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조만간 공개된다. 정부가 하반기 노동개혁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11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기존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재검토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관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 면접(FGI)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재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국민들과 노사 의견을 아주 가감 없이, 투명하게 수렴할 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조사 과정부터 직접적 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객관성을 강조했다.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설문 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편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공론화에 나서면서 주춤했던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하면서, 하반기 노동개혁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노총이 11월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11월 대정부 투쟁에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의 ‘추투’(秋鬪)가 하반기 노동개혁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 기조를 유지했던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양대노총이 11월 대정부 투쟁에서 연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처리 여부와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에 따라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에 대해 “(정부의) 존중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노정 간의 갈등 국면 속에 노사 법치주의로 개혁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년 사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066건으로 2018년(8만8127건)보다 179.4%(약 1.8배)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8356건으로 2018년(6만9164건)보다 1.6배로 증가했다. 2018∼2022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를 보면 보육 시설의 경우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로 늘었다. 유치원 교사의 진료 건수는 55.7건에서 93.6건으로 1.7배로, 초등학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배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96.7건에서 168.5건으로, 고등학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각각 1.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보육 시설 종사자의 경우 67.1건에서 114.0건으로 1.7배, 유치원 48.4건에서 73.8건으로 1.5배, 초등학교 82.4건에서 137.2건으로 1.7배, 중학교 73.7건에서 105.6건으로 1.4배, 고등학교 53.8건에서 82.2건으로 1.5배로 증가했다.

한국노총이 ‘정년 65세 연장’을 촉구하며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를 넘어서며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오후 3시40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본 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정년 60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OECD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별도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계속고용에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2명 중 1명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력을 우선적으로 따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는 지난달 10∼22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19세 이상 기혼자 1044명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나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미이용자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 이용자는 평균 4.06점을 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중요한 자격요건을 묻자 ‘가사근로자 경력’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22.1%), ‘한국인 이용자와의 언어소통 능력’(17.2%), ‘학력 수준’(5.1%)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고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78.2%는 중급 이상 한국어 능력을, 72.0%는 중급 이상 영어 능력을 요구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청소·세탁·주방일 등 가사 관리’에 대한 수요가 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사 관리와 보호·양육을 결합한 서비스’(29.3%), ‘아이 돌봄 등 보호·양육’(10.2%) 순이었다.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불의사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1만~1만2000원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4000∼1만6000원이 27.0%, 1만2000∼1만4000원이 25.9%였다. 다만 ‘1만원 미만’은 선택지에 없었다.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출신 국가로는 필리핀(37.4%)이 꼽혔다. 베트남(30.3%), 태국(14.8%), 중국(9.1%)이 뒤를 이었다. 특정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해당 국가 출신자가 많아서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영어 등의 의사소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28.6%)이라거나 ‘해당 국가 출신자가 이미 해외에서 가사근로자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21.1%)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월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에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의 ‘추투’(秋鬪)가 총선을 앞둔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추투에 앞서 전국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11월11일 민중총궐기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기 240만명 규모의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서 민주노총과 공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협조한다는 계획이 따로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양대노총의 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와 하반기 예고된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과거 총선에서는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데 그쳤다면, 내년 총선에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결집해 한국노총의 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의 지지율 박빙 지역에서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영향력이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존중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해 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양대노총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모두 117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향후 노동계의 추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 등 대체인력 4950명이 책정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대체하고 예비 버스와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 달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월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에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의 ‘추투’(秋鬪)가 총선을 앞둔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추투에 앞서 전국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11월11일 민중총궐기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기 240만명 규모의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서 민주노총과 공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협조한다는 계획이 따로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양대노총의 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와 하반기 예고된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노조의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근 정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에 작심 비판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존중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해 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양대노총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향후 노동계의 추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SRT 포함 76%)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대체하고 예비 버스와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프리랜서 근로자 406만명의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연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끊기는 등 일자리 불안정성도 높게 나타났다. 향후 노동시장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2일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근거한 집계에서 2022년 기준 프리랜서는 406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조사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프리랜서에 포함됐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주 평균 3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인 43.2시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에 그쳤다.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월평균 소득이 241만4000원에 그쳐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프리랜서의 34.8%는 1년 중 3개월 이상 월수입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시장 상황이란 응답이 53.9%에 달했다. 개인 사정은 30.3%, 신규 인력 대거 유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1.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마다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제각각인 데다 가격 협상력이나 책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자호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이 프리랜서의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선 자유롭게 일하기에 일감과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조사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이나 보수 등의 불이익 사례도 파악됐다. 일을 하면서 부당한 작업 변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5%에 달했고, 보수가 지연 지급된 경우가 25.9%, 계약 외의 작업을 요구한 경우는 25.2%, 계약된 보수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례는 14.3% 등이었다. 프리랜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이나 단체로는 노동조합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5.8%에 달했다. 협회는 34.2%, 온라인 커뮤니티가 23.8%, 협동조합은 11.3%였다. 프리랜서는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55만5000명, 82만3000명으로 전국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217만5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5∼54세가 155만2000명, 34세 이하가 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의 지도가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접 고용의 일자리보다 과업 중심의 조직이 운영돼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법 논의를 비롯해 프리랜서의 명확한 범위와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소장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임금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 노동자(가짜 프리랜서)도 상당하다”면서 “프리랜서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공단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을 채점 전 실수로 파쇄하는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공단 측은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시험을 치르고 한달여가 흐른 지난 5월20일에서야 인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고용부가 감사 과정에서 이번 누락 사고 이전 3년치의 시험을 살펴본 결과다. 이들 사고 역시 답안지가 누락돼 문서창고에서 찾았는데, 파쇄 전 답안지를 회수해 채점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공단 측이 재발방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과거 7차례나 이런 사건이 내부적으로 보고됐다면 각 단계별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뒀다”며 “그래서 결국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응시자 1명의 답안지 6매 중 1매가 분실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감사관은 “해당 응시자의 경우 다른 시험 점수가 낮아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응시자에게 분실 여부를 알려주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응시자는 여전히 답안지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채점센터로 답안지 인수인계 시 보안 취약, 사고 보고 및 조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비효율적인 조직 편제, 자체 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낮은 인력 충원율, 낮은 검정 수수료 등 열악한 인력과 예산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경고 2명, 주의 11명이다. 어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6월 사퇴했다. 시험과 관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와 서울시의 수요 조사에서 대다수의 가정이 파트타임 방식의 고용을 선호한 만큼, 비용 부담은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E-9·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에서 발표한 ‘외국인인력활용 등 고용킬러규제혁파방안’을 곧바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한도가 늘어났다. 외국인 숙련 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당초 계획된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 지원 대비 미미한 고용 창출 효과와 부정수급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직접 지원은 줄이고 기업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회적 기업 지원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기존에 사회적 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해오던 것을 ‘자생력 제고’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으로 이름도 바꿨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16년이 지나도록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은 지난 6월 기준 3597개로 크게 늘었지만, 이들 중 60.2%가 10인 미만 기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50%에 불과했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였다. 유사한 성격의 고용장려금 사업 23개의 평균 고용유지율이 각각 80.3%, 68.2%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를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개편에서 사회적 기업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사회적 가치 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통해 4단계로 평가하고,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추후 공표해 공공과 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게는 다양한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분야의 사회적 기업 역할은 확대한다. 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인·지정, 교육·컨설팅은 60여개의 민간 위탁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부 지원 한도 내에서만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