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사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이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리고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개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두고 노사가 충돌했다.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 전년도의 220만5432원보다 9.3% 뛰었다. 241만1320원 중 소비지출은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은 45만5154원으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급여로 계산 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은 액수다. 당시 노동계의 요구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나오자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은 생계비 인상률보다 낮은 5.0%가 인상돼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며 “여기에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생계비를 근거로 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 지출까지 포함됐다”며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며 “물가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70.6% 수준인 1만723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72.9%)보다 2.3%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근로일수 감소와 임금상승률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동월(1만9806원)보다 14.4%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2만440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1만7517원) 16.2%, 파견 근로자(1만6010원) 14.1%, 일일 근로자(2만1416원) 11.1% 순으로 시간당 임금이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확대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7233원)은 정규직(2만4409원)의 70.6% 수준인데 이 같은 임금 격차는 2019년(69.7%) 이후 최고치다.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지난해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은 43.7%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더 크게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비정규직 실직에 따른 격차 완화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중은 16.9%였는데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임금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눔)도 지난해 4.45배로 전년(4.35배)보다 증가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이 증가한 것은 2014년(5.47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9.2시간 감소한 154.9시간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전년보다 11.2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3.7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 13.5%, 비정규직 0.7% 등 10.3%였다.

지난달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0여건이 채점을 하지 않은 채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험을 응시하고도 채점을 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한 달 가까이 영문을 모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이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응시자 대비 답안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달 20일에서야 처음 인지했고, 21일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는 다시 이틀이 걸렸다. 공단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해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월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같은 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재시험에 따른 시간과 교통 등의 비용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특성상 취업이나 생계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시험에 관한 기회와 비용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뒤 다시 응시하는 상황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답안지 파쇄에 따른 피해는 응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지만, 공단 측은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라는 설명만 내놓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재시험 일정과 피해보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에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애초에 금고 아닌 창고 방치된 답안지… 공단은 30일간 몰랐다 초유의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 부실이 주된 요인이다. 국가자격기술시험은 공무원이나 사기업 임용 조건 등으로 쓰이고 있어 향후 결과를 두고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부실 관리는 시험 당일 서울서부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사에는 당일 관할 지역 시험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18포대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 중 17개 포대만 정상적으로 금고에 입고됐고,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온 답안지가 담긴 포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 창고에 방치됐다. 이튿날 금고에 있던 답안지는 다른 지역 채점센터로 보내졌다. 연서중 답안지는 이 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채점센터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사태를 파악한 시점은 한 달쯤 뒤인 지난 20일이다. 응시자 대비 답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점센터는 서울서부지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때는 이미 창고의 모든 서류가 파쇄된 뒤였다. 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이 더 지난 이날에야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응시자 609명은 이날 언론을 통해 사태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안지 파쇄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파쇄 사실 확인 뒤 통보도 늦어 공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6월 1∼4일, 24∼25일에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재시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목소리가 높다. 재시험을 6일에 걸쳐 진행해 공단은 6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내야 한다. 공단 측은 절대평가여서 공정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난이도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다반의 방효경 변호사는 “응시 날짜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고 시험 당일 지식 습득 정도나 컨디션 등 변수가 많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다른 시험에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의 자격증을 제출할 계획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1∼4일에 재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 나머지 수험자 15만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관련 시험 준비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날 “시험 끝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어떻게 또 준비하라고 할 수 있나”, “소송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공단은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공단 관계자는 “손해가 최대한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책임자 문책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3년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어 이사장은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거취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70.6% 수준인 1만723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72.9%)보다 2.3%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근로일수 감소와 임금상승률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동월(1만9806원)보다 14.4%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2만440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1만7517원) 16.2%, 파견 근로자(1만6010원) 14.1%, 일일 근로자(2만1416원) 11.1% 순으로 시간당 임금이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확대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7233원)은 정규직(2만4409원)의 70.6% 수준인데 이 같은 임금 격차는 2019년(69.7%) 이후 최고치다.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지난해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은 43.7%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더 크게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비정규직 실직에 따른 격차 완화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중은 16.9%였는데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임금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눔)도 지난해 4.45배로 전년(4.35배)보다 증가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이 증가한 것은 2014년(5.47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9.2시간 감소한 154.9시간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전년보다 11.2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3.7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 13.5%, 비정규직 0.7% 등 10.3%였다.

초유의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무더기 파쇄 사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 부실이 주된 요인이다. 국가자격기술시험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임용 조건 등으로 쓰이고 있어 향후 결과를 두고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달이 다 돼서야 사태를 파악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치명상을 입게 된 국가자격시험 공신력의 회복을 위해 공단이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는 관할인 서울서부지사로 옮겨졌다. 서울서부지사에는 관할 지역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도착했는데, 이 중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정상적으로 금고에 입고됐다. 나머지 1개인 연서중의 답안지는 금고 옆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 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의 채점센터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채점센터 관계자는 연서중의 답안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시험을 치르고 한 달쯤 뒤인 지난 20일이다. 응시자 대비 답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점센터는 서울서부지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공단이 사태 파악에 나선 시점에는 답안지가 있던 창고의 모든 서류가 파쇄된 뒤였다. 피해를 입은 응시자 609명은 이날 언론 발표를 통해 사태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도 모르던 피해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2주가량 앞두고 재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국가자격기술시험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임용 등의 조건으로 쓰이는 만큼 합격자 발표를 미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피해자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6월 1∼4일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해 예정대로 6월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날짜에 시험을 치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6월 24∼25일에도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 날짜에 시험을 치르면 합격 발표는 6월27일 이뤄진다. 재시험을 총 6일에 걸쳐 진행하는 만큼, 공단은 6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가 절대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지만, 시험의 난이도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다반의 방효경 변호사는 “재시험 기회를 주더라도 응시 날짜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고 시험 당일의 지식 습득 정도나 컨디션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재시험 교통비를 지원하고, 시험 시간만큼의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단 자체적으로는 책임자 문책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공단의 자체적인 진상 규명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피해를 입은 609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후 재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0여건이 채점을 하지 않은 채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험을 응시하고도 채점을 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한 달 가까이 영문을 모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이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응시자 대비 답안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달 20일에서야 처음 인지했고, 21일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는 다시 이틀이 걸렸다. 공단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해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월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같은 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재시험에 따른 시간과 교통 등의 비용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특성상 취업이나 생계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시험에 관한 기회와 비용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뒤 다시 응시하는 상황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답안지 파쇄에 따른 피해는 응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지만, 공단 측은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라는 설명만 내놓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재시험 일정과 피해보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에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다. 경색된 노정관계 속에 노사정 간담회가 성사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모이는 노사정 간담회가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는 아직 일정과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개최 여부나 의제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 간담회가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6일 참석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간담회가 성사될 경우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고 있다. 간담회가 열린다면 주제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혁 관련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언급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565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의 375만4789명 대비 11만9137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부터 감소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풀타임 취업자는 주 40시간을 취업자 1명으로 보는 고용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통계 방식으로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한다.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집계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의 4월 청년층 취업자는 388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7000명 줄었다. 4월 청년층 취업자 감소치(13만7000명)의 대부분이 풀타임 취업자 감소분(11만9137명)에 속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고용 한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2명가량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50%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1일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센터 상담 건수는 총 28만9848건으로 전년보다 7.7%(2만4020건) 줄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15만7829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만5783건(5.4%), 교제 폭력 1만142건(3.5%), 디지털 성범죄 9018건(3.1%), 스토킹 6766건(2.3%), 성매매 2063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스토킹 상담은 149.7%,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27.9%, 교제폭력 상담은 3.2%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 상담 내용을 보면 강간이 43.6%(688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강제추행 37.8%(5973건), 성희롱 12.8%(20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82.6%(1만2604건), 모르는 사람이 17.4%(2655건)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는 직장 관계자(18.6%)가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7.5%),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6.7%) 순이었다. 스토킹 상담 내역 상 가해자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90.0%(6032건)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 2837건(42.3%)이었다. 전체 상담 28만9848건 중 전화상담은 24만1259건(8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2만2895건(7.3%) 줄었다. 내방 상담은 1만9515건(6.7%)으로 전년보다 0.4% 줄었고, 방문 상담도 7194건(2.5%)으로 0.3% 감소했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인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게 개편한다. 중소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식을 보다 쉽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로 산출해야 했지만, 새 고시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대신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눠 판단하도록 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핵심요인분석법(OPS·One Point Sheet)도 가능해진다. 사업장마다 다른 평가 시기는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최초 평가를 진행한 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평가를 하고, 1년마다 정기평가도 진행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최초 평가 기한을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하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반영해 평가 전반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서면 작업으로 평가를 끝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며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것”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가 ‘산재 예방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 등을 꼽았다. 실제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33.8%에 그쳤다. 고용부는 내달 말까지를 ‘집중 확산 기간’을 갖고 전국 사업장에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개정 고시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대재해가 낮아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성평가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중대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장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