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노정 갈등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 심의를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올해 최임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구속된 근로자위원 1명의 공석 사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도 노동계가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노동계는 회의 직전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파행 사태는 봉합됐지만, 향후 최저임금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간격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특히 26.9% 인상안이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등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동결을 거듭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좁히는 방식이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데,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한 바 있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20여일이 지난 4월19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그마저도 무산됐다. 노정 간 대립 속에 5월2일 전원회의를 재개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차등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를 매듭짓는 것도 남은 과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경우 노사 동수의 원칙이 깨져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만에 시한을 지켰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지난해보다 부진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논의 초반부터 나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50만명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치적 구호를 내건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상 여름철이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벌어지지만,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으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투쟁 동력을 모아 윤석열정부 퇴진 운동을 벌일 듯한 기세다. 양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이라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뿐”이라며 “올해는 민주노총 총파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투에 전체 조합원(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파업은 7월 3∼15일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도별 촛불집회가 열린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7시에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엔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노조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에 걸음을 맞추고 있다. 추후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명약관화하다. 민주노총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산별노조의 파업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2주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택배노조 파업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다음 달 13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고,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경제·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산적한 만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경제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예년과 달리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고된 총파업이 “정당성과 명분 모두 없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 및 불합리한 단체 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조합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 규약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136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이다. 규약에 불법 요소가 있는 5개 노조는 공무원 노조 4개, 교원 노조 1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불법·무효인 내용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를 교섭 사항에서 배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단협으로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또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공공기관 단체협약 명시돼 있기도 했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50만명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치적 구호를 내건 총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상 여름철이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벌어지지만,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으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투쟁 동력을 모아 윤석열정부 퇴진 운동을 벌일 듯한 기세다. 양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이라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뿐”이라며 “올해는 민주노총 총파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투에 전체 조합원(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파업은 7월 3∼15일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도별 촛불집회가 열린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7시에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엔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노조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에 걸음을 맞추고 있다. 추후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명약관화하다. 민주노총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산별노조의 파업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2주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택배노조 파업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다음 달 13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고,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경제·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산적한 만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경제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예년과 달리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고된 총파업이 “정당성과 명분 모두 없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 상황에서 노사 간 요구안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져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공석 사태에 반발하며 전원회의 직전 전원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 동결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높은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 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줄여 가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데, 노사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원만한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에 반발하며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으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 위원장 위촉을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규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원회의는 노동계가 퇴장한 이후에도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이 개의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최임위 사무국은 “근로자위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임위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첫 전원회의부터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심의 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공석 사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법정 심의 시한(2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관한 논의에 진척이 없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시작한 지 18분 만에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퇴장하며 논의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최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을 고용부가 해촉하면서 최임위의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으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대화를 통해 응했지만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첫 전원회의부터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높은 액수인데, 노동계는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중위 대비 최저임금이 G7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폭의 인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부가 직권으로 해촉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근로자위원의 공석으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다. 한국노총은 공석을 채울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노사 동수의 대원칙이 무너진 최임위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이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임위 역시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모든 투쟁을 직접 챙기겠다. 비정상적인 최임위를 반드시 똑바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요구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로 결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언급한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표결에서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 상당수도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표결에서 반대가 15표로 근로자위원의 수(8명)보다 높게 나왔다. 당장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총은 전날 입장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926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사 간 격차가 큰 만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적정가구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최초 요구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남은 과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에 대해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계는 고용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영세업종의 지불 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도입을 주장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되면서 26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최임위가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 끝에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낮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지켰다. 이번 결과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차등적용 여부가 정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 더 올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최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을 만나 “베트남의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베트남에서 중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장관은 특히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13만7000명의 인력을 보낸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제조·농축산·건설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베트남인은 3만2000여명에 달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E-9 외국인력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 이후 베트남 진출이 어려워진 한국의 근로자들에 관한 협조도 요청했다. 기존에 한국의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수료생은 전문가 지위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현지 경력을 3년 이상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뛰어난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양국 협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이에 다오 응옥 중 장관은 “노동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곧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