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한 발 물러섰던 정부는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 연휴기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노선을 이미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지하며, 범부처 대응 조직을 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한 데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혁정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되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파업) 상황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갖고 대응하면 좋겠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강경 방침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에 대한 ‘달래기’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SNS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사정이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과 정년제도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노사정 주도의 사회적 대화로 전환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6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근로시간이다.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신설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이 자칫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경영계는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정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최종적으론 반영됐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이면 노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년제도 개편 역시 주요 관심사다. 정년제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정년 개편이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정년 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년 개편이 청년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저출산을 자극할 수 있고, 중·고령층 고용을 방치하면 노인 빈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 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논의가 막을 올렸지만 변수가 산적해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사정이 대치 중인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 시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 38.8%를 기록한 뒤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대에 고착됐다. 재취업률이 상승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 지원, 면접, 채용 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전년(42.7%)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재취업률 상승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나 늘었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시럽급여’ 발언 논란 등의 여파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이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일 인천 동구의 현대제철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쯤 하청업체 소속 A(33)씨가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 소속 근로자 5명과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4명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퇴원한 상태지만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과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향후 고용 당국은 현대제철과 A씨 소속 업체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현대제철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노사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급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위원회와 의제의 명칭에서 노동개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는 의제와 관련한 노사정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정 갈등 속에 대화가 막혀 있던 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하며 대화 창구의 복구를 공식화했다. 민감한 노동 현안에서 노정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노사정이 주요 노동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약 3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본위원회가 이날 성사됐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7일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 없는 ‘반쪽짜리’ 대화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진통이 이어지며 노정 관계가 좀처럼 복구되지 않았으나, 한국노총은 요구해 온 대표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복귀했다. 이후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두고 노사정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노사정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동계에서는 박근혜정부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도 끝내 무산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담은 ‘9·15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정부·여당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 지침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며 파기를 선언하면서다. 이날 경사노위가 발표한 의제에 중대재해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계가 재추진에 나설 경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사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6일 개최됐다. 이들이 마주 앉은 건 2021년 6월7일 이후 무려 2년8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지난해 극심한 노정 갈등에도 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노사정 주도의 사회적 대화로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요 현안에서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결실을 맺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차례 열렸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와 의제의 명칭에서 노사정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는 노동계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제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다룬다.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년제도 개편은 노사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정년 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는 만큼 지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 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사회적 대화 복귀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의 리더십으로 국가위기 극복과 노동복지 증진을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위기 앞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생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가 공생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위원으로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선을 바탕에 두고 국민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총 17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5명씩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참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1명 적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저출산·고령화와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 노동시장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으로 총 17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각각 5명씩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위원보다 1명 적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의제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3개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위원회별로 다루는 의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제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다룬다.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년제도 개편은 노사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정년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인구 등 복합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유예를 위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국회 일정과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2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야당이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도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지만,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조건으로 추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최종적으론 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중소기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복합 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국회의 재논의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상생과 연대’를 꼽았다. 이 장관은 “1960~1970년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산업화, 1980~1990년대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었다”며 “이제는 그간 축적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함께 사는 사회, 상생·연대의 실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이 ‘저출산’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기조는 보육·교육, 부동산, 금융, 국방 등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수축 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주체 간 이해갈등과 대립 격화는 사회 안정을 근저에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한국 사회가 상생과 연대보다는 ‘이기적 과잉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잉 경쟁의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불안’”이라고 봤다. 그는 “희망보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것이 꿈 또는 미래의 ‘포기’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삶의 토대인 일자리에 답이 있다”고 제시했다. “소수인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은 청년들이 느끼는 과잉 경쟁압력과 미래 불안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는 진단에서다. 이 장관은 “단기적 성장과 효율성 중심의 기업문화는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일’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해야하는 두려운 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고 육아의 부담을 공동체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저출산 기조라는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이기적 과잉경쟁이란 질곡에서 탈출해서 상생과 연대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탈출속도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과 연대가 대한민국의 2024년을 관통하는 지배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