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개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는다. 5일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사회에 폐원안이 상정된 것은 지난 20년간 누적된 적자 때문이다. 올해까지 서울백병원 누적 적자는 1745억원에 달한다. 서울백병원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해왔다. 2017년 기준 276개였던 병상수를 122개로 줄이고, 인턴 수련병원으로 전환해 전문의(레지던트)를 받지 않았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인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속에 올해 의대 합격선이 최근 4년 새 최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와 최상위권 자연계열 간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 4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7개 의대의 2023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대 최종 등록자의 국어·수학·탐구영역의 백분위 평균 70%컷 합격 점수는 98.2점이었다. 지난해(97.8점)보다 0.4점 오른 것으로, 대학들이 합격생 백분위 점수를 공개한 2020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7개 의대의 백분위 평균 점수는 2020학년도 97.4점, 2021학년도 97.2점, 2022학년도 97.8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권은 지난해 98.6점에서 올해 99.2점으로 0.6점 상승했고, 지방권은 지난해 97.5점에서 올해 97.7점으로 0.2점 올랐다. 수도권은 올해 97.7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의대는 수시에서 대부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에 점수가 상승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지방권 의대에 많이 지원하고, 합격 후 다시 서울권 의대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대별로 보면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전형, 가톨릭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가 각각 99.5점으로 가장 높았다. 고려대 의대, 성균관대 의예과가 각각 99.4점, 서울대 의대 일반전형이 99.3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 순수 자열계열과 전국 의대 간 평균 합격 점수 차이는 최근 4년 새 최대치로 벌어졌다. 서울대 자연계열의 합격 점수는 2020년 95.0점에서 지난해 93.9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의대 평균 합격 점수는 97.4점에서 98.2점으로 올랐고, 자연계와 의대 간 격차는 2.4점에서 4.3점으로 더 커졌다. 임 대표는 “합격 점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최근 4년 사이 의대 합격 점수가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최상위권 이공계 일반학과와의 격차도 더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27개 의대 중 전년도보다 합격 점수가 오른 대학은 19곳, 유지한 대학은 1곳, 하락한 대학은 17곳이다. 이번 분석은 전국의 39개 의대 중 백분위 점수를 공개한 27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의 농성 강경진압에 반발하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검토하면서 노사정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힐 처지에 놓였다.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에 가세하면서 노정갈등이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튿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련이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데다 김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지난 2일 구속되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선전포고”라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돼 특진에 눈이 멀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로 기대를 모았던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경사노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격화하는 노정관계에 각자 셈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건 야당이다. 경찰의 노조 강경진압 논란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양대노총과 함께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안도 거론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건설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대노총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당이 적극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최근 경찰 진압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다만 원활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한노총의 경사노위 탈퇴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논의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 속에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가 끝내 무산됐다. 노정갈등 속에 정부와의 대화 기조를 이어오던 한국노총마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불발됐다. 당초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간담회가 성사될 경우 현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노사정 간담회는 지난달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의 농성장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규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무산된 것을 계기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상을 입은 김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법리상의 문제나 현장의 부정적 영향,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시장에 불러올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투쟁적 관계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특정 노조에 집중돼 있고, 손해 발생 주요 원인이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인 현실에서 결국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는 것에 관해서는 “법 개정은 법적 정합성과 현실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정당성 없는 파업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아차 지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하지 못한 파업”이라며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측이 관행적으로 지급했으나, 2009년 노사정 합의를 거치면서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해마다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시정 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내부 감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7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133개(64%)를 개선 완료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 강화,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안전한 발파 작업 기준 제시 등이 소개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폰으로 온종일 ‘연결’ 상태에 놓인 직장인들이 업무시간 외 연락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의 근무가 확산하면서 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졌지만, 그만큼 ‘시간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퇴근 후 연락, 워라밸 깨져”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메시지, 메일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일하는 장소나 방식이 다양해지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적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4월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83.5%에 달했다. 직장인의 64.1%는 ‘연락을 받고 답장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19.4%는 ‘연락이 온 적 있지만 알람을 끄거나 보지 않고 다음 날 답장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대화를 나누는 것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온종일 업무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씨는 “요즘은 카톡을 주로 쓰다 보니, 언제나 연락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오인하는 것 같다”며 “연락을 놓치거나 늦게 받았을 때 ‘평소에 휴대전화 쥐고 다니면서 답장을 왜 늦게 하냐’는 핀잔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크루트 조사에서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7.2%였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경우는 52.8%에 달했다. 불만의 주된 이유로는 ‘휴식 때도 업무 메신저를 보게 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다’(44.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당연시돼서’(25.4%), ‘프로필 사진 또는 상태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20.1%) 등의 순이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직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쟁점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근로 외 시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선 노동법에 명시 국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와닿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노동법 등에 명문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2017년부터 이른바 ‘로그오프법’을 시행 중인데,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근 후 회사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했는데, 25명 이상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이탈리아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소장은 “유럽의 경우 명함을 교환해도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퇴근 후 연락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카톡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 등으로 하는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당시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을 내놨다.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근로시간’과 ‘근로 외 시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근로시간 개편안이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근무 외 시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유연화하자는 정부 구상도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연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현 단계는 법제화를 논의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짜 야근 없다”… 포괄임금제 칼 빼든 정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는 연일 ‘공짜 야근’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제’를 두고 제기된 비판의 기저에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근무시간’과 ‘근무 외 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제도가 안착하지 않고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공짜야근으로 대표되는 것은 포괄임금이다. 포괄임금은 제도가 아닌 관행이다. 1974년 대법원이 포괄임금을 인정하면서 산업현장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일정시간의 추가 근무를 할 것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따지기 어렵거나, 편의상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포괄임금 방식을 채택하면서 지급하는 수당보다 더 많은 시간의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포괄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2522곳 중 749곳이 포괄임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어렵게 만든다. 노동계에서도 정부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포괄임금제가 흔히 적용된 곳은 게임산업이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집중된 기간의 장시간 근무를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데, 매주 수십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짜야근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업계 종사자 1200명 중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비중은 76.3%에 달했다. 회사 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포괄임금 비중이 68.0%였는데, 300인 미만에선 82.7%까지 치솟았다. 노동계는 포괄임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실근로시간이 감소 추세에 있어 포괄임금 폐지가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역시 포괄임금 폐지보다는 오남용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포괄임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정부에서도 포괄임금을 폐지하지 못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포괄임금은 빼놓을 수 없는 의제”라며 “특히 포괄임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도 근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권의 반발이 큰 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저출산·가사근로자 고령화 이중고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국내에서 가사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중국동포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인 가사근로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59%는 60대, 33.2%는 50대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쯤 외국인 가사근로자 일부를 채용할 계획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내국인 대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금 외의 숙소와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각 가정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고려, 소규모로 시범 추진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 사업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초기 규모는 소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통합적인 취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 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제도 이용자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용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