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정부의 회계 공시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에 동참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노정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양대노총의 참여로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는 노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공시 대상이 된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중 한국노총 계열이 303곳, 민주노총 계열은 24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는 36곳으로 한국노총 계열이 12곳, 민주노총 계열이 2곳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었던 노정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의 참여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안착을 위한 지원 의사도 보였다.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가 된 만큼, 추후 대화 분위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노동계는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회계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참여 배경을 놓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재수하는 ‘반수생’이 9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대 열풍 속에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더해진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22일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반수생의 규모가 8만964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학년도 모의고사 접수 통계를 공개한 이후 최고치다. 반수생 추정치는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응시생 차이로 추정했다. 통상 반수생은 2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에는 응시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생은 8만8300명, 본 수능에 접수한 재수생은 17만7942명이다. 반수생 추정치는 올해 수능에 접수한 전체 재수생(17만7942명)의 50.4%에 육박한다. 전년(8만1116명) 대비 8526명 증가한 수치다. 2024학년도 전체 수능 응시자(50만4588명) 중에서는 5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반수생 증가는 최근 의대 열풍 속에 최상위권 대학에서 의대로 진학하려는 움직임과 중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반수생 증가로 올해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중도탈락자가 10만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해의 중도탈락자는 9만7177명이었다. 종로학원은 “향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다면 반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4년제 대학의 자퇴생이 증가해 중도 탈락한 학생이 10만명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다.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사실상 독점해 온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5명씩 구성된다. 기존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돼 사실상 양대노총이 독점해오던 권한이다. 현재 근로자위원 5명도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전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고용부는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참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서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구성의 변화가 고용부 산하 다른 정부위원회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산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일부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내년 2월 무렵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청년과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시공 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사례가 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이었다. 이중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된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 능력 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은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에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경사노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양대 노총과 대화를 위해 만난 적 있느냐”, “거짓말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만났는데 왜 안 만났다고 하느냐”며 “국감위원은 위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그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선 정부가 지역별 산업·인구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했던 1·2차 대책이 업종별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3차 대책에서는 지역별로 세분화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두 차례의 빈 일자리 대책으로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22만1000개)는 전년 대비 3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지역마다 구인난을 겪는 원인과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3차 대책의 지원 업종을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취업 장려와 장기근속, 복지 지원 등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빈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지원 업종으로 선정하고 통근 차량과 숙소,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역에 우수한 외국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시범지역에서는 우수 외국 인력이 5년간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입국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취업이 허용된다.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고용부는 “우수 인재 및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교육·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 수행 노력에 따라 쿼터 배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조선업 등 빈 일자리 핵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 교육 이수 시 전문인력(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임직원 1000명 규모의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파트장인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데다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감소 및 적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출산휴가를 떠나기 전 해당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됐고, 1년간의 육아휴직 후에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에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했을 때 남성은 평균 6.3년, 여성은 6.2년이 소요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당 회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초심과 달리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A씨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노위가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는 관할 지노위에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장감 있고 효과적인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업종별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1차에선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6개 업종 대책이 마련됐고, 2차에서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4개 업종이 추가됐다. 정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이행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 빈 일자리 수는 22만1000개(8월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고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제조업 등 기업에서 느끼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2019년 17만8000개) 대비 빈 일자리 수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관계 부처들은 여성 고용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지만,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두고 야당이 설문지 공개를 요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고용률을 높이 평가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국감에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공개하고 추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설문지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지만, 설문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안 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설문지를 먼저 제출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고 진단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관련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는 “(문재인정부의) 청년 확장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장관은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샤니와 DL이앤씨를 향한 여야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고, 마창진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들이 나와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