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조합원 수가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의 대표성을 면밀히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현행법상 노조는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조 정기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산하 조직을 보고하면서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등만 적기 때문에 조합원 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가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780개소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산정 기준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휴면노조 등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기현황 신고 시 산하조직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현황 통계를 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이다. 여기서 한국노총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 노조는 47만7000명(16.3%)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 66%, 찬성 29.6%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확대가 추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47.4%,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3.1%로 부정적인 응답(60.5%)이 긍정적인 응답(36.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것에는 61.1%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시민들은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8%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답해, 그렇다고 응답한 19.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직무 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52.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 성과제 도입이 향후 임극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13일 공개하기로 했다. 상반기 ‘주 최대 69시간제’ 발표 이후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가 13일 공개된다. 설문조사는 정부가 상반기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추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의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11.5시간, 주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담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안까지 내놓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방향성만 일부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설문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11월이 돼서야 발표 날짜가 정해졌다. 이마저도 오는 8일로 예고했던 날짜를 13일로 연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설문조사 질문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는데 일부가 왜곡되거나 혼선을 주면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수정안이 연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길어지면서 정기국회 논의는 불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의 여론 수렴 과정과 개편 방향 논의 등의 시일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개편안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계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만733건의 조정신청 중 내과(1474건·13.7%)와 신경외과(1020건·9.5%), 외과(696건·6.5%), 산부인과(519건·4.8%), 흉부외과(464건·4.3%), 응급의학과(349건·3.3%) 등 필수의료 과목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 인력의 필수인력 유입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해 의료소송에 따른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소송을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게 소요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구직·구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직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청년층의 구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상생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10명 중 3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구직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업종이나 지역에선 ‘빈 일자리’가 발생하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 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상생임금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직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이나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갈수록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공개채용에서 경력직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움직임이 뚜렷한데, 코로나19 사태 동안 인턴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청년들은 ‘경력’이 없는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세대의 ‘일 경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직자는 물론 기업들도 사전에 인재를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협력사인 PSK의 일 경험 현장에서 “올해 2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4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6개 권역에 일 경험 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대폭 개선하는 데 있다. 올해 12만명까지 늘어난 외국인 고용 한도는 내년에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공정 일터를 위한 청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육아휴직 거부 등의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노동개혁’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도입됐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19년 2000여건에서 지난해 약 9000여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에도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15∼30일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46.3%)이 가장 많았고, ‘직장 내 따돌림’이 39.5%,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제한’은 38.4%였다.

내년부터는 건설 현장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도 포함된다. 기존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남녀 화장실을 구분,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의 기준을 명확히 해 화장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강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는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남녀 구분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등의 기준만 두고 있는데, 화장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강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고,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현행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된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천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민간인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에서 “하마스는 민간인을 테헤란에 풀어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죄수 6000명의 석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민간인 인질들을 끌고 갔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이 220여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3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이번 사태에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을 향해서는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이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잡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카삼 여단은 시온주의자의 폭격과 학살로 가자지구에서 숨진 시온주의자 죄수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베이다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