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14일 열렸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상견레 성격의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사회적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경사노위가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대화 필요성에 노사정이 공감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한국노총은 즉각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에 빗대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늘어난 혼인건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서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찍은 뒤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홍 위원은 지난해 0.778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72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을 기록한 뒤 매년 최저치를 찍고 있다. 홍 위원은 이렇게 추락한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출생아 수(24만9186명)보다 많은 것이다. 그는 올해 혼인건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19만7000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바탕으로 출생아 수와 전년도 혼인건수의 비례적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홍 위원은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받는 여성 비율이 6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폴리텍대는 하이테크과정의 여성 입학자 비율이 지난 2017년 19.8%에서 올해 29.8%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고수준 직업훈련과정(10개월~1년)’이다. 개설 첫해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 입학자 비율은 10% 증가했고, 지원자 비율은 16.9%에서 올해 33.6%로 높아졌다. 올해 폴리텍대 2년제 학위과정의 여성 지원자(10.1%), 입학자(9.5%)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박찬엄 폴리텍대 입시부장은 “디지털·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이 강점을 발휘할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뿌리산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에 비해 여성들의 선호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텍대는 하이테크과정 모집정원을 올해 1530명에서 내년 2030명으로 크게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신사업분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등에 대응해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의미있는 변화”라며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산업·신기술 훈련을 확대해 청년 누구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돌봄과 보건, 농림·어업 등의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81만원으로 30대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1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남성 45.4%, 여성 54.6%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핵심 산업군에서 여성의 비중이 82.9%에 달해 성비 차가 두드러졌지만,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는 30∼49세의 비중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50세 이상이 28.3%, 15∼29세는 20.3%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졸은 33.9%, 중졸 이하는 12.9%였다. 보고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서비스 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통한 자격 획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월평균 임금은 38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군 내에서도 직종에 따른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의료진료 전문가는 월 평균 1239만2000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155만8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주목받는 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사회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교육훈련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훈련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운영이 아닌 사업주의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40대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 축인 40대가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20대의 감소세는 15개월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50대와 60대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1%) 순감했다. 노동시장에서 전체 연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의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199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먼저 감소세에 접어든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15개월 연속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1.3%)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20대와 40대의 감소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보다 인구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며 “고용률이 유지된다면 인구가 감소했을 때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덩달아 움직이는(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대의 감소세를 고용시장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천 과장은 “2021년 4월 이후 40대 고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9세 이하는 도소매,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에서, 40대는 건설, 도소매업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와 40대의 감소세에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500만명을 처음 돌파한 뒤 9개월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일하는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다. 50대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3.4%) 증가했고, 60대는 18만4000명(8.1%) 늘었다. 60대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30대도 7만3000명(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 늘어났다. 전체 신규 가입자의 41.1%가 외국인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89.4%가 집중된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이 11만9000명으로 증가치를 넘어섰다. 내국인 가입자 3000명이 순감한 것이다. 천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당연 가입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29세 청년층 가입자 역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0대와 60대에선 가입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2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40대에선 지난해 대비 2000명 감소하며 순감소세로 전환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 역시 15개월째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 인구가 13만6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천 과장은 “2021년 4월 이후 40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조금 축소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50대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고, 60대는 18만4000명이 늘었다. 30대도 7만3000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 늘어났다. 정부가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인력의 89.4%가 쏠려있는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가입자 수가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외국인이 11만9000명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했다.

8일 배부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분석 결과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정시모집 합격선이 423∼434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원칙 속에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표준점수가 오르면서 주요대 합격선도 전년보다 대부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국어·수학·탐구2 표준점수 합+영어 1등급)에 대해 종로학원은 428점, 대성학원은 431점, 메가스터디는 434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예상 합격선은 전년보다 11∼20점 높은 것이다. 연세대 의예과 합격선은 426점(종로)~431점(대성·메가), 고려대 의과대학은 423점(종로)∼428점(대성)으로 전망됐다. SKY 외 서울권 주요 의약학계열의 합격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 의예과는 424점(메가)∼426점(대성), 성균관대 의예과 424점(종로)∼429점(메가) 등으로 예측됐다. 치의대의 경우 서울대가 425점(대성), 경희대 408점(메가)으로, 경희대 한의대는 405점(메가)∼414점(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학과의 경우 서울대 417점(대성), 연세대 413점(대성), 중앙대 408점(종로·메가)∼413점(대성) 등이다. 주요 대학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경영학과 합격선은 서울대가 406점(메가)∼411점(종로학원), 연세대 402점(대성)∼403점(종로), 고려대 395점(메가)∼403점(종로), 서강대 388점(메가)∼394점(대성), 성균관대 388점(메가)∼394점(종로) 등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의약학 제외)에서는 서울대에 신설된 첨단융합학부가 411점(종로), 반도체공학과는 연세대 404점(종로), 고려대 403점(종로), 서강대 389점(메가) 등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물리학과는 403점(메가),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398점(메가),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392점(메가) 등이 제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모두 표준점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자연계의 합격선 상승 폭이 인문계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서울대 의예과 정시모집 합격선은 428∼434점이 될 것이라는 입시업체 분석이 나왔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원칙 속에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표준점수가 오르면서 주요대 합격선도 전년보다 대부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의 지원 가능 점수(국어·수학·탐구2 표준점수 합+영어 1등급)에 대해 종로학원은 428점, 대성학원은 431점, 메가스터디는 434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합격선은 전년보다 11∼20점 높은 것이다. 종로학원은 연세대 의예과 426점, 성균관대 의예과 424점, 고려대 의예과 423점으로 지난해보다 8∼11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성학원은 연세대 의예과를 서울대 의예과와 동일한 431점, 가톨릭대 의예과 429점, 고려대 의예과 428점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희대 의예과 426점, 경희대 한의대 414점, 한양대 의예과 425점, 서울대 약대 417점, 연세대 약대 413점, 중앙대 약대 413점 등을 합격선으로 봤다. 메가스터디는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434점, 연세대 의예과는 431점, 고려대 의과대학은 427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선은 406점(메가스터디)∼411점(종로학원), 연세대 경영학과는 402점(대성)∼403점(종로), 고려대 경영학과는 395점(메가)∼403점(종로)이 될 것이라는 게 입시업체들 분석이다. 의약학계열 제외 ‘SKY’ 자연계열 인기 학과 합격선은 서울대 물리학과 403점(종로), 연세대 전자전기공학 397점(메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403점(종로)이다.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 389점(메가),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 392점(메가),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395점(종로), 중앙대 기계공학 388점(종로) 등이 제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모두 표준점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인문계열은 국어 표준점수가 상승했지만 확률과 통계 표준점수가 낮아져 자연계의 합격선 상승 폭이 인문계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필리핀 등 1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업종에서도 외국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및 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 형성 지원, 근로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또 관련 내용을 정리해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근로여건 개선과 체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