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산업재해보험료가 3년 만에 1.47%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헙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앞서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53%로 3년간 동결돼왔다. 내년에는 0.06% 인하된 1.47%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 낮은 1.41%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 요율 역시 올해 0.1% 대비 0.04% 낮은 0.06%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 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은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은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50만명 수준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 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겠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해당 분야 종사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 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도권 인력 집중과 지역 간 임금 격차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 인력은 1만4400명, 전문 인력은 7000명, 실무인력은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이 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업들은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는 금융·세제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항의 집회에 이어 집단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와 국민 주도의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를 벌였던 지난 5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 약 8000명이 참여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이필수 의협·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의협이 총파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진료거부(휴진)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로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총파업에 즉각 돌입하기보다는 이후 정부와 협상에서 ‘의사들 총의’를 거부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의협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2일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진행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률은 82.7%였는데, 1개월여 사이 6.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증원 규모를 두고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에 달했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항의 집회에 이어 집단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와 국민 주도의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를 벌였던 지난 5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 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의협이 총파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진료거부(휴진)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이 개원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로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총파업에 즉각 돌입하기보다는 이후 정부와 협상에서 ‘의사들 총의’를 거부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의협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2일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진행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률은 82.7%였는데, 1개월여 사이 6.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증원 규모를 두고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에 달했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열등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22%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중3∼고1에 해당하는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 성취도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81개국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가정 생활 등 비교과적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불만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0∼4점’의 학생 비중(22%)은 OECD 평균인 18%보다 4% 높게 나타났다. 3년 전인 PISA 2018에서는 불만족하다는 한국 학생 비중이 23%로 OECD 평균(16%)과 7% 차이를 보였고, PISA 2015에서는 한국 학생의 비중은 22%, OECD 평균은 12%로 격차가 10%에 달했다. 반면 학업 성취 부문에서는 평균을 상회했다. PISA 2022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점수로 매긴 순위로 전체 조사 대상국(81개국)에서 최고 2∼3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에 속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해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는 질문에 한국 학생 78%가 답해 OECD 평균(76%)보다 2% 높았다. ‘등굣길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한국 학생은 5%로 OECD 평균(8%)보다 낮았다.

현대자동차 코나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총 22개 브랜드 78종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차의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랐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코나 외에도 기아 니로와 쏘울이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포함돼 유럽 땅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권 생산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차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유럽의 르노, BMW 등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종이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랐다.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미국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일본 토요타 3종과 마쓰다 1종, 닛산 2종 등도 보조금을 받는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대리인(소장) 2명만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직접 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하고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 일자리 조기 집행 등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 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4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직접 일자리는 공공 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고용률은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6.3%로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고,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계절조정 취업자 수 전월비가 5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수도 33개월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