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D.P.’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스트리밍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D.P.는 넷플릭스 국내 TV 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다.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등 10개국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등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D.P.는 탈영병을 추적해 체포하는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를 소재로 한 드라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쓴 채 잠들게 하거나, 경계근무 중 후임 병사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온다. 군 내 가혹행위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복무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길 것 같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군 가혹행위, 2014년 화두로…“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2014년이다. 2014년은 군 내 가혹행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하다. 이른바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 사건과 ‘임 병장 사건’으로 불리는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윤승주 일병이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4개월간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초급 간부였던 유모 하사가 평소 이들의 폭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임 병장 사건이 일어난 것은 2개월 뒤다. 2014년 6월 임모 병장은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뒤 탈영했다.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체포된 임 병장은 평소 부대 안에서 따돌림이 만연했고, 사건 당일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 한국 사회에는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못 참으면 임 병장이 된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환경 개선됐다지만…연간 탈영 115건, 자살 42건 2014년 이후 군 복무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다음 해인 2015년부터 국방통계연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국방통계연보는 병영 문화 개선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방통계연보의 통계에서 군무이탈, 즉 탈영의 입건 추이는 매해 감소세를 보인다. 2013년 640건에 달했던 군무이탈 입건은 2014년 472건, 2015년엔 309건으로 줄었다. 이후로 2016년 217건, 2017년 164건, 2018년 142건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기준으로는 연간 115건이 발생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80%가량 감소한 셈이다. 자살사고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군 내 자살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군 차원의 노력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다. 시범 운영 결과 영내폭행과 탈영, 성범죄가 각각 16%포인트, 11%포인트, 32%포인트 감소하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지난달부터는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내 사망사고 발생 시 민간변호사 수사 참여, 국방부 내 ‘군 인권 침해 구제 전담 조직’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가혹행위가 근절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신고가 어려워 파악되지 않는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공개된 인권위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인권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181명 중 8.0%인 94명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91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부당한 얼차려’ 22명(1.9%), ‘따돌림’ 19명(1.6%), ‘성희롱’ 11명(0.9%), ‘구타 및 가혹행위’ 9명(0.8%) 등 직접적 침해도 상당수 있었다.

‘직진 없는 삼거리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혹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렇게 질의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당해 범칙금을 냈다는 토로도 종종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지시등 점등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이 규정한 의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0%다. 10명 중 3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셈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신고도 잇따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통위반 공익신고 212만8443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44만6286건(20.9%)에 달한다. 2019년 28만2412건(총 104만281건), 2018년 22만1676건(총 133만9676건) 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신호는 차로나 진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이 고장 났다면 수신호로 대신할 수 있다. 좌회전 또는 유턴 시 운전석에서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밀거나 조수석에서 오른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면 된다. ‘직진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 게 뻔한데 깜빡이를 안 켰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차로·진로를 변경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답했다. 김모(25)씨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배우는 건데,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들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에도 내 차가 가는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 때문에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도로에서 법과 운전예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범칙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공익신고 처리지침 상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 처분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안전 운전에 주요 요소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교통위반 공익신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깜빡이 신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는 도로 위 법규 준수율 제고로 이어진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 두 곳에 이어 고양에서도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통상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식중독 위험이 커지지만, 올여름 유독 김밥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병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 ◆오염된 계란 껍데기 ‘살모넬라균’ 교차오염 유발 최근 잇달아 발생한 김밥집 집단 식중독의 주된 원인은 오염된 계란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란 껍데기에 묻은 닭의 분변 등에 있던 세균이 조리도구와 다른 식재료로 옮겨가 식중독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분당과 고양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교차 오염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34명의 피해자가 나온 고양시 김밥집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환자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과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분당구 집단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도마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살모넬라균은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닭의 분변에 오염된 계란에서 흔히 검출된다. 사람 체온과 유사한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해 여름철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특히 많이 검출된다. 따라서 김밥처럼 계란 지단 등 여러 속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높아진 식자재 값 위생마저 위협했나 최근 식자재값이 급등하며 계란 등의 품질이나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해영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최근 계란이 ‘금계란’으로 불리는 등 식자재값이 오르며 위생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식자재들이 이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특히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계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발견되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연이어 발생한 이상 소비자들은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계란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척 및 선별 포장 의무화를 시행 중인 가정용 계란과 달리 업소용 계란은 아직 선별 포장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위생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용 계란에도 선별 포장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계란의 경우 선별 포장이 의무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계란의 경우 한 알 한 알 세척하고 선별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지만 업소용은 과거 개별 세척 및 선별 포장된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다”라며 “이제 제도 개선이 이뤄져 내년부터는 업소용 계란 역시 선별 포장이 의무화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료 다양해 교차오염 가능성↑… 조리도구 구분해 써야” 김밥처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식품의 경우 하나의 조리도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교차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재료와 도마, 칼 등 조리도구 사이에 교차오염이 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며 “식재료마다 조리도구를 구분해 쓰지 않으면 교차오염이 일어나므로 김밥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한 음식에 넣는 경우 특히 조리도구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재료마다 조리도구를 구분하고 자주 교체하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민 상계백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는 “조리도구를 재료별로 구분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해 사용하는 게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또 식재료를 남기지 않을 만큼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영 교수도 “살모넬라균은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란과 다른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다뤄지는 김밥과 같은 식품은 오염원이 늘어 증식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균이 번식하지 않는 온도를 잘 지키고 준비한 재료는 바로 소진하며 조리도구를 구별해 교차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만든 ‘안전 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연내 출시된다. 112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범 지역에 접근할 경우 앱을 통해 알리는 방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경찰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다만 앱 내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18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혁신서비스 개발’ 정보화 사업의 외부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귀가 앱 개발이 골자다. 이용자가 우범 지역 일정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사전 경보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앱 이용 중 위험상황을 탐지하는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 주변에서 급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하거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초기 위험상황으로 인식하고, 큰 소리의 경고음을 내는 식이다. 연구소 측은 앱 개발에 경찰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산출할 계획이다. 112 신고 기록과 범죄 통계 등 범죄 발생 데이터를 시간·장소·죄종 등 유형별로 집계하고, 이를 체감안전도, 유동인구 등의 정보와 통합하는 식이다.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취약범죄 빈발지 또한 확인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경찰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에 앱을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앱 개발에는 5000만원이 투입된다. 경찰이 안전 귀가 앱을 직접 만드는 것은,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 측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폭력·살인 등 범죄의 발생 및 고도화·지능화로 인해 국민의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증가와 함께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외계층의 불만이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범죄 우려가 커지는 만큼 주변 위험지역을 산출하고 장소별 특징을 찾는 예방 치안의 필요성이 대두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앱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도 따른다. 이미 일부 지자체와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안심귀가’를 검색할 경우 각 지자체의 자체 안심귀가 앱 수십종을 찾아볼 수 있다. 상당수 앱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거나, 경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에게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도 있다. 일부 앱은 주변의 경찰서나 파출소, 안전 비상벨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다. 이와 달리 경찰 앱의 경우 단순 경고 알람 기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앱에 경찰 신고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제안사와의 기술 협상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지난 26일 자사 채널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환불을 돌연 중단했다. 이날 머지플러스는 공지를 통해 “특정 판매 채널에서 자체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이슈가 파악돼 내부 확인 중”이라며 “판매 채널을 통해 환불된 상세 내용이 사전에 머지포인트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중복 환불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지플러스와 11번가가 각각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객이 양사로부터 중복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11번가는 이용자의 실제 머지포인트 잔액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에서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1번가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야 할 머지플러스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다. 머지플러스는 “판매 채널과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후 환불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판매 채널사와 빠른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재정리해 신속히 환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의지에 의구심 지속…“보여주기식 아니냐” 반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머지플러스의 환불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1번가의 자체 환불을 핑계로 환불을 아예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머지플러스가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과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태 초반에도 회사측이 극소수 이용자들에게만 환불을 해줘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머지플러스 측은 “중단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환불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는 외부의 예상 규모보다 환불이 진행된 금액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환불을 대기하고 있는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비중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환불을 마친 금액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남희 대표 등 머지플러스 경영진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머지플러스를 둘러싼 의혹과 소문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회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회사의 미숙한 사후 대처와 제한적인 정보 공개가 오해를 키운 것이다. ◆미숙한 사후 대처가 오해 키워…“정보 공개로 신뢰 유지해야” 포인트 판매 중단 직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권보군 CSO(최고운영책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댓글이 쌓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정지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먹튀’ 의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사무실 점거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12일 사무실을 찾아온 일부 고객들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먼저 환불해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준 게 발단이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수백명의 고객들이 한 번에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 몰려들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직원 폭행과 사무실 비품 절도 등의 논란까지 생겼다. 머지플러스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외부 PR 대행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 업계에서는 머지플러스가 외형에 비해 위기대응 능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에 따라서 가능한 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많고 권력 감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귀를 닫고 30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여당은 찬성 여론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안 반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국민 의견도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조응천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언론 개혁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 모르겠다”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등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180석 거대의석’에 기댄 일방통행식 입법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개정안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9%가 ‘반대’(적극 반대 32.0%)라고 답변했다. 찬성은 38.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반대가 55.4%, 찬성이 29.6%였고 30대에서도 반대(49.4%)가 찬성(38.6%) 여론을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를 넘은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 여론이 반대(25.2%)를 앞질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에 가치 평가를 제외하고 국민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조사 문항은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설계돼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손배제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짜 뉴스’만 강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건 민주당이 협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전날 법사위까지 모든 입법 단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박주민, 김남국, 김승원 의원들은 주먹 인사를 나누며 자축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도 임의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징벌적 손배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명백한’을 뺐다. 또 고의 중과실 조항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와 같은 단서도 삭제했다. 언론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규정하는 중요 문구를 민주당은 단 1시간40분 만에 수정하며 스스로 졸속 입법임을 증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반대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4일 개정안에 대해 “결정적으로 어제(23일)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응천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면서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개정안 ‘강행’에서 ‘관망’으로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그간 언론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개정안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170여석 의석에 기대지 말고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임대차 3법’, ‘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보이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장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에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 시행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의 요구는 단순하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만든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발표하고 현장에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발표 시기가 6월 예정이었는데 간호인력 기준을 서울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지, 언제 현장에 인력을 충원할지 당장 답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병동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감염병 전담인력의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를 의뢰했다. 당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병상에 맞는 적정 간호인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며 “추가 인력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8월17일자 8면 참조>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간호인력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4차 대유행에도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현장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오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지난 1월 19일, 이 자리에서 ‘감염병동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마련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동 강도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정말 간호사들을 위한다면 서울시는 지금 당장 면담을 진행하고, 감염병 인력기준안으로 답하라”고 호소했다. 김 간호사는 지금도 현장에선 3차 대유행 당시와 마찬가지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8명씩 봐야 하는 상황이 왔다. 호흡기 치료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 여전히 당장 내일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다”면서 “원래는 5명이 해야 할 일들을 3명의 간호사가 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실패 및 무대책에 대한 결과를 간호사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방역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 노동자의 몸은 입원 환자 수가 폭발할 때 언제든지 늘여 쓸 수 있는 고무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인력 충원 및 의료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증도를 반영한 인력 기준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산되는 감염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을 재정비하는 일이 지금 방역을 위해 촌각을 다툴 만큼 다급하고 중한 일임을 서울시는 정말 모르는가”라며 “서울시의 조치는 무책임의 극치인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유행과 앞으로를 대비하지 않는 처참한 무능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정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시장 후보 시절, 코로나19 상황 속 간호사의 현실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한 뒤 눈물을 흘리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검토하겠다’던 오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노조와의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비정부기구(NGO)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심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만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JTS 카불지원팀장으로 일했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20일 마흐메드 하심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소련 침공, 내전 등 2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 황폐해진 아프간을 돕기 위해 카불, 칸다하르에 갔다고 밝힌 그는 하심과 같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학교, 병원 건설 등을 통해 현지 마을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기억 속에 하심은 7살 때 내전으로 엄마와 여동생을 잃었지만, 상처를 딛고 파키스탄에서 20년 동안 난민 지원 활동에 나선 뒤 한국 NGO와 함께 아프간 안정을 위해 헌신한 청년이었다. 유 위원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최근에 하심과 연락이 닿았는데, 탈레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국 NGO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아프간의 참담한 상황에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아프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할 것, 아프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유 위원장이 거론한 하심 등과 같이 우리 정부나 NGO와 함께 일했던 다수의 아프간 현지인들이 탈레반의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정부 차원의 안전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미군 철수 선언 4개월 만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장악되면서 수백만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 중에는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은 해외 정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에 반역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재건팀 오쉬노 부대가 철수할 때도 조력자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7년이 지났다”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우리 정부를 도운 현지인들이 비호를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 한국 기관에서 근무했던 현지인들이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고, 탈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은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특별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7일 “연초부터 55만명 넘는 아프간인들이 분쟁과 불안정으로 국내 실향민이 됐다”면서 “아프간 국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에 다양한 사유로 거주하거나 피난한 아프간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턱 높은 한국의 난민 심사로 인해 대부분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 현지 사정을 고려해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절차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뒤 난민네트워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기관 근무 통역사 등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난민네트워크 측은 ▲2014년 지방재건팀 철수부터 현재까지, 통역사 등 한국 기관을 조력한 아프간인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정부가 어던 형태로 보호를 제공해왔는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역사 등 한국 기관을 조력한 아프간인에 대해 어떠한 보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난민 인정 등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정부에 질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4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직접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누적 청원 글 수는 104만5810건에 달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4억7594명, 누적 동의자 수는 2억932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직접 답변… 난임 치료 확대 등 핵심 정책 선정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이 된 19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올린 영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256번째 답변 영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린 영상에서 의료비 지원 관련 청원과 보건소 간호 인력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답했다. 이들 청원은 답변 기준인 동의 인원 20만명을 넘기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 정책인 난임치료 지원을 기존보다 2회 추가하는 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난임 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등 난임치료 지원 관련 619건 청원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올해 4분기부터 난임치료 여성이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에 따라 올 4분기부터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횟수에 따라 30%~50%로 적용됐던 본인 부담률은 30%로 통일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만12세 이하에서 만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등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 48건에 대해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전했다. 택배·환경미화원·콜센터·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관련 청원 235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등 청원과 관련해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택배 기사들에게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년간 청원 104만 건… 실제 법·제도 개정으로도 이어져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2017년 8월19일 개설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4만5162명에 달했다. 답변 기준인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글은 4년간 모두 2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성범죄·강력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이 121건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으며,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전체 청원 글의 47%를 차지했다. 국민청원이 실제 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을 기록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관련 청원 글은 ‘n번방 방지법’ 개정, 주요 피의자 신상공개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변화로 이어졌다. 2020년 3월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동안 270만여 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최다 동의 청원이 됐다. n번방 처벌 관련 청원은 유사 청원 동의 수까지 합하면 744만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청원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도 국민청원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충원, 학대 아동 즉각분리 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폭언 보호 대상 경비원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체육계 폭력 근절 대책 등 많은 사회적 논의가 국민청원으로부터 이뤄졌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모든 정부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답변 영상에서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