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낮아서 오버타임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석유화학공장 교대 근무자) “돈이 급한 사람은 (연장근로를) 찬성할 것 같다.”(자동차공장 교대 근무자)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에 관해 심층 인터뷰한 내용 일부다. 정부는 최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제조업이 수요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의견은 임금 수준이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과 ‘직종’이란 기준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이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안전장치는 물론 비정규직이나 무노조 근로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시간·임금 묶어서 인식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유연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주 최대 69시간제’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근로시간 유연화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한 수요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근로자 55.3%, 사업주 56.4%가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건설업(노 28.7%, 사 25.7%)이나 운수 및 창고업(노 22.1%, 사 14.2%), 숙박 및 음식점업(노 18.4%, 사 18.6%) 등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이유로 ‘고질적인 인력난, 추가 인력 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제조업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 납품 등 경영상의 불확실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는 기준은 임금이었다. 자동차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하는 A(31)씨는 정부와 심층 인터뷰에서 “특근은 기본 시급의 1.5배 정도를 받는다”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시급이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보다는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에서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석유화학공장에서 4교대 근무를 하는 B(32)씨는 “젊은이들 사이에선 의견이 나뉜다”며 “저는 시급이 낮아서 오버타임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고 답했다. B씨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40∼50대 선배들은 오버타임을 원하고, 시급이 높으신 분들도 (원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근로자들 사이에선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는 C(29)씨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음 근무자가 들어오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시간 남아서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은 고용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근로시간 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항(복수응답)에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임금 보장’(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에도 31.8%가 동의했다. 반면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34.3%, ‘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11.7%로 근로자 건강권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낮은 답변율을 보였다. 더 나아가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 의향이 있다’는 근로자는 41.7%에 달했다. 이들은 주간 최대 근로시간으로 ‘52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55.7%였고, ‘52시간 초과’는 39.7%였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근로시간이 사업주에겐 생산량, 근로자에겐 임금과 연관돼 있는데 양쪽 모두 이것이 감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노조, 파견서 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유연화의 대상을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대상을 좁히더라도 근무형태나 고용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장시간 노동, 프리젠티즘, 휴가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가운데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무노조 사업장’(9.6%), ‘파견용역’(13.9%), ‘특고’(9.4%), ‘여성’(10.3%), ‘5인 미만’(13.3%), ‘55세 이상 고령’(10.6%)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보고서에서 “장시간 노동은 노조 유무, 고용형태, 성별, 연령대, 소득, 업종, 유급휴가제도 유무에 따라 상이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업종과 직종이라는 기준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가 지난 9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1%였다. ‘비정규직 남성’(19.6%)이거나 ‘교대 근무자’(14.6%)인 경우가 많았다. ‘근속 10년 이상 비정규직’은 그 비중이 28.6%에 달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임금 상승’이란 등식은 비정규직에서 두드러졌다. 월 400만원 이상의 임금 근로자 중 주 52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정규직에서 5.6%에 그쳤지만, 비정규직에서는 16.7%에 달했다. 임금 수준이 근로시간과 비례하면서 근로자 스스로가 장시간 노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반대로 월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정규직에서 0%인 반면 비정규직에선 4.2%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사용자에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근로자에게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포괄임금제나 임금체불에 따른 공짜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권은 노사에… “근로자 대표제 강화해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 선택권을 노사에 맡겼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적용하는 업종과 직종에 관한 논의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진행하고, 노사가 원하는 경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노사 협상의 기반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집계됐다. 사실상 근로자 7명 중 6명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75.3%, 공공 70.0%, 교원 18.8%였고 민간 부문은 11.2%이다. 사업장 규모에서도 300인 이상은 46.3%이지만, 100∼299명은 10.4%,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였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최종 선택권을 노사에 부여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노사 협의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대표제를 내세운 것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제가 당시의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불식시키는 장치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정은 지난 6월 근로자 대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번에 근로시간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도 근로자 대표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대표제를 바라보는 노동계 시선은 회의적이다. 사용자가 대표성이 없는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제 강화와 관련해 “법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내세워 선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 보장, 사용자의 개입 방해금지, 근로자 대표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노동계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기간은 평균 3개월 이내였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한국노총은 작업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3000만원의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산재 근로자 13만348명 중 69.9%(9만1122명),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7%(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임을 지적하면서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내년 1월27일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이 다가오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의견에 관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하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현장 노사 의견이 반영된 입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노사정 부대표가 24일 첫 만남을 가졌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향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지난 13일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이날 자리에서는 특정 의제를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들은 노동현안을 비롯해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에 관해선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회의체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거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으나, 지난 13일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복귀 이유를 밝혔다.

계약직 근로자는 남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 직원 70여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억여원을 미지급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사업소 1곳당 평균 5건씩 위반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A은행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했다. 이 은행은 직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파견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B은행은 기간제 근로자 중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는데, 1일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C증권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했다. D증권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4개소에서 총 4억원에 달했다. B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일 7시간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품을 지급했다. 증권회사 C사도 72명에 대해 1억9000만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개소에 시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62건 외에도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2012년 근로 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떨어짐(추락)’ 사망자는 1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204명과 비교해 24%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사고 사망자수의 39.2%를 차지한다. 이 중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2명)와 비교해 18.3% 증가했다. 이 같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안전 난간·개구부 덮개 설치와 안전대 착용처럼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특히 겨울철은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보온 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한데,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다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해 핵심 안전 수칙을 건설 현장에 제공하고 동절기 건설 현장의 사고 사례, 핵심 안전 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배포한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해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해고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해고 여부를 따지는 ‘해고 존부’ 사건의 비중이 급증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해고 사건은 1만206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46건, 2022년 4601건, 2023년 1~8월 32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8%가량 증가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권리의식이 개선되면서 해고 사건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체 해고 사건 중 해고 존부 사건은 그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해고 존부는 권고사직 등에서 해고에 관한 노사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등을 말한다. 2021년 해고 존부 사건의 비중은 15.0%였지만, 올해는 25.8%로 급증했다. 반면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징계해고 사건은 2021년 30.8%에서 올해 23.4%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사건 비중도 2021년 21.0%에서 지난해 18.9%, 올해는 8월까지 18.1%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중노위는 “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고,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는 해고 전 징계의 정당성 등 내용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고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 노사 당사자는 법적 문제를 잘 숙지해야 한다”며 “노동위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으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빈 일자리와 청년 니트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1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빈 일자리 문제와 ‘쉬었음’ 청년 증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빈 일자리는 9월 기준 2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200명 줄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세 차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통해 빈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요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며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국 방한관광객이 200만명 정도 유입되고, 이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가 6만6000명에서 최대 7만9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 방한관광객의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도소매업에서 3만2000명, 숙박음식업에서 2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도 논의됐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1~10월 평균 45.6%로 지난해(44.5%) 대비 상승했다. 60대는 제조, 도소매, 보건복지(상용직) 등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기재부는 “고령자의 일자리 구조는 일본보다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고, 제조·건설·도소매 비중이 낮은 편”이라면서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세대들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원 부당 징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원 A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새로고침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는 지난해 특정감사의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귀했으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에 처했다. 노동위원회는 재차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내렸으나,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의 음주운전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새로고침은 “객관적 외부 기관을 통해 징계가 잘못돼왔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광산구청 등은 포기하지 않고 직원 찍어내기를 일삼고 있다”며 “광산구 등은 표적감사라는 문제의 본질 대신 고소 고발 등 권한 남용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논란의 중심인 광산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체중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가진 지방간 환자는 음주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 47∼86세 성인 35만여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이 있는 경우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19% 높았다. 이들이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정도의 중등도 음주을 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28%까지 증가했다.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의 위험은 각각 22%, 19% 늘어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며 노정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가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단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계 공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1000명 이상 노조·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