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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 기자의 최신기사

"설마 2찍 아니겠지?" 발언 하루 만에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역구 인사 중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인 ‘2찍’이라는 표현을 쓴 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2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찍’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권 지지자를 비하해 가리키는 것으로,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주민에게 인사하던 중 한 고깃집에서 만난 손님들에게 “설마 ‘2찍’ 아니겠지?”라고 말했는데,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보여준다”며 “내 편이 아니라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를 분열과 구태로 몰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야당 대표조차 ‘2찍’ 타령으로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혐오와 배제가 없는 정치 토양이 형성될 리 없다”고 비난했다.
2024.03.10 07:00:00
정부,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곧 마무리… 25일까지 의견수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음 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초쯤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3.09 22:00:00
민주, '복당' 이언주 용인정·'영입1호' 박지혜 의정부갑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정 후보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을 확정했다. 의정부 갑·을에는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와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충북 청주청원에는 송재봉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로 낙점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용인정에선 이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친문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경선을 치렀다. 이 전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본선에 직행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권유해 지난달 민주당에 복당했다. 탈당 이력이 있지만 지도부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라는 예외 규정에 따라 경선에서 25%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지역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영입 인재 1호인 박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의정부을은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부지사와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 실장,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3인이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했다. 5선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청주 청원에선 송 전 행정관이 당 영입 인재 15호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2024.03.09 21:35:11
대통령실 “전공의 의존 개선 필요…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주요 병원들의 기능이 마비된 것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로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 실장은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종합병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유되는 등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확충 방침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라면서 “실질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09 21:24:08
경찰,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체포… 與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국민의힘은 당사 난입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가 모두 체포됐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 때마다 과격한 선거방해 행위를 보였던 대진연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에 대한 불만 제기라 했지만, 대학생들의 의견 관철을 위한 일반적인 행태로 치부하기엔 과격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대진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진연이 등장하는 곳이면 기습시위로 인해 참석자 모두가 연행되기를 반복하고만 있다”면서 “지난 1월에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보’를 가장해 자신들의 왜곡된 뜻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3.09 21:00:00
통영 전복 어선 남은 실종자 5명… 야간 선체 수색 시도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다. 9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사고로 어선 탑승자 9명 중 5명이 실종 상태다. 탑승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7명이다. 발견된 4명 중 3명(한국인 1명·외국인 2명)은 뒤집힌 선박 안에서, 외국인 1명은 사고 해역에서 7해리(13㎞)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선박 안에서 발견된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통영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군 구조함의 지원을 받아 선박 내부의 수중 수색을 야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해군 구조함은 어선이 가라앉지 않도록 부력부이를 달고 유실방지 그물로 둘러친 뒤, 기상 영향을 덜 받는 욕지도 인근 안전해역까지 옮긴다. 어선은 20t급으로 크지 않지만, 안전해역으로 옮기는 데 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실종자가 먼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감안해 경비함정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다. 이날 오전 6시29분쯤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옥돔 조업차 지난 7일 오전 10시36분 제주 한림항을 출항해 통영 욕지해역까지 이동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29분쯤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43분쯤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024.03.09 19:50:44
인요한, 국민의미래 비례 신청… 선대위원장 거론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 전 위원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은 지난 7일 인 전 위원장의 거취에 관해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김경진 전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광진구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일제에 저항했던 가문 출신의 호남 토박이로 ‘푸른 눈의 한국인’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등 당 주류를 향한 공개 희생 요구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에 대해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이라든가 선교활동, 6·25 이후 활동을 보면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한 것을 보면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9 18:31:37
與 울산 중구 박성민 공천… 서울 중·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조경태·박성민·전주혜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9일 20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 사하을에서는 현역 5선인 조경태 의원이 경선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꺾었다. 울산 중구에서는 현역 박성민 의원이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치른 3자 경선에서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초선인 박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초선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을 제쳤다. 전현직 의원의 경선 3파전으로 주목받은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간 결선투표로 후보를 정하게 됐다.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의원은 탈락했다. 대구 동·군위을 경선은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이 탈락하고 현역 초선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간 결선 투표로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으로 경선이 미뤄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도 현역 3선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간 결선으로 좁혀졌다. 경기 안산을(서정현-양진영), 고양을(이정형-장석환), 파주을(조병국-한길룡), 경남 김해갑(권통일-박성호) 등까지 총 7곳에서 결선이 열리게 됐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신인 김혜란 변호사가 현역인 노용호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현 정부 내각 및 용산 참모 출신은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 연수을에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민현주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반면 충남 천안을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정만 전 당협위원장에게 패했고, 배철순(경남 창원의창)·신진영(충남 천안병) 전 행정관도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경선 결과 서울 중랑갑(김삼화), 노원갑(현경병), 경기 수원무(박재순), 광명갑(김기남), 동두천·양주·연천갑(안기영), 충남 천안을(이정만), 천안병(이창수), 경남 창원의창(김종양) 등에서 후보가 확정됐다. 이날 발표된 20곳에서 현역 의원의 결과를 보면, 8명 중에서 3명이 공천을 확정하고 2명이 탈락했다. 3명은 추후 결선을 치르게 된다.
2024.03.09 18:06:11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협 회장 직인 문건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파악을 지시했다는 출처 불명의 문건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잔류 전공의들의 인적 정보가 담긴 ‘참의사 리스트’가 공유된 데 이어 의협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집단 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침’이 담긴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해당 문건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실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허위 문건이고 의협 회장 직인도 위조됐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음주쯤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게시글 작성자와 의협, 메디스태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이 잔류 전공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교사하고 메디스태프가 관련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귀환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겠다”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받은 데 이어,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광석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과 의협 비대위 업무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9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12일에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3.09 09:00:00
검찰, 김봉현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불구속 기소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누나가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재차 달아나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김씨와 도주를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4.03.08 17: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