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주로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 부여하고 이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약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월 25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 전년도의 220만5432원보다 9.3% 뛰었다. 241만1320원 중 소비지출은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은 45만5154원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약 53만6000원 △음식·숙박 약 36만원 △교통 약 21만2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 약 15만7000원 △오락·문화 약 13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 약 23만원, 조세 약 12만6000원, 기타(경조비·교제비·종교기부금) 약 9만8000원 등이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급여로 계산 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가깝게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분석은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녀 각각 1307명(51.0%)과 1255명(49.0%)씩,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801명(31.3%), 30대 657명(25.6%), 40대 336명(13.1%), 50대 381명(14.9%), 60대 이상 387명(15.1%)이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4명씩 참석한다. 최임위 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약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월 25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달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 전년도의 220만5432원보다 9.3% 뛰었다. 241만1320원 중 소비지출은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은 45만5154원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약 53만6000원 △음식·숙박 약 36만원 △교통 약 21만2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 약 15만7000원 △오락·문화 약 13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 약 23만원, 조세 약 12만6000원, 기타(경조비·교제비·종교기부금) 약 9만8000원 등이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급여로 계산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가깝게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4명씩 참석한다. 최임위 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번 분석은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녀 각각 1307명(51.0%)과 1255명(49.0%)씩,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801명(31.3%), 30대 657명(25.6%), 40대 336명(13.1%), 50대 381명(14.9%), 60대 이상 387명(15.1%)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최임위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다녀온 해외 출장을 비판했다. 최임위는 이달 초 ‘국외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었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 양대노총은 “보고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외유성 출장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4037만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10곳 중 4곳가량이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탈퇴 시 해고하거나 인사(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를 넣도록 하는 등 노조의 위법적 요구가 단체협약에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 있는 공공부문 479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179개 기관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조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165곳, 교원 42곳, 공공기관 272곳의 단체협약이다.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를 교섭 사항에서 배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단협으로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인사(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 인사를 포함’하거나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 ‘조합원을 타 기관과 인사 교류 시 노조와 합의’ 등이다. 공무원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령 등에 위임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사례도 있다. 교원에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확인됐다. 노조의 전횡적 요구가 반영된 경우도 있다.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버젓이 명시됐다. ‘조합 활동에 참여해 질병·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급단체별 불법·무효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다. 고용부는 불법으로 확인된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조 때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플랫폼이 정한 배달금액에 배달기사는 관여할 수 없어요.”(배달기사 A씨)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을 통한 업무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은 별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41.7%와 여성 57.4%는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항목에도 남녀 각각 19.3%, 12.6%가 답해 사실상 10명 중 6∼7명은 사실상 계약 관계 없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에서 대리기사 B씨는 “계약서 작성은 없었다”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터치한 기사가 우선권을 갖고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C씨는 “가격이나 조건 등은 업체 또는 고객 간에 이뤄진다”며 “대리기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계약 관계 없이 일했다는 응답 외에 가장 많이 작성한 문서의 유형은 ‘이용계약서’(회원 약관 등)로 남녀 각각 15.1%, 7.9%였다. ‘업무 관련 지침’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은 남녀 각각 5.6%, 8.8%로 나타났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자는 남녀 각각 10.2%, 5.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 역시 남녀 각각 7.9%, 8.8%만이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직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50.4%, 여성은 52%가 ‘있다’고 답해 플랫폼 종사자 상당수의 근로 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플랫폼은 노무 제공 가격(서비스 요금)을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계약 조건 변경에 있어서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정한 서비스 요금, 서비스 요금 변경 기준, 노무 제공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담은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보급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42) H사 대표의 최측근 2명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체포된 라 대표는 전날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마라탕 식당과 골프장·승마장 등을 수수료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편적 대응 외에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경제학 명예교수)가 12일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간 노동개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25주년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은 “‘친노동’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혁은 무망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 정규직 여부, 노조 유무에 따른 심각한 불평등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그쳤다.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3%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7배, 근속 연수는 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는 고임금-저임금, 고용안전-고용불안, 고복지-저복지 등 매우 현저한 격차가 있다”며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의 이유로 노사 관계를 꼽았다. “중심부 노조는 조직률이 높고 전투적이어서 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주변부는 아예 노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앞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영국, 네덜란드, 독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 나라는 노동개혁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해 추진한 결과 결국 개혁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전 장관은 “한국에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노사정 협력이 필수로, 이는 사회적 대화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감염병 사태는 정부가 11일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35만1686명이다. 지난 3년4개월간 하루 평균 2만59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4만명의 약 61% 수준이다.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 규모는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7위다. 이 기간 누적 사망자는 3만4583명으로 치명률은 0.11%였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이듬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지역사회로 전파된 바이러스는 같은 해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창궐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22일 대구·경북·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본격적인 감염병 사태가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3월11일)한 것보다 20여일 빠른 시점이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2021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초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먹는 치료제가 고령자 등에게 처방되기 시작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자는 4437만5602명으로 접종률은 86.7%에 달했다. 확진자와 백신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체양성률은 99%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4개월간 국내에는 7번의 큰 유행이 찾아왔는데, 지난해 상반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로 기록적인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24일 신규 확진자는 62만1124명으로 일일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일일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유행에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했던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했고,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같은 해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됐고, 이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게 된다. 6월1일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인다. 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대책에는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과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