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구속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은 데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법원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원청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렸다”며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의 선고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 구형은 2년이었고, 법원은 중대재해법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관한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거대 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 관리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의결을 서울지노위에 요청했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노위 의결을 거쳐 내려진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스마트 안전 장비 확산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중요한 시행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창립기념 특별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의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예방 활동이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런 경각심과 자율적인 예방 노력이 아직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추진 방향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는 데는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설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 보다 향상된 성능의 안전 장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안전 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안전보건협회 유현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려면 엄격한 법 시행도 요구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과 정보기술(IT) 분야의 안전 기술을 잘 결합하면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안전 대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고용부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 2월 출범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한 안전 교육프로그램과 스마트 안전 장비 개발·보급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재광 세종사이버대 교수(산업안전공학)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임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안전TF 팀장, 이건수 건암 대표가 중대재해 예방·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계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압박으로 파행을 겪었고,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 현장조사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 대응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정부 기조 속에 노동계는 ‘5·1 총궐기’로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노조회계’부터 ‘최저임금’, ‘고용세습’까지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중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주성 침해” “부당한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정부는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입구를 지키면서 현장조사가 불발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월권이고 정부가 강제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히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조합원들이 입구를 막아서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현장 행정조사임에도 해당 노조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 농성과 공익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갖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자,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노동계의 사퇴 압박은 향후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도권은 물론 노동개혁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로 번번이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고용세습 철폐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에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자동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입건했다. 지난해 8월 고용부는 단협에 이 같은 조항을 둔 기업 6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첫 사법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세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정한 채용 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법치주의 내세운 정부, 노동계는 ‘5·1 총궐기’ 예고 정부의 강경 기조는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법치주의를 내세운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다. 노동계는 내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열을 다듬는 분위기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정부 노동개혁으로 압박을 받던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1일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을 구호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 투쟁과 관련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개선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콜롬비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3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와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이다. 노동시간에서 한국과 OECD 평균 간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08년에는 그 격차가 440시간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199시간으로 크게 감소했다. 남은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 53.9시간에서 지난해 38.3시간으로 29% 감소했다. 노동시간은 2015년부터 연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기 시작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2.2% 감소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든 올해부터는 노동시간 감소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과 소속 노조 3곳 등 총 42곳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52곳의 노조가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9곳은 회계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곳은 임의 현장조사에서 비치·보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현장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부는 42곳의 노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현장조사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양대노총은 회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장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와 협조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정한 채용 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을 겪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의 파행으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시작부터 파행 겪은 최저임금 협상 최임위는 당초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첫 전원회의를 열지 못하고 취소했다.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불참하면서 취소된 것이다. 최임위 측은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취소된 것을 두고 최임위와 노동계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전원회의 시 위원 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각 6명씩만 배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사무국은 합의된 배석 인원 외 시위자들에게 수차례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이 끝나면 배석자를 제외한 기자들과 다른 참석자들(노동계 인사 등)이 퇴장한 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한 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자리까지 찾아왔겠느냐”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노동계는 권 교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권 교수는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권 교수가)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조와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치열한 장외전 속에 사상 첫 1만원 관심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전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통상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6월쯤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첫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양대노총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영계의 한 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현격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까지 380원 남은 상태다. 특히나 올해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 속에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가 불발된 가운데 최임위는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당초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위원들 간의 일정을 조율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날 노동계는 회의장 안팎에서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장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끝내 취소됐다. 최임위는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권 교수는 정부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자,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의 사퇴 압박은 향후 최저임금 논의에서 주도권은 물론 노동 개혁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로 번번이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내에서도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사퇴하라”, “공정성 훼손하는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농성으로 회의가 지연되자 최임위 사무국 측은 관계자와 취재진을 제외한 인원의 퇴장을 거듭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모두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퇴장을 거부했다. 최임위는 이에 “전원회의 시 위원 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각 6명씩만 배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사무국은 합의된 배석인원 외 시위자들에게 수차례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활동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행동으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저임금 심의가 아닌 활동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익위원의 활동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을 넘겼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해 주 최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일이 바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 안착도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5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방식에 관해 이 장관은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내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내년 총선이 다가와 정부로서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5월 중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41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관은 기존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5월부터 두 달간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은 개선안의 방향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 관행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노동개혁이 주춤한 가운데, 고용세습 근절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 안양지청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