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실적이 3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올해 수출 실적이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만과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기록한 7094억달러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의 기록을 117일 앞당겨 이룬 결과다. 중동전쟁 등의 대외 악재에도 반도체 성장세가 그만큼 견조했던 것이다. 수출 실적 신기록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고,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 규모가 102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로 수출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수출 실적을 밀어올렸다. DDR5 16Gb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30%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낸드 128Gb의 가격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치솟으며 전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무선통신기기(28.1%)의 수출 실적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실적은 사상 첫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전망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뛰겠다”고 했다.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이다. 수출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집계한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평균 16.0%로 7월 말(14.7%)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IB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와 장기 공급계약(LTA) 확대에 따라 수출 안정성이 높아져 반도체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사이 씨티가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16.5%에서 18.2%로, 골드만삭스가 13.9%에서 18.7%로, 노무라가 15.7%에서 19.7%로 각각 상향했다. 한국의 경상 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국제수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TSMC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 대만과의 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주요 IB 6곳의 한국과 대만의 경상 흑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18.1%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

시장의 부실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코스닥과 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상폐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시장의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을 추가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추가 상향을 내년 7월로 6개월 연장해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리매매 대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요건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이상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 이상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그간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주가나 시가총액 등 시장가격 지표만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모두가 찾는 코스닥’을 주제로 열린 혁신벤처포럼에 참석해 “퇴출 단계에서도 매출·영업이익·성장성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부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기업의 상장 부담을 낮추고 세그먼트 제도가 성장기업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세그먼트와 상장폐지 기준에 시가총액뿐 아니라 매출과 현금흐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업 특성에 따라 공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지속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과 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1억7593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절반 지분 6억595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7억6800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차량(1130만원), 예금 2억9669만원, 채무 3093만원 등 17억455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이 후보자와 함께 보유한 아파트와 예금 3억6064만원 등 10억2014만원을 신고했다. 장녀는 미국 텍사스 소재 주거지 전세(임차권) 164만원과 예금 2억3390만원 등 2억3554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과 증권 등 총 2억1569만원을 신고했다. 부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전역했으며, 장남은 지난 3월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그간 축적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관세청은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에 명절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먹거리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기간 해외 직구 물품의 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과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이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 안정 품목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보세 구역 현장을 집중 점검해 신속한 반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10일부터 23일까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 후 통상 이틀 안팎이 걸리는 환급금 지급 기간은 ‘당일’로 단축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4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에 설쳐 공개해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효율화’를 기치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사 5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개혁의 목표가 “비용 절감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상 기관들이 가진 수조원대의 부채와 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크게 세 갈래로 추진된다. 전략적 구조개혁(15곳)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곳)을 통해 총 109개 기관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박근혜·윤석열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발전 5사와 석유·가스 공사를 각각 통합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기존 체계에서 발전 5사의 설비와 건설, 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해 온 탓에 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R&D 비용과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통합 이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기관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의 경우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바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위해 하나로 합친다.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하나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 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항만공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항만공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옥상옥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배후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통합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 지역의 조직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어느 한곳이 본부 역할을, 다른 한곳이 본사 역할을 하는 식으로 기능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이 가진 막대한 부채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LH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청산 대상에 오른 대한석탄공사 역시 2조59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는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면서도 “부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별도의 트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대상에 오른 109개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명 규모로 정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 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 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감축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폐합 대상에 오른 기관이 가진 수조원대의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 대상 공공기관은 109개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를 각각 줄인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전 5사와 석유·가스 공사를 각각 통합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구조를 구축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체계에서 발전 5사의 설비와 건설, 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해 온 탓에 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R&D 비용과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통합 이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위해 하나로 합친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하나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인천으로 집중된 국제선 노선이 지방공항 적자와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판단하에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의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능이 겹치는 기관은 대대적인 통폐합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개는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고객관리 자회사 2개도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공공기관 개혁의 밑그림은 나왔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기관이 가진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석유공사의 경우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가 걸림돌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 부채를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LH 개혁에서도 부채 처리가 과제로 꼽힌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되어왔다. LH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청산 대상에 오른 대한석탄공사 역시 2조59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기능 개혁 방안 발표와 맞물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철도·전기·수도·공항·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통신비 인하의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를 기록하며 3% 안팎을 오르내렸다. 7월엔 2%대로 낮아졌지만, 8월 들어 다시 3%대로 올라섰다. 8월 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SK텔레콤은 해킹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통신비는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큰 편인데, 지난해의 감면 효과가 올해의 기저효과로 이어지며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의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양윤영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은 “다음달 이 같은 요인이 없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숫자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로 7월(0.60%포인트)에 비해 축소됐다.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영향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가격제 연장 가능성에 대해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다. 농축수산물은 2.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끌어내렸다. 7월 들어 출하량이 늘어난 데다 정부가 지원한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채소류의 경우 지난해보다 9.7% 하락했지만 7월에 비하면 12.4% 치솟았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휴가철 수요 증가가 겹친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빵과 과자, 국수 등의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이어지며 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와 식료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2%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상승하며, 2023년 5월(3.8%)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통신비)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103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전국 시장 300곳에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명절 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와 여객차, 연안화물선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 둔화에도 지난해 SK텔레콤의 해킹사태에 따른 통신비 인하의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로 역시 7월(0.60%포인트)보다 축소됐다. 그럼에도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 오른 영향이 컸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료가 21.0% 내린 기저효과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6.7%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앞으로 혼인 후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 정부가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예산 117조원을 투입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의료·교육·생활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도 지원 지역을 35곳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공개했다. 현재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첫째아는 최대 3690만원, 둘째아는 최대 3810만원, 셋째아는 3830만원으로 출생아가 많을수록 점차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비 468만원씩 더 지급된다. 2027년 7월부터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구분 없이 ‘기본’과 ‘지방우대’로 나뉜다. 지방우대는 별도 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가 10월 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기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4940만원, 둘째아 5140만원, 셋째아 544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지방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7000만원, 둘째아 7200만원, 셋째아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던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현금성 재정지원인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혼인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에게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 20만원, 지방우대 월 3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씩 인상됐다. 실제 지원 시기는 7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로 한다고 하니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적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은 지방주도 성장에 초점을 두고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5극3특의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의료, 교육,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수도권과 격차가 큰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5극3특의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 데 2551억원을 편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필수의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에선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고, 21개 지방국립대가 석학을 유치하고 첨단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기능을 하나로 묶은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건립 지원에 1조5000억원, 지방의 전시·공연 확대를 위해 128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30곳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7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기존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조율 조정에 따라 국비 비중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신규로 공급한다. 대상은 신용 하위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10년간 금리 4.5%로 대출해 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론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은 30만원을 선지급하고, 2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꾸러미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은 68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기존의 20만7000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2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기본공제를 원상 복귀시키는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서는 기존 세제개편안의 핵심이었던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액 격차가 줄어든다. 기존안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이었는데, 수정안에서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비거주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에 대한 공제액을 높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시 기본공제액이 부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거주 시 부부 각각 4억원으로 낮아졌던 기본공제액이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 것에 맞춰 부부 기본공제액이 합산 12억원이 되도록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부부 각각 9억원씩 합산 1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거주의 공제액이 개편 전보다는 낮아졌다. 개편안은 주택분과 토지분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의 150%에서 200%로 대폭 상향했지만, 이 역시 현행 150%로 원상 복귀시킨다. 최종안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앞서 여당에서 나온 의견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주택자 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조정과 별개로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온갖 금융 대출은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으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 경기 부양과도 직접 관계가 있어 경기 회복 정책과도 같다”며 총력을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조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 부담이 여전해 매물 흐름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일부 후퇴로 볼 수 있지만, ‘과세 강화’ 자체가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던 정부안도 수정해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