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2기 개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직원들을 향해 “재경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자부심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1년2개월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았다. 함께 손발을 맞춘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후임으로 지명된 후 임명을 앞두고 있다.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재경부(옛 기획재정부)에서 보낸 구 부총리는 “제 삶이 곧 재경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경부 가족을 대표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소임은 날마다 새롭고 가슴 뛰게 하는 행복이었지만 아주 무거운 부담이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재임 중 가장 큰 자랑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해준 재경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했다는 것”이라며 “가장 큰 아쉬움은 재경부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지방 균형성장, 주택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모든 개인이 저마다의 일상을 기록하지만 공직사회는 늘 깨어 있는 집단지성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는 물가 관리, 환율 관리, 성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 메모리 반도체의 후속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을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계획에 대해 “그래핀을 전공해 보려고 한다”며 평소 관심을 둔 인공지능(AI)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 동소체 중 하나로, 물리적·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고성능 반도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2차원 나노물질이다. 이어 “(잡일 등은) 줄여나가고, 혁신 마인드를 갖고, 책 읽고 세계 변화 흐름을 공부해야 한다”며 “특히 AI 교육을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임식에 앞서 기자실도 찾아 “각 부처는 개별적인 업무만 하는데, 재경부는 전체 코디(조정)를 하기 때문에 재경부가 힘이 빠지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기 어렵다”며 “이형일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봐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가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역시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양식업자 등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업 분야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국영기범’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과 축산, 수산, 임업 분야의 76개 단체는 정부의 CPTPP 가입에 공동 대응을 선언하며 분야별 영향평가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CPTPP가 규정한 ‘지정독점기업’과 ‘국영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경마 사업을 국내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공공자금 지분이 100%이면서 기관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농가에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육성 사업에 쓰는 것이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기존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T의 경우 국영무역 대행 과정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들여온 쌀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시장에 공급하거나,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에 관한 CPTPP의 ‘구역화’ 개념과 ‘동등성’ 규정 등도 검역주권과 연계돼 쟁점이 될 수 있다. CPTPP는 기존 ‘지역화’ 개념을 넘어 농장 등 개별 시설 단위로 방역 수준을 인정하는 ‘구역화’ 개념을 담고 있다. 구역화가 적용되면 특정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관리가 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 일부 농장이나 시설 등의 축산물 수입은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국의 입장에서 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수출국의 위생·검역 조치가 수입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내는 ‘동등성’ 규정 역시 쟁점의 소지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호주나 캐나다 등의 농업 강국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동등성을 요구할 경우 기존 수입금지나 검사 조치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시 국내 생산 감소 가능성이다.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CPTPP 시장 개방으로 농축산물 생산액이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품목별로 호주산 쇠고기,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닭고기, 뉴질랜드산 전지분유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호주·칠레·멕시코·페루산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늘면서 국내 감귤·포도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산 보리 수입 증가로 국내 보리 생산액이 줄고, 생산·소비 대체 관계에 따라 쌀 생산액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수산 76개 단체, CPTPP 가입 저지 공동전선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6개 단체는 오는 21일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CPTPP 가입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시장개방 부담을 감내해 온 업계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입 논의부터 시작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가입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분야별 예상 피해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를 업계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추후 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해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부탄은 ℓ당 51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부탄은 152원이 유지된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기 전의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은 203원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가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오후 6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면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하며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하에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고령화된 농촌에서 임차농이 만연한 현실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인은 생애주기 중 대학입시 등을 준비하는 16세에 소비 정점을 보이며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 증가가 맞물리며 노년층 전체의 적자 규모가 유년층의 적자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 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연령 증가와 함께 ‘적자→흑자→적자’의 구조를 띠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큰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교육비 지출이 큰 16세의 적자가 4604만원으로 전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28세부터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데, 이때부터 60세까지는 소비보다 노동 소득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45세의 노동 소득은 4651만원, 흑자는 1932만원으로 생애주기에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내려오는 구조를 보였다. 은퇴 시기인 61세부터는 노동 소득이 줄어들며 적자로 전환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도 커졌다. 다만 이 시기에 적자로 진입하는 시점은 2010년의 56세에 비하면 5세가량 늦춰졌다. 노년층의 소비는 전년 대비 8.1% 증가했는데, 노동연령층(2.7%)이나 유년층(1.0%)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적자 규모로도 노년층은 5.3% 늘어난 188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유년층의 적자(186조2000억원) 규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5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7% 확대됐다.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값은 2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7년 전 매입했지만 실거주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과천 소재 아파트를 두고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거주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설계한 이 후보자가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 후보자는 “비거주 논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재경부 1차관을 지내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야당의 추궁과 함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수영 의원이 “본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서 17년 보유해놓고 4개월만 살지 않았나”라며 “주택이 바이(buy)하는 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 것이 정책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비거주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경기 안양) 평촌에 살고 있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2009년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뒤인 4월 즈음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다만 제가 이미 전셋집을 구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주소가 아예 없다. 다른 곳에 옮긴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을) 20억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정부 기준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기재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거주한 것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기간 10년 동안 살 기회가 있어도 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안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된다고 판단해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관한 야당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해당 간담회에 참석해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말씀 주신 간담회는 청와대 주관의 간담회로, 참석자와 주요 내용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회의 상황으로 인해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이 “후보자 가족은 이 기간 중 (ETF 투자로) 3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이 여론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직언이 여당에서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주관하고 많은 지시도 한다”면서 “그런데 과연 경제부총리가 정책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정책실장과)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재경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라며 “경제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확한 해법을 부총리가 제시해야 한다.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생겼을 경우 이것을 받아들일 버퍼(완충장치)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의 ‘재정준칙’ 도입 요구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 당시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소식을 접하고 방미길을 취소했다가 다시 출국한 것과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언제 통보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 통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했다. 이에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받았는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법인세가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며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의 호황이 지속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법인세 수입도 급증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히며 근소하게 앞섰다. 이후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반도체 불황이 찾아오며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 시기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하회하며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널뛰기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40조원대에서 2021년 100조원대로 늘었고,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출렁이는 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04조4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남겨두고, 세수결손 사태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지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1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2000명)보다 19만3000명 감소했다. 1∼8월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4만2000명)이나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11만1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20대 취업자 수는 해마다 10만명 안팎의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9만1000명, 2024년에는 10만1000명, 2025년에는 17만7000명이 줄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 19만3000명 감소했다. 20대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고용 부진은 뚜렷했다. 지난 1∼8월 20대 인구는 월평균 555만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는데, 취업자 수 감소율은 5.6%였다. 이 기간 20대 고용률은 59.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56.7%) 이후 5년 만이다. 20∼29세 중에서도 20∼24세의 20대 초반이 극심한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1∼8월 20∼24세 월평균 취업자는 9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41.3%로 2.6%포인트 하락해 1∼8월 기준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본격 취업 연령기인 25∼29세 취업자는 235만5000명으로 7만8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71.1%로 0.8%포인트 하락했다. 70% 선을 웃돌고는 있지만, 2021년(6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30대에서는 인구와 취업자가 함께 늘면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지난 1∼8월 30대 인구는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694만명, 취업자는 10만3000명 증가한 561만5000명이었다. 30대의 고용률은 80.9%로 상승하며 2022년부터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0대와 30대의 이 같은 차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 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애초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적용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라도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 도입 후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 각자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어려웠고,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