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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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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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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사과드린다” 김연경 귀국 인터뷰 논란에 유애자 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 사퇴
김연경과의 귀국 인터뷰에서 다소 무리한 질문을 던져 물의를 빚은 유애자 대한민국배구협회 홍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한국배구연맹 경기감독관)이 사퇴했다. 12일 유애자 홍보부위원장은 대한민국배구협회를 통해 “여자배구대표팀의 귀국 인터뷰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무리한 진행을 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사태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대한민국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의 직책을 사퇴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애자 홍보부위원장은 지난 9일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김연경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포상금 액수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요구하는 등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물의를 빚었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준결승 진출을 이끈 김연경은 12일 대한민국배구협회를 통해 대표팀 은퇴를 발표했다.
2021.08.12 23:36:39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창업자 “파산 신청은 루머… 12월 반전 노린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객 서비스를 정상화할 것입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정상화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업체 머지플러스의 공동창업자인 권보군 CSO(최고전략책임자)는 12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선보여 인기를 끈 플랫폼이다. 머지포인트의 자체 포인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제휴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6월 기준으로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제휴 매장이 대폭 축소됐다. 몇몇 음식점을 제외하고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이 사용처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졌다. 권보군 CSO는 폐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다는 둥 온라인으로 루머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며 “12월 반전을 노리면서 내부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없이 편법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단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권 CSO는 “금융당국과 논의하던 당시에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새로 의뢰했는데, 한 곳에서는 우리 사업이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금업 논란 이후) 제휴 브랜드사들 사이에 패닉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입점을 거부한 상태”라며 “선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사측이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11일 서비스 축소 이후 머지플러스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권 CSO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숙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처음엔 앱에만 공지를 올렸는데 (접속자가 몰려) 앱이 다운되자 공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놀랐다”며 “인스타그램의 경우 부정적인 댓글이 쌓이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 CSO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그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회생 펀드를 조성한 뒤에 사업 정상화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며 “전금업 등록 등 빠르게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보군 CSO와의 일문일답.
2021.08.12 22:02:56
접종 늦춰지자 학교 현장 '혼란'…등교수업 차질 우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54)씨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2주 늦은 다음 달 2일로 연기된 것을 확인하고 크게 당황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최씨는 2학기 개학인 8월 말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지만 2차 접종 연기로 개학 이후에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씨는 “2차 접종이 1차보다 후유증이 크다는 얘기가 많은데 1차 때도 이미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터라 2차 접종 후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된다”며 “같은 학교 교사들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백신을 맞은 터라 모두 개학 이후 2차 접종을 받게 돼 수업 대안을 마련하느라 온 학교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며 상당수 교직원의 2차 접종이 2학기 개학 이후로 밀려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등을 우려해 2학기 등교 확대 기조를 가능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교직원 백신 접종 연기로 2학기 등교수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모더나 공급 차질에 교직원 백신 접종 간격 5주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 백신 접종 간격이 기존 3주에서 5주로 늘어났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국내 공급량이 예고된 850만 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9일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까지 예정된 1차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이달 16일 이후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2차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간격을 늘리는 임시방편을 시행키로 했다. 최대 간격은 6주지만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의 경우 2학기 개학을 고려해 5주 간격으로 2주만 늘렸다. ◆2학기 학사 일정 차질 불가피… 발등 불 떨어진 학교들 문제는 접종 간격이 늘어나며 개학 이후 접종을 받게 된 교사들이 많아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되는 17일까지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아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던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미 초안이 나온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는 학교들도 속출했다. 당장 일주일 뒤인 8월18일 개학을 앞둔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교사들의 2차 접종 후유증을 고려해 개학 직후 사흘간 교사들이 미리 촬영한 콘텐츠를 올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미리 촬영한 콘텐츠로 수업하는 주를 교사들의 2차 접종이 연기된 시기인 9월 초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실시간 수업이 아닌 미리 촬영된 콘텐츠로 수업하는 시기가 학기 초가 아닌 중간으로 밀리며 학습 지속성에 관한 우려도 있긴 하다”며 “학사 일정을 수정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반발… “일정 조정·인력 지원 필요” 백신 접종 연기 사실이 알려진 후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원 백신 접종은 개학 후로 미뤄졌는데 전면 등교 추진만 발표한 셈”이라며 “방학 중 접종으로 2학기 학교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구멍이 뚫리고, 결국 개학 후 접종에 직면한 학교와 교원들은 수업 결손과 학사 파행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들은 방학 중 접종이라는 점 때문에 오전에 접종 일정을 잡은 경우가 많고 학교들 역시 방학 중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접종 분산을 위한 날짜 조정을 하지 않아 개학 후 특정 날짜에 접종이 몰리며 정상적인 수업과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총은 “결국 교원들은 보결 강사 등을 구하느라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아파도 병가조차 못 내고 교단에 서야 할 판”이라며 “급식종사자 접종으로 급식도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학교로서는 대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수급 부족으로 교직원에 대한 2차 접종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전면 등교 추진도 2주 연기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고 임시휴업일 지정이나 수업일수 감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성명을 내고 “교원 백신 2차 접종 연기로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가와 접종 후 병가 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을 교육청에서 확보해 지원하는 ‘수업지원교사제’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백신 접종 교직원 복무지침에 따라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후속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 시 교원 복무나 학사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대로 최대한 학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접종 일정이 교사마다 겹칠 경우 임시 재량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11 15:12:09
'정가의 60배' 리셀 매물로 나온 운동화… 패션일까 재테크일까
운동화 한 켤레에 850만원. 최근 한 리셀(재판매)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나이키의 한정판 제품 ‘덩크로우 서울’이 그 주인공이다.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이 운동화는 빨간색과 푸른색의 조합으로 이뤄졌다. 다른 나이키 운동화와 달리 뒷축에 한글로 ‘나이키’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태극기가 그려진 신발 ‘혀’도 특징이다. 이 운동화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상태다. 출시되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나이키 코리아는 오는 12일 미리 신청한 이들 중 일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신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신발이 버젓이 리셀 사이트에 매물로 등장한 셈이다. 정가가 12만9000원인 신발이 60배가 넘는 가격에 올라온 이유다. ◆공매도일까 ‘백도어’일까…추측만 무성 정식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덩크로우 서울은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 스니커즈 마니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일종의 공매도일 것이란 추측이다. 판매자가 제품을 아직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글부터 올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도어(Backdoor)’를 통해 흘러나온 물량이라는 의혹도 있다. 백도어는 한정판 운동화가 매장에 입고되면, 해당 매장의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먼저 물량을 빼돌려 자신들이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한다는 의미의 은어다. 한정판 운동화에 금세 웃돈이 붙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얼마 전 부산에 위치한 한 나이키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매장 직원이 한정판 신상 운동화를 리셀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매장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원이 생활고에 시달려 나쁜 마음을 먹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사과하며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퇴사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수집에 재테크에 시장 급성장…대기업도 주목 일련의 사건들은 달라진 운동화 위상을 보여준다. 고가의 미술품처럼 한정판 운동화를 수집하는 이들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드컴퍼니에 따르면 한정판 운동화의 리셀 규모는 2019년 기준 20억달러에 달한다.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2025년이면 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에도 마이클 조던 등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운동화 마케팅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협업의 대상이 전방위로 늘어나면서 수요층도 한층 넓어졌다.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와도 손을 잡는다. 나이키와 디올, 아디다스와 샤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싼 가격에 중고 거래가 이뤄지는 점에 주목해 소액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도 있다. 유튜브 채널 ‘와디의 신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영대씨는 “카니예 웨스트나 지드래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소장품을 보고 관심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제조사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한정판 마케팅’을 지속하며 리셀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젠 대기업들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는 지난해 3월 운동화 전문 거래 플랫폼 ‘크림’을 내놓았다. 올해 1월 크림은 별도 법인으로 분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지난해에만 거래액이 2700억원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자사 모바일뱅킹 앱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분 투자’ 서비스를 지난달까지 시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갤러리아와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한정판 운동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렸다.
2021.08.07 15:00:00
'쥴리 벽화'는 풍자인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쓰고 지우고, 칠하고 덧칠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쥴리 벽화’가 생긴 후 친여(親與)·친야(親野) 성향의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리며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서점 측이 논란이 된 문구를 지우자, 한 유튜버가 그 위에 다시 문구를 쓰고 또 다른 유튜버는 검은색 페인트로 그림과 문구 모두 덧칠해버렸다.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그러자 결국 서점 측이 지난 2일 흰색 페인트로 그림과 문구를 모두 지웠다. ◆정치권, “선 넘었다” ‘쥴리 벽화’가 논란이 되자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실 확인도 안 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입장을 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부인이라는 이유로 결혼 전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생활을 조롱하기보다는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권 표현의 자유 논란 정치와 관련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풍자그림 전시회 ‘곧, bye! 전(展)’에 걸린 ‘더러운 잠’ 작품이 큰 논란이 됐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 그림 중앙에는 박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나체의 여성이 있고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의 모습이 담겨있다. 최순실(개명 최서원)은 미용 주사로 보이는 주사 다발을 들고 있고 태극기 중심에도 최순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 인격모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표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내 징계는 이뤄졌지만 표 의원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되레 그림을 던져 부순 예비역 제독 B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는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터에는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었다. 이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벽보는 정치인 박근혜를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에 불과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은 공적 토론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약간의 비난성 표현이 담기더라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윤리 위반을 하면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는 2가지 면책요건이 있다.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한 교수는 ‘쥴리 벽화’에 대해 “김건희씨가 공인과 관련돼 있어서 세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표현자가 (벽화와 문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쥴리 벽화’ 논란은 일반적인 예술 작품의 풍자와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박근혜 풍자화’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적나라한 모습이 누드라는 상징으로 담겼고, ‘G20 정상회의 홍보물 쥐 그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을 쥐라는 상징으로 담아낸 것”이라면서 “반면 ‘쥴리 벽화’에는 ‘쥴리’와 ‘쥴리의 남자들’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써서 사실관계를 담아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가 인식을 추상화해 표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쥴리 벽화’는 풍자인가 법적 규제 외에 ‘풍자’의 요건과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풍자는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재밌게 표현해 골계미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적 인물이냐는 사실 뿐만 아니라 ‘쥴리 논란’이 공적 사안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이면 몰라도 쥴리 논란은 공적 사안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측면이 강하다”라면서 “쥴리 논란을 보는 관점도 관음증적으로 여성에 대한 자극적인 호기심이 많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쥴리 논란이)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표현 대상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중요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은 여성의 생물학적 측면을 부각했다”며 “성평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표현 방식이)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의 자유는 주어져야 하지만, 특정 인물을 풍자할 때는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앞선 풍자들은 공감을 얻기보다는 반감을 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써 규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오늘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문화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도 “표현의 자유 문제에 국가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평가해야지 국가가 개입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평론가는 “역대 대통령부터 쥴리까지 (논란이 됐던 작품들의) 풍자 내용이 시대적 호평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특정 권력자나 집단을 풍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을 게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풍자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04 06:00:00
“여름 모기가 안 보인다” 5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 왜?
“모기 한 마리 왱 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다. (…) 싸워봐야 소용없고 잠만 공연히 못 자기에 /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과 맞먹는다.” 다산 정약용은 모기를 향한 증오를 ‘증문(憎蚊)’이라는 시로 표현했다. 모기는 귀찮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사람의 피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뇌염 등의 질병을 옮기기 때문이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최소 72만명이 사망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 95명이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대표 불청객 모기가 올해는 예년보다 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디지털모기측정기(DMS) 50개소에서 채집된 모기는 지난달 14~24일 기준으로 총 3만3906마리다. 일평균 약 3082마리가 포획된 셈이다. 다른 해와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숫자다. 서울시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로 가장 낮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9032마리)과 비교하면 13.1% 줄었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6년(6만9433마리) 대비로는 무려 51.2% 감소했다. 지난달 들어 불볕더위가 유례없이 지속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서울 최고기온은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연속으로 30도를 넘어섰다.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7월(38.3도)보다 최고기온은 1.8도 낮았지만, 평균기온(28.1도)은 오히려 0.3도 높았다. 모기의 번식은 일반적으로 기온에 크게 좌우된다. 기온과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는 비례한다. 하지만 성충의 경우 기온이 높을수록 활동성이 낮아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폭염이 계속되면 오히려 모기 유충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물웅덩이가 말라서 서식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채집된 모기는 3만8787마리로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통계적으로 모기 숫자는 7월에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곡선을 그린다. 하지만 아직 모기의 위협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을 모기’의 공습 때문이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가을에 모기가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8~202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9월에 더 많은 모기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 채집된 모기는 9만5170마리로 8월(8만2436마리)보다 15.5% 많았다. “모기의 위험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염 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으로 △집 주변 고여있는 물 없애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 △잠들기 전 집 안 점검하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2021.08.02 17:00:00
다시 등장한 '쥴리 벽화 문구'…일대 또다시 '아수라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지워졌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문구가 반나절도 채 안돼 다시 등장했다. 30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진보 성향 유튜버들, 시민들이 뒤엉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들은 서로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름을 경쟁하듯 외쳤다. 길 한복판에서 마구잡이로 유튜브 영상을 찍고 불특정 다수에게 거친 말을 계속하는 탓에 주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날 이 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벽화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 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 서방 검사’ 등의 글씨가 적혔다. 해당 벽화가 그려진 건 2주 전쯤으로, 건물주 여모씨가 한 작가에게 의뢰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벽화에 반발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시민들이 몰리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주변 시민들 불편이 커지자 서점 관계자는 더 이상의 마찰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9시14분쯤 벽화의 문구를 흰색 페인트로 모두 지웠다. 하지만 이날 논란의 문구가 또다시 등장했다. 전날과 같은 내용의 글에 ‘석열아 쥴리가 누구냐!!’는 문구가 더해졌다. 서점 관계자는 “점심을 먹고 왔더니 한 손님이 벽화에 문구가 다시 쓰여있다고 알렸다”며 “밖에 나가보니 유튜버들끼리 왜 글을 썼느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구를 다시 쓴 사람은 진보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썼다”고 밝혔다. 그는 왜 다시 썼느냐는 물음에 “벽화에 적힌 ‘문재인 X자식’을 보고 열 받아서 비방 글을 다시 썼다. 저 문구를 지우면 내 글도 지우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 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었다.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여기는 가게 앞이니까 막지 말라”고 연신 소리쳤다. A씨는 “오늘 손님 한 테이블도 못 받았다. 화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민들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유튜버들을 피해 길을 돌아가거나 방어하듯이 일행을 감싸고 가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튜버와 지지자들은 거리두기 지침이 무색하게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분위기가 격앙돼 폭언이 오갈 때는 더 바짝 다가가 서로 삿대질을 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간혹 보였다. 전날 방역수칙 감독을 나왔던 종로구청 직원들은 이날은 나오지 못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백신 위탁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나가서 오늘은 인력이 없었다”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현장에 나가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소란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문구가 지워지자 일단락됐다. 오후 4시45분쯤 경찰은 서점 외벽 앞에 모인 유튜버들과 시민들을 통제했다. 서점 측에서 다시 적힌 문구를 지우겠다고 밝히면서 혹시 모를 마찰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외벽이 있는 골목 출입을 막자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대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경찰의 통제 속에 서점 관계자는 4시53분쯤 검은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해당 문구를 모두 지웠다. 문구가 다시 지워지자 서점 근처에 있던 절반가량의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은 곧 자리를 떴다.
2021.07.31 08:00:00
"장관 어딨나" 여가부 폐지론 불붙인 '쥴리 벽화' 논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둘러싼 논란이 ‘여성가족부 책임론’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한 여가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한 인간의 ‘여성임’을 도구로 삼아 공격한 잔인하기 짝이 없는 폭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과 관련해 명함을 판 사람이라면, 피 토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사건인데 모두 어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성 운동가들과 여성가족부가 추구한다는 가치는 어떤 정치 세력과 연관된 일인지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건가. 득실에 따라 주머니에서 꺼냈다 다시 넣었다 하는 게 무슨 가치인가. 여당이 허락한 페미니즘뿐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여성 단체는,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은 침묵하지 말고 나서달라”면서 “단 없어질 여가부는 조용히 계셔도 된다”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무서운 나라에서 소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참 야비하고 부끄럽고 천박한 짓”이라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이 지경이 됐나. 여가부 장관은 어딨나”라고 여가부의 무대응을 꼬집었다. 앞서 여가부 폐지론은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이 꺼내고, 이준석 대표가 호응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으나, 이 대표가 통일부까지 폐지하자고 주장한 뒤 이에 대한 당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쥴리 벽화’가 다시 여가부 폐지론의 불씨를 댕긴 모습이다. 지난 28일 종로구 관철동 종로12길의 한 건물 외벽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벽화에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문구가 적혔다. ‘쥴리’는 김씨 관련 의혹에서 나온 이름이다. 김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소설”이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대표이자 건물주인 여모씨가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벽화는 이날 오전 논란이 된 문구가 모두 지워진 채 여성의 그림 등만 남은 상태다. 여씨는 언론을 통해 문구 삭제 이유에 대해 “배후설 등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며 “주변에서 ‘왜 이렇게 힘들 게 사냐’고 걱정을 많이 해 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형식으로 보낸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30 11:00:00
청약 흥행 성공한 카카오뱅크, 주가도 흥할까
카카오뱅크가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 58조원 넘는 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제 관심은 8월6일 코스피 상장 후 주가 흐름에 쏠린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를 두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카카오뱅크도 금융업의 고질적인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분석과 모바일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서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증복투자 금지했는데도 증거금 역대 5위 28일 카카오뱅크 상장의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주 청약에 58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고평가 논란 속 중복투자도 금지됐지만, 증거금 순위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90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000억원) △카카오게임즈(58조5542억원) △하이브(58조4238억원)에 이어 역대 5위에 올랐다. 청약건수는 약 186만건을 기록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87만4665건) △KB증권(83만1431건) △하나금융투자(10만4998건) △현대차증권(4만8950건) 순이다. 통합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다. 최종 경쟁률은 청약 주식 수와 일반 배정 주식 수로 계산한다. 한국투자증권(207.4대 1)이 가장 높았고 현대차증권(178.0대 1), KB증권(168.0대 1), 하나금융투자(167.3대 1)가 뒤를 이었다. ◆청약 첫날 나온 ‘매도’ 보고서 금융업계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거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3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청약 첫날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내놓은 보고서가 나왔다. BNK투자증권은 26일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해 ‘매도’와 ‘청약 자제’ 의견을 냈다. 목표주가도 공모가보다 38.5%(1만5000원)나 낮은 2만4000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인 연구원은 “현재의 시가총액은 기대감을 상회하여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추가적인 주가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이익 확대, 높은 대출성장 지속, 검증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등 실현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많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급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18조6289억원으로 금융주 시가총액 1, 2위인 KB금융과 신한지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KB금융과 신한지주의 한 해 당기순이익은 약 3조5000억인 반면 카카오뱅크는 1100억원가량을 벌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16배로 은행업종의 평균 PER인 5배 내외를 크게 넘어선다. ‘인터넷은행’ 관점에서 카뱅을 봤을 때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뱅도 은행”...주가 열쇠는 ‘금융업 규제’? 카카오뱅크의 ‘꽃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뱅크 또한 금융주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라며 “효율의 논리가 100% 적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에는 규제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200 정도인데, 금융업종지수는 790 정도에 불과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카카오뱅크는 분명 혁신기업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주가 향방도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미래도 변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면 카카오뱅크에 악재일 것이고 혁신을 강화한다면 호재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중은행도 카카오뱅크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가치 평가는 다소 높아 보인다”며 “편리성 외에 수익구조 관점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수반하는 기업금융이나 투자은행(IB) 분야에서는 기존 은행에 강점이 있고,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 단련된 리스크 관리 노하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시스템 부실 의혹도 안정감이 생명인 은행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JTBC는 사흘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준다고 홍보했던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대출이 지연돼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을 파악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심사 부실 의혹’에 대해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려서 (대출 심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며 “비대면 대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인력 운용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분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은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카뱅은 금융 플랫폼, 다른 은행과 다른다” 잇단 거품 논란에도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충분히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존 은행과는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영업 모델과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다. 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서 성장 잠재력도 높다는 평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20일 ‘IPO(기업공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평가 논란에 대해 “국내 최초 100% 모바일 기반 은행으로서 영업이익과 수익구조가 모두 다르고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이 높아 다른 은행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 가능성은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IT와 결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혁신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온라인 시장 영향력은 독보적이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다.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600만명이 넘고 금융 모바일 앱 부문에서 월간 활성이용자(MAU) 1335만 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으로 1위에 올라 있다. 김학균 센터장은 “요즘 증권사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키움이라는 선두업체가 지금도 계속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며 “그런 쪽으로는 카카오뱅크가 (다른 시중은행에) 분명 비교우위가 있다”고 짚었다. 애플리케이션(앱) 편의성과 플랫폼 연계성에서도 카카오뱅크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은행들보다 카카오뱅크 유저인터페이스(UI)가 월등히 낫다”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 등 카카오 플랫폼과의 연동도 카카오뱅크의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이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발을 넓힐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신용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중심 사업이지만, 앞으로 고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바탕으로 중금리·중신용 대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오토론 등 상품 라인업도 확대해나가고 수신 부문 역시 개인사업자, 외국인까지 고객을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의 위협적인 경쟁자라며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카카오뱅크가 IPO로 늘어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여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대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07.29 15:06:33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처벌 안 받는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씨가 보름만에 검거돼 원래 수감됐던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제도)’가 유씨처럼 구속형이 확정된 경우 전자발찌를 절단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1년만에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보석 취소’만 적용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달 12일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춘지 15일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앞서 지난 4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후 자신이 연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달아난 것이다. 애초에 유씨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전자보석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전제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 법무부가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도주 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석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유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다. 전자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보석이 취소될 뿐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자다. ◆“전자발찌 훼손이 원래 범죄 형량보다 높을수도” vs “재물손괴죄 적용해야” 전자보석 대상자는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인 만큼, 전자발찌를 훼손한 별도의 죄를 묻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다른 보석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 도주하는 이들을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 보증금을 몰수하는 데서 그친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보석 대상자에겐 전자장치부착법상 형사처벌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면, 다투고 있는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묘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씨와 같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자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재산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범죄자와 구분이 없는 전자발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시행 때 계획했던 손목형 장치의 도입은 시행 1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범죄를 저지른 전자보석 대상자들도 4대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사양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다. 도입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업체가 납품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마지막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다음달 중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