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기존의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 0.7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의 급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실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현행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육아휴직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59.9%로 한국보다 한참 높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워낙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그쳤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탓에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근로자나 고소득자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의 사용률은 2015년부터 5년간 19.2%나 줄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이 적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을 신설하거나 국고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돌입했던 단식을 23일 중단했다. 지난 8월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하고 24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심리가 진행될 경우 구속 여부는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최근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리비아 동부의 항구도시 데르나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3753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dpa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리비아 정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홍수로 375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홍수 발생 이후 리비아의 희생자 집계는 혼선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014명이 숨지고 85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구호단체들은 최소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지난 17일 적신월사의 집계 자료를 기반으로 사망자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가 하루 만에 WHO의 집계를 인용해 3900여명으로 정정했다. 앞서 리비아 적신월사는 지난 16일 사망자 1만1300명, 실종자는 110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제기구가 아닌 자국의 희생자 발표를 통한 보도를 당부하고 있다. 동부 정부의 오스만 압델 잘릴 보건부 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보건부에서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리비아는 유엔의 인정 아래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GNU), 동부 유전지대를 장악한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리비아국민군(LNA)이 지지하는 동부의 국가안정정부(GNS)로 나뉘어 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은 23일 단식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료진과 협의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관계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면죄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하게 본다는 국민 여론이 46%로, 그렇지 않다는 여론 3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80% 이상의 의원들이 부결표로 변함없이 방탄을 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탄 국회를 초래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 기능을 멈춰 세우고 국무총리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까지 야기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심리가 진행될 경우 구속 여부는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이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해당하기 때문에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기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불액 중 12명분의 1900만원은 앞선 처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사를 다니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당국은 A씨의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젊을수록 워라밸과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면 직업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근로시간 개편과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 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워라밸로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다. 워라밸에 이어서는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 자기 계발(3.93), 성취(3.91), 자율성(3.59), 사회적 인정(3.54), 사회적 공헌(3.42), 변화 지향(3.33) 순이었다. 워라밸에 대한 직업가치요인 점수는 전연령대에서 4점대를 기록하며 높게 나타났다. 10대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도 4.09점을 기록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워라밸을 선호하는 가치관만큼은 세대나 연령에 따른 격차가 낮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만큼 워라밸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주권(선택권)은 1점 만점에 0.1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그 배경에는 워라밸을 갈망하는 전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에 착수한 정부는 조만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워라밸에 이어 10∼20대는 경제적 보상, 30∼40대는 직업안정을 중시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워라밸보다 직업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직업안정에 대한 가치요인 점수는 30대가 3.95점, 40대는 4.05점, 50대는 4.20점, 60대 이상은 4.25점으로 연령과 함께 높아졌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직업 안정성을 점차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적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이가 들면 ‘직업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 순이었다. 직업가치관검사는 2021∼2022년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의 57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측정은 사회공헌, 성취, 경제적 보상, 일과 삶의 균형, 자기계발, 자율성, 사회적 인정, 직업안정, 변화지향의 9개 가치요인을 ‘매우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까지의 5단계 중 하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자기계발, 성취, 자율성, 사회적 인정, 사회적 공헌, 변화지향의 순으로 직업 가치를 평가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하는 기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20대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시했고, 이어 경제적 보상을 선호했다. 30∼40대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이어 직업안정을 경제적 보상보다 높게 평가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고,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했다. 서현주 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직업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공단의 EAP를 통한 상담 건수는 9086건으로 지난해(1만2639건) 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 공단의 EAP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2020년부터 상담 분야를 15개로 세분화했다. 조직 내 소통, 일·가정 양립, 건강 관리, 대인 관계, 부부 갈등 등이다. 이 중 지난 1∼7월 상담이 집중된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로 2160건에 달했다. 정서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1647건, 스트레스 관리가 1376건을 기록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3년간 지속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 사례 중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이 20% 이상으로 집계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서 문제에 관한 상담은 2020년 1633건에서 지난해엔 260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은 2020년 1318건을 기록한 뒤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해엔 654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선 7월까지 337건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 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