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의 노동개혁이 회계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조의 조합원이 권익을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과 이 장관의 임명 1주년(11일)을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여간의 노동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 실행 방식과 내용에서 견해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노동개혁이 노정 갈등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여론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개선 방향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현안 중 하나인 노조개혁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 답변이 63%에 달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조도 조합원 위에 있는 것이지 간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조를 타기팅한다고 말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불공정 채용 개선을 두고는 기업을 타기팅한다는 말을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주제나 시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의 노동개혁이 회계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조의 조합원이 권익을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과 이 장관의 임명 1주년(11일)을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여간의 노동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 실행 방식과 내용에서 견해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노동개혁이 노정 갈등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여론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개선 방향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현안 중 하나인 노조개혁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 답변이 63%에 달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조도 조합원 위에 있는 것이지 간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조를 타기팅한다고 말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불공정 채용 개선을 두고는 기업을 타기팅한다는 말을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주제나 시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기점으로 깊어진 노·정 갈등이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한 노동계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10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예고했고,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춤한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분신으로 숨진 양회동씨의 빈소를 강원 속초시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노동조합장을 치르고 있다. 양씨는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노동계는 양씨 사망의 책임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양씨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양씨의 형이자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인 양회선씨는 “동생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평생 양심 있고 진실되게 살아온 한 노동자였다”면서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양씨 사망을 기점으로 노동계는 하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노조의 상급 총연맹인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전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와 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양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의 토벌대식 탄압이 양회동 지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지지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건설노조를 매도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토끼몰이식 강압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 최대 69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노동개혁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는 양씨 사망이 노동계 반발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노사 상생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을 앞세운 정부 기조도 여전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가 노조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은 8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액(35억900만원)보다 76% 감소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춤해진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돌입한 고용부는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직된 국제정세 속에 열린 제6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는 중국과 대만 정세를 바라보는 전문가 그룹의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한국은 양안(兩岸)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주변 국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포럼에서 베르너 파슬라벤드 전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은 태평양의 주요 분쟁지역(hot spot)으로 북한과 대만, 남중국해를 꼽았다. 한반도와 인접한 이들 지역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인류 평화와 미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만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체코 국회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물론 그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양안갈등 해결을 위해) 옳은 것인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반응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안갈등은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을 넘어서 군사적 긴장감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8∼10일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이에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양측은 실질적이든, 이론적이든 침략과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만은 공산당 치하에 있지 않았다”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통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주변국도 점차 대만문제에 휘말려 드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 “필리핀이 말려들지 않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역시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중)기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원 전 원장은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누구와도 서명한 적이 없다”며 “대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체불, 공짜야근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규정한 ‘임금체불’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 이상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0억원, 체불 인원은 24만명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은 전체의 30%, 체불액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상습적인 체불로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임금체불 기록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및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패널티도 적용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현재 온라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는 청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포함한 8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이 체불액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장관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지만,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체불은 마약과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자진해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한도를 상향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 청산의 의지를 보인다면 제재 면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2일 재개됐다. 이날도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권 교수는 “사퇴는 없다”고 일축하는 등 첫 회의 파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도 어렵다”며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최임위는 첫 전원회의를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 당일 노동계가 회의장에서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취소됐다. 이날 회의는 최임위 위원들과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지난달 전원회의가 취소된 데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자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주 69시간’이라는 개악안을 만들고 윤석열정부를 대변했다”며 권 교수 사퇴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공익위원의 스펙트럼만큼이나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물론 A씨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 방문만 열면 가족이 둘러 앉은 거실이 나오지만, A씨는 좀처럼 방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 관심과 걱정을 담은 가족의 말은 A씨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았다. 어느 순간부터 A씨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가족도 더는 A씨의 방문을 두들기지 않는다. A씨는 “하루빨리 취업에 성공해서 독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집을 구해 독립하게 되면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병들고 있다. 고독은 하나의 전조증상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독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부모세대보다 늦어진 취업과 결혼, 독립이 이 같은 청년 고독의 주된 원인인데, 그 부담은 온전히 개인이 짊어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고독을 그저 일부 ‘은둔형 외톨이’의 사례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구조적 문제… 가난이 고독 대물림 흔히 청년의 고독은 중년이나 노인의 고독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된다. 사회 초년생인 데다 아직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세대에게 고독은 개인의 문제이며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년 고독은 다른 세대의 고독보다 원인이 복잡다단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독립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19∼39세) 5513명과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고립’ 혹은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은 13만명으로 추산됐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4.5%다. 이 같은 비율을 전국으로 적용하면 약 61만명이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스스로가 진단한 고립 또는 은둔의 이유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45.5%)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독립이 지연됐을 때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사회와 주변의 압박이 청년들을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B씨는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주변에서 주는 압박이 더 큰 스트레스여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다”며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토로했다. 김혜원 호서대 교수(청소년문화·상담학)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도 개인의 성취를 경제적 부분과 연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청년세대에 취업 활동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자연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청년의 고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1년 1999년생 80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의 정서적 고립 발생률은 13.85%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고립 발생률은 감소해 소득 상위 20%의 경우 고립 발생률이 8.68%에 그쳤다. 가난과 함께 고독도 ‘대물림’되는 것이다.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씨즈의 오쿠사 미노루 고립청년지원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서 부모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자녀의 고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오쿠사 팀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거나 ‘사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자기 부정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제적 능력 자체가 고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내 탓’하는 마음이 고립감 심화” 고독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고독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청년세대의 경우 더 그렇다. 10대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C(25)씨는 자신의 ‘은둔 생활’이 22살 여름 시작됐다고 말했다. C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망가져 잠시 쉬어가려 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C씨는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한번 막살게 되면 끝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했다. 한창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청년세대가 고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청년 중 일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의 의지가 없는 ‘니트족’ 비중을 22.3%로 전망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62조원 수준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이들 세대가 고령이 됐을 때 발생하는 노인 빈곤이나 복지 문제로도 이어진다. 스스로 은둔 생활을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한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고독에 대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고립감을 심화시킨다”며 “고독이라는 교집합이 있지만 그 원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각도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킨 모든 책임은 법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가 지난 7∼19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무협은 다음달 초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예고했고, 의협은 부분파업 참여 인원과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미 상·하원 합동회의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40여분 동안 영어로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나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원칙과 함께 대화의 문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 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 혁신을 함께 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과 섬진강에만 사는 멸종위기 1급 민물고기 ‘모래주사’가 복원을 거쳐 방류됐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7일 전북 임실 신평면 섬진강 유역에 모래주사 250마리를 방류했다. 모래주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증식해 복원한 개체다. 멸종위기에 처한 모래주사는 과거에도 복원 연구가 진행됐는데, 방류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