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 대표자가 잇달아 한자리에 모이면서 추후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의제로 정년 제도와 근로시간 개편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제 설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날 고용부가 주최한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1985년부터 개최한 행사이지만, 지난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이후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저성장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대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이 대화하고 협력해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달 14일에도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시 회동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 의제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제가 확정되면 경사노위가 본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당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것은 정년제도 개편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노사정은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8월 정년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제안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이다. 다만 세부 방향에선 노사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재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개편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 주도의 근로시간 개편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한국노총은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관계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추진하면서 노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사진),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일 새해를 맞아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매년 증가하는 업무상 질병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도화하겠다”면서 “적확성과 적시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예방·의료 서비스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의학적 처치,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직장과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서비스로서 산재보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N잡’시대에 발맞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별 소득기반 관리 체제로 개편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해 연휴가 지나고 첫날인 2일 경기 평택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평택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존재하죠.” 한국에서 기후대응 정책 전문가로 일하는 애나 송(40)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호주인이다. 호주 정부에서 다문화, 경제, 산림 등의 분야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모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호주에선 이민자로, 한국에선 외국인 근로자로 양쪽 노동시장을 모두 경험한 송씨는 “한국의 경우 호주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호주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도 외국인 근로자가 그것을 채우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송씨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킬 때 ‘이주자’(migrant)가 아닌 ‘해외주재원’(expatriate)이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주재원은 정해진 기간 뒤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근로자를 뜻한다”며 “이주자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킬 때 해외주재원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서 보듯 시민의식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송씨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 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처럼,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진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안는 정책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과제로 언어 능력을 꼽았다. 한국어와 영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하는 그이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어장벽의 현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하려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들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느끼는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도는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서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행복’ 논문을 통해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간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34세 이하 대졸 청년 임금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주당 노동시간에 따라 ‘15시간 미만’, ‘15∼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그룹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감 정도를 살펴봤다. 직무만족도를 보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답한 청년들의 비율은 15시간 미만과 15∼40시간에서 각각 7.4%였고, 41∼52시간이 13.9%, 52시간 초과는 17.0%였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15∼40시간에서 59.4%로 가장 많고, 15시간 미만 52.3%, 41∼52시간 50.4%, 52시간 초과는 45.4%였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진 것이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장 낮은 1∼2점을 매긴 응답자가 15시간 미만 6.4%, 15∼40시간 4.4%, 41∼52시간 5.2%, 52시간 초과 5.9%였고, 가장 높은 6∼7점을 매긴 응답자 비율은 노동시간 구간별로 각각 33.6%, 43.9%, 37.9%, 34.7%였다. 대체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삶 만족도가 낮고, 15시간 이상이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개인 행복도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행복도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1∼2점을 매긴 응답자의 비율이 15시간 미만 6.6%, 15∼40시간 4.3%, 41∼52시간 5.0%, 52시간 초과 8.5%였다. ‘항상 느꼈다’에 해당하는 6∼7점 응답은 15시간 미만 26.7%, 15∼40시간 36.5%, 41∼52시간 31.3%, 52시간 초과 30.5%였다. 초단시간 근무자, 장시간 근무자의 행복도가 낮고 15∼40시간 근무자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노동시간 증가가 더 크게 행복 수준을 낮추고 있으므로 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가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이 내년 1월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실제 유예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부족과 여력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내년 1월27일까지로 예정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전면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 인력의 고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며 유예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부여당은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 기업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도 있는 등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면서도 “여전히 기업이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021∼2023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를 제시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3000만원의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 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2223명, 재해자 13만348명 중 5인 미만 사업장(39.1%)과 5~49인 사업장(41.7%)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리면서 추후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노동현안에서 노사정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의제를 설정하기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사정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첫발을 뗀 만큼 관심이 모이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의제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 의제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제가 확정되면 경사노위가 본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다만 주요 노동현안에서 노사정의 의견차가 뚜렷한 만큼 의제를 설정하기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관심이 가장 높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한국노총은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대화 필요성에 노사정이 공감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령자 고용에 관해서도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재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고용에 관한 개편 필요성에는 노사정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만큼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정관계 역시 변수로 남아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 유예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회적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쓴 비용이 월 평균 60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회사법인 기업체 3600여곳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585만원)보다 2.8%(16만6000원) 증가한 것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급여와 성과급, 상여금 등의 ‘직접노동비용’,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퇴직금, 교통비, 식대, 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월평균 노동비용 상승률(2.8%)은 2021년(8.2%)보다 축소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난해 이들 산업의 근로자가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47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394만2000원), 상여금·성과급(82만2000원)이 각각 3.1%, 2.3%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4대 보험료 등 비용(44만4000원)은 5.5% 증가했고, 퇴직급여 등 비용(52만9000원) 및 교통비와 식대 등 복지비(25만원)는 전년과 같거나 유사했다. 산업별 노동비용을 보면 금융·보험업(1119만8000원), 전기·가스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원) 순으로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만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760만8000원으로 6.7% 늘었다. 고용부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300인 미만 중 노동비용이 낮은 숙박·음식업 등의 회복으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300인 미만의 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부가 매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실시해 기업 활동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고용노동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로 요양하면서 타인 명의로 업무를 지속해 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구조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부가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고를 통해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사례 320건 중 17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부정수급 사례는 117건으로 부정수급액은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 종사자 A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종사자 B씨는 배달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 기간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근로자 C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산재로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했고, D씨는 추락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 기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로 절반에 육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의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 보상과 진단·치료 업무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