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공장과 같은 위험 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 계단으로 대체해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축법령(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과 다른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계단)에 해당하는 비상구 설치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고용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고용허가제를 대폭 손본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를 추가하고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국제 수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 중인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한도를 11만명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만명인 고용 한도를 하반기 12만명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규모를 대폭 키운다는 계획이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택배·공항지상 조업의 상·하차는 그동안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만 가능했는데, 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서비스업 신규 허용 직종에 폐기물 수집·식품 운송업 등의 직종을 포함했는데 이번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을 추가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유학생은 증가세이지만, 이들의 취업은 사무·전문직 등에만 허용돼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의 경우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대폭 늘렸다. 다만 빈 일자리 관련 정부 대책을 두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국인 유입을 이끄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환경 분야에선 국제 기준에 맞춰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0.1t인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에서처럼 1t으로 낮춘다. 환경부는 등록 기준 조정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전자 등 700여개의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 출시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도 완화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 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최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년연장이 올 하반기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년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 세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청원은 9월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족수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3~2027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계속고용은 현행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2022년 기준 49.3세로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방향성을 두고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산업계에서는 정년문제를 두고 노사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년 개편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 현안”이라며 “특히 여야는 물론 세대 간의 대립도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최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년연장이 올 하반기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년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 세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청원은 9월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족수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3~2027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계속고용은 현행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2022년 기준 49.3세로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방향성을 두고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산업계에서는 정년문제를 두고 노사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년 개편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 현안”이라며 “특히 여야는 물론 세대 간의 대립도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증가로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작년 2만3907건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 대표들과의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원청의 안전 관리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7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명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근로자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디엘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지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현장의 위험한 기계와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에 안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기본을 지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이 경영활동 전반에 착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요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이 아닌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현장점검, 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억~5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서도 전화상담원이나 돌봄종사원, 배달원, 청소·미화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23억원을 투입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제도 확대를 위해 31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 방식 개선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 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규모별로 확대 적용됐고,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및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 등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 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 근로자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건설 현장에서 출결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 근로자는 수기로 출결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돌봄 부담’·‘빈 일자리’ 해소될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난제와 연관돼 있다. 맞벌이 부부가 겪는 돌봄에 대한 부담, 그들에게 가사·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근로자들의 감소와 고령화가 그 배경이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에도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빈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에 적용했던 E-9(비전문외국인) 비자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기관을 통해 국내에 고용되고 각 가정으로 파견된다. 시장의 변화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제는 기존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모두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있다. 단적인 예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다. 정부는 연내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1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시급이 약 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다. 또 기존에 입주형 가사근로자의 경우 내국인은 월 350만~450만원, 중국동포는 월 250만~3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이 기존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비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5만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될 각 가정에는 부담이라는 목소리다. 이런 논란 속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외국인에게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 기준인 만큼, 정부 주도 사업에서 예외를 두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며 “자칫 차별적 국가로 낙인찍힐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국내의 수요층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그건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내국인 처우·인식부터 개선해야” 시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내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가사근로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3년 만에 27%가량 감소했다. 이들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92.3%에 달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가사근로자가 유독 감소하는 것은 처우나 인식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런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사근로자를 ‘아줌마’나 ‘이모님’이 아닌 ‘가사관리사’(관리사님)로 부를 것을 정부가 나서 권장하기도 했다. 실생활에서 가사노동과 가사근로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명칭을 고민할 만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해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보장을 명문화했고,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한 채용과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이제 막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앞서 고용부의 공청회에서 “지난해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이 만들어졌다”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고령의 구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저출산 문제에서도 가사근로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펴낸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부모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보다,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사연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민간돌보미를 원하는 비율이 0.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사나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조업과 달리 가사 분야의 외국인 유입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인 만큼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 이외에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무작정 도입하기 이전에 내국인들도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화적 격차 해소 등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코 손쉬운 해결방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후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이민 확대 구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日,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경력·일어 필수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주변국으로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달리 민간 주도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했지만, 그만큼 신분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임금 역시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된다. 대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가사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현재는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지역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첫해인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599가구에서 이용했지만, 2020년에는 5518가구가 이용할 만큼 성장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은 각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고용 주체가 각 가정에 있는 만큼 임금을 비롯해 고용안정기금, 보증금, 건강·상해보험, 초과근무수당, 항공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불하는 임금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경우 가사근로자가 월 110만~120만원 수준, 싱가포르와 홍콩은 40만~6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시범 도입하는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제기되며 이들 국가의 임금이 곧잘 비교되기도 했으나, 한국의 경우 고용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해 신분이나 서비스의 질을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가격만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국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논란이 제기되면서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오페어’(Au Pair)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오페어는 외국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가사나 돌봄 등의 업무를 하지만, 노동보다는 문화 교류의 성격이 짙다. 일종의 워킹 홀리데이로 볼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관련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발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가진 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