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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027년 429만원 더 낸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에 부담하는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고, 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기존의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원안보다는 줄지만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시가로 약 43억원대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는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최초 발표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부세 1536만5000원에 비하면 332만7000원 낮아진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비거주와 거주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했다. 이후 전세 매물이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 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 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또 고가주택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 강화 기조도 남아 있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227만5000원에서 정부안대로 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행 69만1000원에서 개편 후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데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세액 안내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6.09.13 19:00:22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자, 2027년 종부세 429만원 더 낸다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한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아파트 종부세가 내년에 400만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13일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도 종부세를 이같이 추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과 거주의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이후 전세가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원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시가격 30억원의 종부세는 1536만5000원으로, 수정을 거치며 종부세 부담이 332만7000원 더 낮아졌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재는 종부세 부담이 69만1000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에서는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다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 처리됐다. 이에 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6.09.13 11:31:59
통합 대한항공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퇴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을 기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조사를 삭제하고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2월 터진 중동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제주 노선 역시 지난해 말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이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에도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1 06:00:00
끝 모를 청년 ‘취업 한파’… 전체 취업자는 느는데 청년만 46개월째 감소
8월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늘어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 속에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0.6%) 증가했다. 올 들어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가 7월(10만8000명)부터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8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60세 이상으로 19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는 16만4000명 감소했고,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도 1만7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는 2024년 5월(46.9%)부터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7월(-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26개월,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연간 채용 목표치(128만8000명)를 이미 초과 달성했지만, 집행 여력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추가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지원제도를 미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2026.09.10 06:00:00
“국채발행 축소, 신용에 긍정적”…무디스·피치, 韓예산안 긍정 평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피치의 기존 전망인 51.7%를 하회해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9.10 06:00:00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청년 취업자 14.3만명↓, 46개월째 내리막
8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동전쟁 이전의 증가폭을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6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의 고용 역시 부진이 계속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중동전쟁의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 그러다 6월(6만3000명)과 7월(10만8000명), 8월(18만4000명)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20대(-16만4000명)와 40대(-1만7000명)의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19만1000명), 30대(9만1000명), 50대(6만2000명)에서는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은 지난해 7월(-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26개월, 건설업은 28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떨어졌다. 8월 실업자는 5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6%)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15~29세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올랐다. 8월 경제활동인구는 297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0.6%)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7000명(0.5%) 증가했는데, 재학·수강(8만명), 연로(6만9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1000명으로 8만9000명(3.4%)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5만8000명), 30대(-2만5000명), 40대(-1만명), 50대(-5만7000명)에서 쉬었음 인구가 감소했고 60세 이상(5만4000명)에서는 늘었다.
2026.09.09 08:42:59
무디스 “韓 내년 예산안·미래기금, 재정건전성·성장동력 균형…성장 전망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8일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관리관과 박 심의관은 무디스 측에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2조3000억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등 미래 부채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은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며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올해 30억달러와 17억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해 신규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8 15:56:06
‘금수저 아기 건물주’ 월세로 年 1500만원 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5세 미만 아동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0∼1세 아동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500만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0∼1세가 9명이었고, 2세는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부터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임대소득을 올린 0∼5세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 2024년 179명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확대해 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 732만5000명 대비 0.04%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증가했는데, 7∼11세는 100명대, 12∼14세부터는 200명대, 15∼18세까지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분석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18:40:00
韓 올 수출액 사상 첫 1조弗 ‘눈앞’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을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이는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의 1∼8월 누적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6% 뛰었다. 올해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상황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8월 말 평균 16.0%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상 흑자 비율이 15%를 넘어선 것은 국제수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2026.09.07 06:00:00
2025년 연간 수출규모 넘어섰다…2026년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을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올해 수출은 중동전쟁 등의 대외 악재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1월부터 동월 대비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했고, 지난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의 1∼8월 누적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6% 뛰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4.4%), 자동차부품(-7.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9.8%)을 제외하고 중국(76.1%), 미국(57.0%), 베트남(57.7%), 유럽연합(19.0%)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현재 미국, 중국, 독일뿐이다.
2026.09.06 1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