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란의 대표단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하마스 대표단과 만나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과 러시아인을 구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전했다. 하마스도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대표단이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고위 관계자와 회담을 가졌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아바스 수반이 가까운 시일 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중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멕시코 안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전날 게레로주에서 끊긴 통신이 복구되면서 인명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티스는 5등급의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전날 새벽 게레로주를 할퀴고 지나갔다. 허리케인은 1~5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클수록 강력하다. 오티스는 순간 최고 풍속 시속 315㎞를 기록하며 태평양의 유명 휴양지 아카풀코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에블린 살가도 게레로 주지사는 “아카풀코 호텔의 80%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현지의 도로와 차량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체가 뜯겨진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오티스의 영향으로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복구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지역 주민 50만여명 중 약 60%가 이날 새벽까지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아카풀코 지역 공항의 시설물 일부로 피해를 입으면서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됐다. 멕시코 정부는 8400명의 장병과 국가방위대원을 현장으로 보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직장인 12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1분위에 속해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재산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는 12명에 달했다. 50억~100억원 66명, 30억~50억원이 258명이었다. 이들이 월평균 낸 건보료는 1만5000∼5만여원이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재산 규모가 227억8028만원에 달했다. 이 자산가가 낸 월평균 건보료는 5만2420원이었다. 30억원 이상 자산가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을 받은 경우는 982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여기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 최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넘어야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가입자의 재산은 105억6407만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3만4950원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한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최 의원은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 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선을 낮추는 것이 아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하한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도 증가 추세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직급여 하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복 수급자 증가에 대해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 수급을 제재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현재 18개월 중 180일로 정해져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 수급 사례가 적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5건 중 2건 가량이 추락 사고로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는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289명 중 111명(38.4%)이 추락사였다. 추락사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나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전 작업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작업자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부딪히며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알림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 주춤했던 노동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 기조가 회계 공시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노동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추후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회계 사태에 관한 입장 변화를 택한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에 나선 배경으로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언급했다. 총연합단체가 회계 공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경했던 노조의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로 불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들이 회계 공시에 나선 상황에서 양대노총에 속한 MZ세대들 사이에선 ‘조합비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노조의 회계 논란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 개편안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히며 노정 갈등이 깊어졌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 6월에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채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가 된 만큼 추후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상반기 내놓은 개편안이 진통을 겪은 만큼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비롯해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 역시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날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공시 참여에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며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정부의 회계공시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에 동참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노정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양대노총의 참여로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노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공시 대상이 된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계열이 303곳, 민주노총 계열은 24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는 36곳으로 한국노총 계열이 12곳, 민주노총 계열이 2곳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노정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의 참여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안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보였다. 노동계는 회계공시에 참여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회계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참여 배경을 놓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날선 반응을 내놨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공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의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를 공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참여는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공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총연합단체와 산하 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아울러 정부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의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계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재수하는 ‘반수생’이 9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대 열풍 속에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더해진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22일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반수생의 규모가 8만964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학년도 모의고사 접수 통계를 공개한 이후 최고치다. 반수생 추정치는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응시생 차이로 추정했다. 통상 반수생은 2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에는 응시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생은 8만8300명, 본 수능에 접수한 재수생은 17만7942명이다. 반수생 추정치는 올해 수능에 접수한 전체 재수생(17만7942명)의 50.4%에 육박한다. 전년(8만1116명) 대비 8526명 증가한 수치다. 2024학년도 전체 수능 응시자(50만4588명) 중에서는 5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반수생 증가는 최근 의대 열풍 속에 최상위권 대학에서 의대로 진학하려는 움직임과 중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반수생 증가로 올해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중도탈락자가 10만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해의 중도탈락자는 9만7177명이었다. 종로학원은 “향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다면 반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4년제 대학의 자퇴생이 증가해 중도 탈락한 학생이 10만명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