은 2.4%로 전월(0.3%)보다 크게 확대됐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숙박·음식점업(1.6%)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5%)의 증가폭은 각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에 성공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입이 25.5% 늘면서 여행 관련 수입이 증가한 점도 국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가전 환급사업 등의 소비지원 정책으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철강의 부진으로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내수 부진의 여파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