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포천에서 세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천 소재 금속 제조 업체에서 근로자 A(5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크레인으로 약 2t(톤) 무게의 철제 코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25명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나흘 만인 지난 1월31일 부산과 강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번째 사망사고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사고 직후 크레인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파악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1일 국회에서 불발되자 중소기업인들은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전날 여야의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불발된 데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지금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며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 정비와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초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고용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다. 2020년 7월 민주당이 산안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재해 대책이 처벌 중심적이란 비판 속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고용부 산하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로 승격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전담 조직을 갖춘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안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산안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고용부가 기존의 처벌 중심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안청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산안청 독립이 수사 인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처벌 강화의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년 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전면 시행) 열흘 전에 공론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평가에도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선 것인데,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란 명칭으로 추진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당초 문재인정부에서 산안청을 추진했다가 못한 이유가 규제 기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장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산안청 설립과 관련한 논의의 본질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유예 대상이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자체에 있다”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상시 근로자 10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도가 재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노력 없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면서 연쇄적인 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힘들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를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유예 시도를 규탄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이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네 식당이나 빵집과 같은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행에 나서면서 83만7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5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시켜달라는 생떼를 쓴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관련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중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쇄적인 법 위반을 우려하는 경영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부분의 회전판과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고 나흘 만에 발생했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인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사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이 장관은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하게 보이는데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분야 기술자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숙련된 기술인 양성을 위한 숙련기술진흥원을 영남권에 새로 건립하고,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능인이라는 명칭이 주로 쓰였는데, 3D 업종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자 숙련기술인으로 명칭을 바꿨다. 숙련기술인은 각 산업에 필요하지만 젊은층의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성을 위해 나서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주요 과제로 △우수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원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명장을 선발하기로 했다.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의 교수로 위촉해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 전수 사업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오는 9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비해 해외 전지훈련을 확대해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영남권에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기간이 벌어질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 수급이 늦어진다면 정년도 늦추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8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높게 본 것이다. 이어 30대 71%, 18∼29세 70%, 40대 67%, 50대 66%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급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허상”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나 퇴직 후 일하는 연령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년제도 개편 논의는 조만간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역대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역대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노사정 대화의 경험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역대 위원장 간담회가 열린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13대) 현 위원장을 비롯해 1998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장을 지낸 김호진(3대), 신홍(5대), 김대모(9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전 위원장 6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는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말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 국가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로는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연계된 근로시간 개편 △고령화와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대표자 회의 등에서 논의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기로 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위원장들은 노사관계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영논리가 작용하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오는 31일에는 부대표자급인 역대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 속에 여야의 보완 입법 논의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가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조직을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꺼낸 것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산안청은 문재인정부가 중대재해법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했던 조직이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8년 산안청 설립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산안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 대책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란 우려 속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근로감독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현장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안청이 추진 동력을 잃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2021년 7월 고용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로 승격하고 인력과 업무를 확대했다. 당시 고용부는 2023년까지 산안본부를 산안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중대재해 관리를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개편하면서 산안청 설립 추진은 힘을 얻지 못했다. 더구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산안청 설립을 공론화하면서 애당초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히려 산안청 설립보다는 중대재해 담당 부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2.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사 인력은 133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평균 1년 5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과 인력난에 따른 업무 적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맞지 않는 데다, 2년 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전면 시행) 열흘 전에 공론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재차 유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찍부터 내건 전제조건에 대한 여당의 입장부터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원칙은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겠단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작정 협조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를 설득해 산안청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