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9월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김포의 한 주물·주조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의 고용허가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그 한도를 11만명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11만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 12만명까지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이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고려하여 이번 외국인력 관련 킬러규제 개혁과제들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돼 9월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들어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산업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분야의 인력 1만28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고 주요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고용부와 직능원 전망에 따르면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는 1만2800명이 부족하다. 클라우드 분야는 1만8800명, 빅데이터 분야는 1만9600명, 나노 분야는 84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요를 도출, 정부·민간·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 공급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수준별 신규 인력 수요·공급과 수급 차를 전망한 것이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빅데이터 분야였다. 디지털 혁신의 기초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대돼 융합 데이터 전문가와 같은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클라우드 분야는 운영부터 개발 전반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AI 분야는 연구개발(R&D) 등 고급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AI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노분야는 디스플레이·에너지·환경·바이오헬스·소재 등 첨단 분야가 성장하면서 응용·복합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훈련 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여건, 조직문화 등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성수 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은 “전망 결과와 현장의 실제 수급 차 간 비교·분석 등 전망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포럼에서 나온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30일 직업훈련 품질제고와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와 신규기관 40개소 등 총 90개 민간 직업훈련 기관이다. 시범 실시 후 대상 기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들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프로젝트 학습 방식으로 훈련 방식의 고도화·차별화 같은 심화 컨설팅이 제공된다. 신규기관은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 기관(BHA·Best HRD Academy)과 1대 1 매칭해 훈련 기관 관리 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해외에서도 직업훈련 품질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했지만 소아마비에 대해서는 유지했다. 28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국제보건규약긴급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소아마비에 대한 PHEIC를 3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이다. WHO는 3개월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아마비는 2014년 PHEIC 선언 이후 9년째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이 내려진 것이다. 특정 질병이 PHEIC로 규정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감염되며, 주로 소아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유발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신체 마비나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된 발병 경로는 야생에서 병을 옮기는 원천 바이러스 야생폴리오바이러스 1형(WPV1)에 감염되거나, 면역을 위해 소량 주입하는 소아마비 백신 내 바이러스(cVDPV)가 병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WHO는 올해 파키스탄에서 WPV1 발병 사례가 2건 발견됐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동일한 발병 사례 5건이 나오는 등 질병 전파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을 PHEIC 유지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와 나이지리아 북부, 예멘 북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cVDPV에 의한 발병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cVDPV에 의한 소아마비는 예방접종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접종 횟수가 불충분한 경우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차량 10여대를 받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정부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하반기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은 노조 등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노조는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받는가 하면,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감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면서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조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제 기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도 돌입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이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5회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추석을 앞두고 집단 체불 우려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는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감독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지시가 아닌 즉각 범죄 행위로 보고 처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대원칙인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관행을 뿌리 뽑고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춤한 노동개혁은 하반기에 개혁안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최대 관심사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쯤 관련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당초 고용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과로를 유발할 것이란 여론의 우려 속에 재검토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재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진행한 상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매년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임금 통계를 기존 124종에서 18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체계의 오랜 기준인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그 기반으로 세분화된 통계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용 연령을 기존의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연장한다.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 장관은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게는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며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에서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며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자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평년 기준치보다 1.91도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9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의 6∼8월 여름철 기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의 최북단 섬인 훗카이도의 삿포로는 지난 23일 36.3도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통상 여름철이면 선선하다는 인식 속에 휴가지로 각광받는 삿포로이지만, 이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위에 시달리는 것이다. 일본 본섬인 혼슈의 동북지방 니가타현은 8월 들어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시카와현 고마쓰시는 4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915곳 중 106곳에서 7월16일~8월23일 사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도쿄 도심에서도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은 날이 21일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NHK이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상기후분석검토회에서 “북일본의 기온이 특히 기록적이었다”고 진단하며 지구 온난화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28일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2분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숨졌고,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팀이 2차원 삼각격자 구조를 지닌 물질에서 양자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김성진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새로운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키타에프 모델은 벌집 구조의 물질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으로 양자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를 지닌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벌집 구조 물질로 키타에프 모델을 구현하는 데 그쳤다. 이론상으로는 벌집 구조가 아닌 삼각격자 구조에서도 양자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없었다. 연구팀은 자성 물질 연구에 사용하던 니켈(Ni)을 코발트(Co)로 치환할 경우 키타에프 모델이 구현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J-PARC) 중성자 시설에서 비탄성 중성자 산란실험과 스핀파 측정을 실시했고,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키타에프 모델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국제 공동연구로 양자물질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노사관계 개선으로 노사법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하반기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최근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노동시장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고용부 조사에서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운영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도 예고했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업장이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기획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사업체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록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의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독하기로 했다. 감독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지시가 아닌, 범죄인지 사건으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언급이 없었지만,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과로 근무 논란이 제기되며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는 재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며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자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지침에 먼저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간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즉시 분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가해 학생이 기존 학교에서 강제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학교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학교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