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나 무상보육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가구당 연간 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혜택은 의료나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이 사실상 가구의 소득 증가 효과를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연간 924만원의 사회적현물이전으로 가구 소득의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2022년 기준 923만원으로 900만원대를 처음 넘어섰는데, 2023년에는 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줄고 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의료(51.1%)와 교육(42.4%)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가장 많이 누린 연령대는 40∼49세로 분석됐다. 이 연령대에서는 교육 관련 사회적현물이전이 2023년 기준 1074만원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연히 의료 관련 사회적현물이전이 증가했다. 50∼59세에선 401만원, 60세 이상에선 704만원, 65세 이상에선 798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이나 의료 관련 지원을 적게 받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선 상대적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이 낮게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은 609만원으로 전년도(675만원)보다 66만원 감소했는데, 액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39세 이하가 유일하다. 이 연령대에 1인 가구의 비중이 큰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현물이전이 사실상 교육과 의료에 집중된 탓에 청년층이 체감할 만한 혜택이 많지 않은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소득별로 봤을 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의 금액이 많았지만, 그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 1110만원, 3분위 881만원, 2분위 670만원, 1분위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에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과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에서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일반 주유소에서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반 주유와 달리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전사업소 직원이 직접 충전해야 했지만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충전사업소가 야간·공휴일에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사례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반려동물용 샴푸나 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연내 완화된다. 기존에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는데,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바뀔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 확보 방안도 연내 시행된다. 기존에는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개별 규격 인정 신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공공기관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는데,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한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서 1000만가구에 육박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세 살이’를 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에 달한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가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무주택 가구는 2020년 처음으로 900만가구를 넘어서고 2년 만인 2022년 950만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이제는 1000만가구를 바라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지역 내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의 비중이 유독 큰 것은 높은 집값 때문이란 분석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를 매입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6만370명,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만원(2%) 늘었다. 서울에서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했는데, 전년(12억8660만원) 대비 1.0%(1320만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7억1842만원)과 비교하면 6억원가량 더 받는 것이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아래 정부가 나랏빚으로 올해 내야 하는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세 충격 등의 여파로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적자국채 의존도가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22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가 4년간 9조5780억원, 연평균 13%씩 늘어난 것이다. 국채에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돼 있는데, 국고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고채는 2020년 16조8315억원에서 지난해 26조7526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장 올해 정부가 국고채 차입이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만 30조원에 달한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는데,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치솟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다가오는 점도 부담이다.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년 연속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인데, 국고채가 시장 채권으로 풀리면 시장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며 재정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부양에 나선 것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머물러 있는 경제상황과 맞닿아 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건설경기의 불황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지방에는 갖가지 세제혜택을 늘리며 매입을 장려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를 장려하는 데 있다. 정부 대책에서 쓰인 ‘세컨드홈’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수도권이 아니라면 2주택자라도 과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세컨드홈 정책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처음 시행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더 확대된 모습이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보다는 소멸 위기가 덜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이 해당한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 비하면 지역 거점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자칫 투기 우려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판단한 지방 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분양 부동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거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기존에도 3000가구 매입 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8000가구로 확대해 내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기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후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라며 반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정부 방안이 당장의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방경기 부양이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컨드홈은 자칫 공실로 유지되기 쉬운 데다 LH가 매입한 공공주택이 무주택자의 지방 유인을 이끌어낼지도 미지수다. 특히 예타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인구감소와 축소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확장지향적인 재정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차분히 검토해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된 세컨드홈 규제 완화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84곳이 받던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서 적용받던 1주택 특례의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고,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의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추진된다면 199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년 만에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한·미 관세협정을 맺으며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며 전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이번 전망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후 반도체 관세율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1%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는 낮다. KDI는 매년 5월과 11월에 상·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2월과 8월에는 경제상황을 추가로 반영한 수정치를 제시한다. 올해 6월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7월에 한·미 관세협정을 맺은 만큼 이번 전망치가 다소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명정부가 최근 추경을 집행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한·미 관세협정 타결로 수출경기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전망치는 이 같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KDI가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배경에는 건설경기의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KDI는 지난 5월 건설투자가 -4.2%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8.1%로 더 큰 침체를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8.1%라는 수치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의 영향이 크지만, 새 정부의 ‘6·27 대책’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의 여파도 영향을 줬다고 KDI는 짚었다. 정 실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수출 전망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진 못했다. KDI가 예상한 올해 수출 증가율은 2.1%로 기존 전망치(0.3%)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지난해 실적인 6.8%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것은 이미 5월 전망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 상향 조정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2.6%)가 반등하면서 수출 증가율의 부진 등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민간소비도 내년에 1.5% 증가하며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빠져 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직후인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대미 수출이 14.2% 줄어드는 등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들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수출 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에 실제 일한 날을 의미하는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일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19억2000만달러)은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열흘간의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12.0%)와 선박(81.3%), 승용차(8.5%)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19.4%), 철강제품(18.8%), 무선통신기기(4.5%), 자동차부품(13.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달 수출비중이 26.5%로 3.9% 증가했다. 국가별 분석에선 베트남(4.1%), 대만(47.4%), 싱가포르(162.5%)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일본(20.3%) 등의 수출은 대부분 줄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이 역시 관세협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출입 업체들이 대규모 물량을 미리 선적하는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된 영향에서다. 실제 수출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달 1∼10일의 수입액은 159억달러로 13.6%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8.0%)를 제외하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기계류(16.1%), 반도체제조장비(6.8%) 등 주요 수입품목 대부분이 크게 줄었다.

최근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 3명 중 1명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의 여성 피해자는 33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가해자로부터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으로 32.4%에 달했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가정폭력 피해가 6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34건(31.5%), 스토킹 12건(11.1%), 성폭력 2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살인 죄종 사건의 남성 피해자 435명 중 가정폭력·교제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으로 여성 피해자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도 유독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가해자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인데,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강원 양구의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강원 양구 소재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91명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전날 접수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해당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체불 문제는 물론, 브로커가 개입해 발생한 수수료 문제와도 결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