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징계가 정당하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중노위 분석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134건 중 절반이 넘는 70건(52.2%)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다투는 경우였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근로자나 노조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함께 신청한 70건 중 인용된 사건은 10건(14.3%)에 불과했다. 특히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39건 중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중노위는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는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한국노총 가맹 94.0%, 민주노총 가맹 94.3%가 회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인 노조의 지난해 총 수익은 약 8400억원으로, 노조 한 곳당 평균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계 공시 여부를 두고 노정이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론 정부가 노동계의 참여를 끌어내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인 지난 11월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직전연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집계됐다. 대다수 노조가 회계 정보를 공시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회계 공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지난 10월1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 한 곳당 평균 수입이 12억5000만원인 셈이다. 총 수입에서 조합비는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조 한 곳당 평균 조합비 수익은 11억1000만원인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지출 항목에서 정책이나 교육 관련 항목의 비중은 저조했다. 지출 총액 8183억원 중 상급 단체의 하부 조직에 대한 교부금 1615억원(19.7%),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 사업비 701억원(8.6%), 교섭 및 쟁의 사업비 424억원(5.2%) 등이었다. 반면 교육 및 홍보 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 사업비는 221억원(2.7%)에 그쳤다.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로 135억원(45.2%)이었다. 이어 민주노총 전교조가 85억원(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26억원(54.3%) 등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건강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14일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될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사정 대화 채널이 가까스로 복구됐지만, 최근 노정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다음 총선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선언과 공수표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것이냐”며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또다시 충돌하면서 최근 복구된 사회적 대화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오늘은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지난 부대표자 간담회 불참에 대해 “전면적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등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노총이 정부에 대한 투쟁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가 결코 투쟁을 포기하거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오는 1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14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산재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세성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전면 적용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도 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둔 정치거래”라며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사과’, ‘중소기업의 법 집행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5일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간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집중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신고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편의점 25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또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전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에 나선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노인들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노인 6명 중 1명은 65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55∼79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용정보원은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65∼79세 비율은 54.8%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43.6%)과 비교하면 12.1%나 늘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였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 비율은 1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9.2%)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2013년(11.7%)에 비해선 크게 늘어 전반적으로 일하려는 노인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 경험은 고학력보다 저학력에서 많았다. 지난 5월 기준 고학력자의 구직경험은 14.6%였지만, 저학력자의 경우 20.3%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높았다. 고졸의 경우 이 같은 응답자가 50.7%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대졸은 31.6%, 대학원 이상은 11.9%로 낮아졌다. 학력이 높을수록 ‘일하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대학원 이상에서는 65.4%가 이같이 응답한 반면 고졸 39.6%, 중졸 33.2% 등 학력이 낮을수록 비중이 낮아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소득 공백기를 메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65세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도 논의 중인 만큼 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야 한다든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 적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전국의 상습·고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 현장 12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92개사에서 91억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인 경우 등을 제외한 65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감독은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겪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과거 체불 기록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는데, IT업계와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업황 부진과 투자 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1년간 직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A사는 이전에도 9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1년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원을 체불했다.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지역의 한 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는 22만7000여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11∼31일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됐다. 공시에 반발하던 양대노총이 최종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서 상당수 노조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723개의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73곳보다 참여한 노조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다만 공시에 참여한 노조 중에는 1000명 미만의 노조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인 노조의 참여율은 9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수입으로 각각 392억5718만원, 246억3300만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의 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이 229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조합비 59억9000만원, 보조금 수입 39억8000만원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전년도 이월금 46억원, 하부조직 부과금 180억9000만원을 기재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공시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현황을 집계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됐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반발하며 노정갈등으로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노동계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서 상당수의 노조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699개의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73곳보다 참여한 노조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다만 공시에 참여한 노조 중에는 1000명 미만의 노조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인 노조의 참여율은 9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노동계는 회계 공시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노동계 내에서도 노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자정을 기한으로 공시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현황을 집계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음식점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수’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에는 고용부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 종사자 수를 ‘대분류’와 ‘중분류’ 수준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수는 산업을 기존 71개에서 220개로 세분화한 것이다. 가령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었던 여행업 종사자 수는 기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2만9805명에서 지난 4월 3만6538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곳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98만5000명이 종사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어 음식점업이 84만2000명, 병원이 65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점업은 1년 전과 비교해 종사자 수가 5만5619명 증가해 220개 산업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만9000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2만7000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만8000명) 등의 사업체 종사자가 1년 사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