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잇달아 사망사고를 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두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디엘이앤씨는 지난해 3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7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명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의 한 공사현장에서 창호교체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장관은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산재예방감독정채관 주재로 디엘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등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3개 지방관서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등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휴가지에서의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1주차(7월30일∼8월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000명당 14.1명을 기록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직전 주(15.0명)에 이어 2주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31주차·3.6명)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질병청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집계를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31주차 분율은 1000명당 최저 0.15명에서 최고 4.7명이었다. 올해 14.1명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질병청의 유행기준인 4.9명보다도 2.9배 많다. 질병청은 3년치 비유행기간의 의사환자 분율 평균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유행기준을 정한다. 31주차 의사환자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8세가 26.0명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9∼49세 18.9명, 50∼64세가 1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6주(6월25일∼7월1일)에 216명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30주에는 515명, 31주에는 611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밀폐·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여름철 휴가지 등에서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친노동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국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합원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211만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293만명으로 82만명 늘었다. 김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 60년간 노조 조합원 추이를 크게 6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1963∼1979년)에는 산업 발달로 22만명에서 109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제2기(1980∼1986년)에는 정부에 의해 산별 노조 지역지부가 강제 해산되고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요되면서 산업 발달에도 조합원 수는 다소 줄었다. 제3기(1987∼1987년)에는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6년 104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1987년 127만명, 1988년 171만명, 1989년 193만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제4기(1990∼1998년)에는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제5기(1999∼2016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고용부 기준으로 2016년 197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문재인정부와 겹치는 제6기(2017∼2021년)에 가파르게 늘어 2021년 293만명을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집계 대상이 아니던 법외 노조(14만명)가 대법원 판결로 2021년부터 집계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2016년 조합원 수를 197만명이 아닌 211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늘고 조직률이 높아졌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조합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6년 26.3%에서 2021년 31.8%로 높아졌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다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 당국은 샤니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쯤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근로자 A(55·여)씨가 이날 낮 12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2인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붓는 작업을 하다가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 역시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 10월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SPC 그룹에서 유독 이런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교대제와 노동시간, 안전문화 인식 등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규탄했다. SP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 당국은 샤니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32분쯤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근로자 A(55·여)씨가 이날 오후 12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2인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하다가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 역시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 10월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에서 한국을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9일을 ‘태풍·폭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현장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날 특별 현장점검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총동원된다. 당장 이날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는 제주와 경남지역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긴급 점검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재나 적재물, 표지판 등의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타워크레인의 전도나 굴착기 침수 관리도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고,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사업장에도 배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기후 변화로 태풍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년보다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가 복지관에 입주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연면적 기준인 15%를 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 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 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가 복지관에 입주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연면적 기준인 15%를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9만7473쌍에서 지난해 62만4695쌍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3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이었다. 아내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급증해 지난 3월에는 982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891쌍에서 지난 3월 기준 2만6051쌍으로 껑충 뛰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5만6791쌍에서 지난 3월 25만7505쌍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기준 남편은 월 229만4710원,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는다는 소문은 잘못된 정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