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감독에 나서며 사고 예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시공 능력에서 국내 2위와 3위 건설사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대우건설에서도 5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이는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지난 12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에는 DL이앤씨, 지난 4일에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전날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현장 노사 의견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법, 실효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만드는 방법, 전문 인력을 내실화하는 방법을 함께 가져가야 재해를 예방하면서 법을 개선하는 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수는 408만513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59만2022명에서 지난해 97만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가량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 9만1825명이었던 대기자는 2022년 11만1222명까지 늘어났다. 사업 예산 역시 올해 기준 1조5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35건으로 골절(56.5%)과 타박상(12%), 염좌(6%) 등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33명이 사망했는데 주요 사망 원인은 출·퇴근길 교통사고였다. 일자리 활동 후 오토바이로 귀가 중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거나, 활동 중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례 등이었다.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원으로 인당 65원 수준이다.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비해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 과반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기피 업무를 맡은 적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 ‘혼자 참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 전국의 기간제 교사 3109명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6%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기피 업무를 맡은 적 있다’고 답했다. 같은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적 있다’는 응답자도 55.5%에 달했다. 주된 기피 업무로는 학부모 민원이 많은 반을 배정받거나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폭력, 돌봄, 방과 후 관련 업무를 맡은 경우 등이 해당됐다. 일부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는 교내외 청소를 지시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분장 과정에서 업무 희망서를 제출한다는 응답자는 43.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업무 분장에 대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학교 내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9.5%가 ‘아니다’고 답했다. 시정을 요구했을 때 반영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19.9%)와 ‘그렇지 않다’(30.8%)가 과반을 차지했다. 교육 활동 중의 부당한 경험 여부에는 44.8%가 ‘그렇다’(있다)고 답했다. 학부모 관련 교육 활동 침해로는 학생 교우관계의 문제를 교사에게 항의하거나, 미인정 결석을 병결로 처리를 요구,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일부 학부모는 ‘강사에게는 교권이 없다’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관리자의 교육 활동 침해로도 수업 중 교실에 출입하거나, 시험 출제에 관여, 수업 중 교장실로 호출하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협박하거나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다. 혼자 참는다는 이유로는 ‘대응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6.8%로 가장 많았다. 학교나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차별 개선이나 교육 활동 보장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가 33.5%,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가 43.5%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충분한 교사 확충을 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9월 철도노조 중심의 1차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과 부산지하철공사 등에서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노사법치의 기조 하에서 대부분의 노사가 쟁점과 현안에 대한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무거운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위험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 법치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3(일반병동 1대 6)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산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세가 꺾였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 중 정신질환 산재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곳은 코레일(11건)이었다. 코레일에 이어 정신질환 산재가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관광개발(6건)로 역시 코레일 계열이었다. 코레일을 비롯해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1건), 코레일네트워크(3건), 코레일로지스(1건) 등 코레일 계열의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를 모두 합하면 22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정신질환 산재 6건 중 1건이 코레일 계열에서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전체 산재 승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2020년 396건, 2021년 515건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엔 445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공공질환의 정신질환 산재는 2019년 13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30건, 2021년 33건으로 증가한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엔 33건으로 팬데믹 기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올해도 7월까지 14건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상당하다”면서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학대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 이중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186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판정 건수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8년(889건)과 비교했을 때 33.4% 증가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 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를 기록한 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장애인 학대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가족과 친인척의 비중은 지난 조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의 타인이 35.8%, 신고의무기관 종사자 25.6% 등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41%,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7.8% 등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이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가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6.4%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작업 중 56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의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 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월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당초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대상은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조직으로 673곳이 해당한다. 한국노총 계열이 303곳, 민주노총 계열은 249곳이다. 정부는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미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보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득공제 제외를 법 개정도 아닌 시행령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조 운영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앞서 일하는 노인 증가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끝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정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내실을 다진 것에 비해 한국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기준 99%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계속고용’ 형태인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재고용 중 택하는 형태다.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은 7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9%의 기업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고, 2.7%는 정년을 아예 없앴다. 보고서는 “일본은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됐지만,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선 79%가 정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이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정년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60세를 넘긴 뒤에도 근로자의 대부분이 재고용됐다. 60세가 된 근로자의 85.5%가 다니던 기업에서 계속 일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가 14.4%, 본인이 희망했지만 고용되지 않은 경우가 0.2%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로 정년인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정년제도 시행 이후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법적 정년까지 고용보호 수준이 양국 정년제 시행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일본의 정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된 배경으로는 충분한 논의 과정과 점진적 시행이 꼽힌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유사한 노동정책심의회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정년 모델을 구축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노사정 대화가 성사된 배경으로는 노동정책심의회의 운영방식과 위상을 언급했다. 일본 국회는 노동정책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때문에 노사 간 수용성이나 양자 교섭에 대한 유인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논의 방식을 두고 “입법 때 법안을 처리하는 단기 위원회가 아니라 지속적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주기적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일하는 노인’ 현행 60세인 정년은 2013년 법제화를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7년여 만에 개편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3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21만4000명으로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단순 증가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지난 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만4000명 늘었는데,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0만3000명이 감소하며 10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와 노동계가 모두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8월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해 국회 상임위원회 부의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노정이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노동계는 기존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0세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령기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해법은 정년연장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늦추자는 것으로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는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계속고용 형태의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의 정년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노동계의 주장대로 연장하거나 또는 폐지, 재고용하는 형태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연령은 49.4세로 분석됐다. 60세 이후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정년보다 한참 이른 시기에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정부는 정년연장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감내하며 연장하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다. 더 나아가 청년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신호가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펴낸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정규직 채용인원이 2명 감소하고, 매년 1만~1만20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란 추론도 덧붙였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지만 구직 수요가 몰리는 직종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 충돌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기업 입장에선 정년연장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에선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두거나, 정부가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노사정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도 ‘양극화’ 심각 기존의 정년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300인 미만 기업의 79%는 정년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93.8%가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제가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장에선 정년은커녕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일터를 떠나면서 통계상의 평균 퇴직 시기가 49.4세로 내려앉은 셈이다. 직종 간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7.9개월로 집계됐는데, 서비스·판매종사자(12년6.2개월)나 단순노무종사자(9년2.1개월)는 그 기간이 짧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년2.8개월), 관리자·전문가(19년10.5개월), 사무종사자(16년11.9개월)의 근속기간은 평균을 웃돌았다. 향후 정년 개편 과정에서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무노조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결국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 노동계가 저마다의 목소리만 높일 뿐 타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은 자칫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정년 개편은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서로가 일방적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닌, 정년연장이나 청년고용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는 형태의 빅딜이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