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인종을 누른 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B씨의 얼굴 등을 향해 가스총을 5회 발사한 뒤 방으로 피하는 B씨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턱에도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결국 도주했고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아파트 상가 화장실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가 범행도구로 준비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테이프 3개 등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강남구 개포동에서 유사한 택배 기사 위장 강도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서 반품한 택배를 가지러 온 택배 기사로 위장해 거주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3인조 강도 중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1명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일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초구에 사는 김모(47)씨는 “맞벌이라서 방학 동안 초등학생인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어 너무 걱정된다”며 “아이들에게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켰지만, 작정하고 가스총에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한 강도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며 불안해 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홀로 거주하는 박모(31)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배송이나 장보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에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겁이 난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 중인 김모(34)씨 역시 “이 일대에서 같은 유형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 불안하다”며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면 일단 의심하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주가의 부진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목표주가를 낮추는 증권사가 잇따랐다.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선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 반도체 호황 타고 역대급 실적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63조6700억원, 영업이익 12조5700억원을 거뒀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비해 매출은 20.21%(53조원), 영업이익은 54.26%(8조1500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이 60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상반기 매출(약 128조원)을 기록했다. 역대급 실적에는 반도체 부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조9300억원으로,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분기(3조4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며 PC용 반도체 판매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서 D램 가격도 강세를 나타냈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2분기부터 강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 ‘10만전자’->‘횡성전자’->‘7만전자’...“설마 6만전자?”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최대 실적을 기록한 29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200원(0.25%) 내린 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0일에도 종가 7만8500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29일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91억3330만원으로 당일 거래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올해 초 9만원 중반까지 치솟으며 ‘9만전자’, ‘10만전자’로 불리던 삼성전자는 1월을 끝으로 9만원(종가기준)의 벽을 다시 넘지 못했다. 이후 수 개월간 8만원대 초반에서 횡보한 탓에 ‘횡성전자’, ‘횡보전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 15일(8만600원) 이후 10거래일 연속 7만원대에 머물자 온라인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까지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다음날 일부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종전 10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미래에셋증권도 목표가를 11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하이투자증권도 목표가를 9만4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목표가를 ‘유지’했고, 상향한 곳은 거의 없었다. 이미 다른 증권사들도 5월부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현대차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 “반도체 공급 부족 지속...호황 계속될지 불확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수요 둔화, 메모리 설비투자액(Capex) 상향 조정,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 하락 추세 등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향후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은 보통 6∼8개월 뒤에 업황을 반영한다”며 “지금 주가에는 이번 4분기를 넘어 내년 상반기 업황이 녹아 있는 건데 메모리 수요 부족 우려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매 분기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주가가 보합국면을 보이는 건 하반기 D램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극심한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 등 IT기기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며 “IT 기기 생산 차질은 메모리반도체 수요 공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우려 선반영…바닥 찍고 반등만 남았다” 아직 시장의 반응은 차갑지만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란 의견이 대세다. 하나금융투자는 반도체 대형주 최선호 주를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교체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목표주가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이 높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반등(턴어라운드) 가시성이 현재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초 이후 부진했던 주가는 반도체 부문의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해 더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윤 연구원도 “(시장의) 우려가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운드리 판가 인상이 3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저가 매수 접근을 권고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P3(평택 3기)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공장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타이트하고 서버 수요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상승 사이클의 방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삼성전자를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로 선정하며 목표주가 12만6000원을 제시했다. CS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경기 호조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열린공간TV 등은 '점을 보러 왔다'는 말을 하며 스스로 주거침입을 자백했다.”(양모 전 검사)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거침입, 유도질문으로 명예훼손” vs “침입 아닌 ‘환대’” 윤 전 총장 캠프는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4일 양 전 검사의 모친 오모씨 자택에 주거침입을 했으며 2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양모 검사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검사 또한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방송의 대부분 질문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등은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에게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양 전 검사는 그 근거로 지난 2월 모친 오씨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도 공개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라고 주장했다. 또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오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고 이에 노모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열린공감TV가 2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취재진은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씨에 위치한 오씨의 자택을 방문해 “점 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점 보느냐”, “용한 보살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이 잘 되려나 물어보려고 왔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 ◆“착오에 의한 승낙...치매 진단 90대 의사결정 결여”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점 보러 왔다’는 거짓말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뒤늦게 기자 신분을 밝혔다면, 열린공감TV의 취재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취재진이 오씨를 속이고 집으로 들어간 데다, 오씨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열린공감TV가 ‘점 보러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씨가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취재의 목적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노인인 오씨의 경우 법리적으로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가깝다”라며 “오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가족들의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는 물론 주거침입까지 성립한다”며 “백화점이 입장을 허락한 대상은 물건을 사러온 소비자이지 절도범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오씨가 취재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착오에 의한 승낙에 가깝다”라며 “열린공감TV가 기망에 의해 오씨의 동의를 편취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양 전 검사의 반론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취재 목적 밝혔는데 응했다면 주거침입 보기 어려워” 반면, 열린공감TV 측 주장대로 이들이 취재 목적을 밝힌 이후에도 오씨가 이에 응했다면 주거침입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공개된 영상과 오씨의 진단서를 보면 오씨는 취재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을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씨가 열린공감TV 취재진을 ‘정부 사람들’이라고 오인하면서도 양 전 검사 등에 관한 얘기를 이어나갔고, 취재진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유 변호사는 “판례는 범죄 목적을 속이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인정하지만, 그 목적이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취재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추정적 승낙에 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다양한 판결들이 있었다”면서 “하급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궁’ 안산(20‧광주여대) 선수를 향한 페미니즘 공격을 해외 주요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안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에 오르며 금자탑을 쌓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의 숏컷 머리 모양을 두고 여성 혐오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외신은 하지만 안 선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숏컷 머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며 황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안 선수가 혼성, 여자 단체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림픽 기록을 경신했지만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안 선수의 성과에 주목하는 대신 숏컷 머리 모양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숏컷 머리 모양은 페미니스트이고, 페미니스트는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외신 기자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서울 지부 기자인 켈리 카술리스 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보여주며 이는 페미니즘 반대 운동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BBC의 한국 특파원 로라 비커는 켈리 카술리스 조의 글을 리트윗하며 “(양궁 선수에게) 헤어스타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자신들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성을 공격하는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 최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신은 이런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채널뉴스아시아는 최소 6000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숏컷 머리 모양을 SNS에 올리며 ‘안 선수 지키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안산을 위해 긴 머리를 짧게 자를 것이다”라는 트윗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아울러 “오늘도 거침없이 활시위를 당겨주세요. 그 단호한 눈빛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어버리세요. 우리는 안산 선수의 당당한 숏컷라인에 함께 서서 응원할게요.”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말을 인용, 정치권에서도 안 선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는 안 선수가 동요되지 않도록 양궁 코치가 조심하는 모습도 같이 전했다. 매체는 안 선수의 코치가 안 선수의 머리 모양 등 경기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질문에 대답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같은 문구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붙었다. ‘쥴리’는 윤 전 총장 반대 진영에서 김씨를 지칭하는 데 쓰는 단어로, 김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다. 야권에선 해당 벽화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벽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미 많은 사람이 ‘쥴리’가 김씨 관련 의혹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벽화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쥴리 아니라며? 벽화는 표현의 자유” vs “대다수 김씨로 인식, 명예훼손 해당” 29일 종로구 관철동 A중고서점 건물 1층 외벽에 그려진 벽화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등의 글씨가 적혔다. 해당 벽화가 그려진 건 2주 전쯤으로, 건물주 여모씨가 한 작가에게 의뢰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김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면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벽화에 김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이 벽화가 김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을 따져봤을 때, 이번 벽화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벽화를)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볼지, 사실적시의 방법으로 볼지, 둘 다에 해당한다고 볼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경우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한국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처벌하기 때문에 진실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떠나서 적용법조만 다를 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이 벽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벽화를 그린 사람은 사건화가 되면 벽화 상의 ‘쥴리’가 김씨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의혹에 오른 남자들 목록을 단순히 적은 것일 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 목적의 경우 예외지만...허위 사실 여부 관건 이번 벽화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벽화의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도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입법적 또는 사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입법적으로는 진실된 사실적시를 처벌하지 않는 법 개정 방법이 있고, 사법적으로는 정치적 표현은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단,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처벌해야 하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회사 30대 남자 대리님들 대화. ‘크롱이 말을 한다고?’ ‘네, 원래 크롱이 어려서 크로롱 거렸던 거고 이젠 커서 말할 수 있어요.’ 업무 시간에 저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심.”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이하 뽀로로)’가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제로 떠올랐다. 어린이들의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고 불릴만큼 뽀로로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회사 동료인 30대 남성들이 뽀로로를 두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더라는 게시물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네티즌들이 주목한 것은 등장 캐릭터 중 하나인 ‘크롱’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크롱은 시즌1부터 지난해 11월 방영된 시즌7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연한 원년 캐릭터다. EBS 뽀로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크롱은 ‘아기 공룡’이다.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말을 하지 않고 ‘크롱’이라는 울음소리로 의사 표현을 한다. 크롱이 말을 배웠다는 소문에 대부분의 네티즌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아이들끼리도 세대 차이가 생기겠다”는 반응부터 ‘그럼 ‘크롱 크로롱’은 옹알이였단 말인가“, “대견하고 감격스럽다” 등의 댓글 등이 올라왔다. “크롱이 말한다니 저희 아이도 곧 말할 날이 올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는 사뭇 진지한 반응도 있었다. ◆제작사 "크롱, 말 배운 것 아냐…이전 시즌서도 했어"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2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크롱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화제가 된 게시물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최근 시즌 들어 크롱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시즌7 이전부터 크롱이 ‘애벌레’, ‘나비’ 같은 간단한 단어 정도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며 “스토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 시즌에 5번꼴로 관련 에피소드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크롱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캐릭터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많은 네티즌의 감동이 무색하게도, 크롱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웠다는 것은 절반의 사실인 셈이다. 실제로 2005년 방영된 시즌2에서 크롱이 말을 하는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12월 25일에 방영된 15화 ‘크롱이 말을 했어요’ 편에서 처음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크롱은 주인공 뽀로로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뽀로로의 이름을 부정확하게 발음한다. 제작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크롱이 말을 점점 더 잘하게 되는 방향으로 연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루피 이모티콘도 흥행…최근 인터넷 대세로 또 다른 등장 캐릭터인 루피 역시 최근 인터넷에서 대세가 됐다. 루피가 입꼬리를 올려 음흉한 표정을 띠고 있는 ‘짤’이 발단이 됐다. 누군가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이 인기를 끈 것은, 극 중 다정하고 상냥한 실제 루피의 성격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뜻밖의 흥행에 아예 아이코닉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직접 제작했다. 루피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잔망 루피’는 이날 현재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기 순위에서 전체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세를 살려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도 이뤄지는 중이다. 패션 브랜드인 스파오부터 프로야구팀 LG트윈스까지 전방위적이다. 어른들이 뽀로로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제작사 관계자는 “지금의 젊은 성인들은 뽀로로를 보고 자란 세대”라고 말했다. 뽀로로의 첫 시즌이 방영된 것은 2003년이다. 18년 전 TV 앞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시청자들이 2030세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제작사 측은 “잔망 루피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동일집단 90%라는 최악의 감염률을 기록하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의 모습을 두고 군 안팎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감염 사태는 출항 당시 장병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음에도 작전 기간(약 5개월) 내내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의심환자 발생 후에도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군 당국과 정부의 부실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승조원들이 타이레놀 한두 알로 버텼다는 가족들의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국방부는 귀환작전에 대해 자화자찬 하는 등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때는 책임자가 사퇴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무의미한 사과만 남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에 대한 PCR 검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270명(전체의 약 90%)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증도 증상을 보이는 3명 등 14명은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87명은 국방어학원과 민간 시설로 이동해 전원 PCR 검사를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현재 머무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청해부대 34진 파견부터 집단감염 발생까지 군 당국의 방역 대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2월 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해 3월 초 현지에 도착했지만 장병들에 대한 군 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청해부대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초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5개월 동안 국방부에 백신 접종 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확진자 38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함정도 집단감염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방부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군수물자 적재를 마친 뒤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한 뒤에도 안일한 대응은 이어졌다. 유증상자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일반적인 감기약만 복용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늘자 지난 10일 징병 41명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신속항체검사)만 했다. 지난 13일 샘플 PCR 검사에서 6명 전원이 확진 판정이 나오고 이틀 후(15일)에야 전원 PCR 검사가 진행됐다. 합참은 관련 보고를 10일에 받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14일에야 국방부와 통합 상항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군 당국이 매번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셈이다. 아울러 청해부대가 출항할 당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챙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집단감염으로 부대가 초기 철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부 대응은 국방부 장관의 ‘사과’에 그쳤다. 서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10일, 7월 7일) 등으로 다섯 차례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전날 여섯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군은 같은 날 국회에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며 귀환작전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서 장관의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이런 모습은 군 조직과 장병들 사기 등을 위해 책임자를 경질한 과거 정부 대처와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 경비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시 북한군과의 교신 보고 누락 파문 등을 이유로 조영길 국방장관을 문책성 경질하기도 했다. 이번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 장관은 사퇴는 물론 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습적인 책임 회피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군 당국에 질책하기 이전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대부분 장관 사퇴 또는 경질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사과문 발표 정도에만 그치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최근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 덕분에 카드사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북 정읍시 감사과와 지역경제과 공무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추가 우대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송공인에 대한 규제 및 애로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을 접수한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건의문을 보면, 현재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이 열악해져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 채 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그간 우대 정책이라고 여겨졌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매출액 1억원 이하는 현재 대비 절반정도 낮은 카드수수료율(0.4%)을 적용하는 등 우대 적용 대상 및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자는 것이다. 정읍시 측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절실한 현안”이라면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원 받을 데가 없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매출이 안 나와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제안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 카드사들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늘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1분기에 순이익 1681억원을 시현해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가 1415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하나카드는 725억원, 우리카드는 72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순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7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3년 마다 정하는 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022년부터 3개년 동안 적용될 수수료율이 금융위에서 책정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원가 분석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수수료에 관해서는 의견을 내는데, 우대수수료의 경우 금융위가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특별히 의견을 낼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우대해주는 방안은 없는 것 보단 낫다”면서도 “이런 제도에 더해 1년6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출 완화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여성들을 불러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숙소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는 해당 선수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 2명 등 5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선수들은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 허위진술로 방역조치 위반 뒤늦게 밝혀져 14일 NC 구단과 강남구에 따르면 NC 선수단은 지난 6∼8일 두산과의 잠실 원정경기를 뛰기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투숙했다.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는 이날 밤부터 6일 새벽까지 한 선수가 묵는 방에서 모임을 가졌고, 중간에 여성 2명이 합류해 6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 그런데 8일 이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NC 선수단과 호텔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튿날 선수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재검사까지 실시한 끝에 선수 1명이 10일 추가 확진돼 총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성 2명은 앞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호텔이 위치한 강남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선수들은 첫 조사에서 외부 여성과의 접촉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첫 역학조사 이후 선수들이 여성들과 호텔 내부에서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선수와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호텔 방 안에 선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했다는 번복된 진술이 나왔고, 강남구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6명이 한 방에 모였지만 5명만 조사한 이유는 박민우가 음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자체를 피한 덕분이다. 박민우는 야구 국가대표로 도쿄 올림픽에 출전 예정이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박민우는 경찰 조사는 피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겨 과태료 10만원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사태에 연루된 책임으로 태극마크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선수들 “잘못했지만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은 없어” 주장 4명의 선수 중 가장 선배인 박석민은 “며칠간 많은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나를 포함해 일부 선수의 잘못으로 KBO리그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변명보다는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겠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도 “룸서비스로 치맥(치킨 맥주) 세트를 시켰고, 세트로 나온 맥주 3병과 편의점에서 산 맥주 4캔을 나눠 마셨다”며 “위 내용 이외에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이 없었다고 저희 넷 모두의 선수 생활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야구계에서는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들이 호텔 장기 투숙하는 유흥업 종사자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권용태 강남구 질병관리과장은 통화에서 “자세한 건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호텔 방 안에 폐쇄회로(CC)TV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선 확인이 어렵고, 경찰이 수사로 밝힐 영역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는 당초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당초에는 (선수들이 술판 관련) 내용 자체를 진술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다”며 “지금은 상황을 인지했으니 수사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이 동선을 제대로 명확하게 진술을 해야하는데 (선수와 외부인 등 확진자들이 처음 진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NC 구단 황순현 대표는 이날 “저희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KBO리그 진행이 중단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특히 해당 선수들이 원정숙소에서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고, 구단은 이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남구가 수사의뢰를 한 이상 KBO 차원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해당 선수들에 대한 상벌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단이 코로나19 감염에 걸린 프로야구 NC가 원정 숙소에서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외부인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에서는 당초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선수들의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꿨다. 강남구 관계자는 14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NC선수단이 묵었던 호텔의) 역학조사를 진행했는데 4인 이상 모임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조사대로라면 NC 선수단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NC 구단에서 선수 4명과 여성 2명의 사적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강남구는 추가 심층 조사결과 방역수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박동희 MBC스포츠플러스 기자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복수의 증언제보를 받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NC의 일부 선수들, 4명 이상의 선수들과 외부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C에 확진된 일부 선수들과 외부인이 자리를 함께 해서 술판을 벌이고 거기서 감염이 확산됐다”며 “이 외부인의 정체는 일반 야구팬이 아니었던 것 같다. 선수들이 아주 심각한 일탈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경남 창원이 연고지인 NC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원정경기를 위해 강남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8일 이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NC선수단과 호텔 프런트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튿날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재검사 실시결과 1명이 10일 추가 확진되면서 총 3명으로 늘었다. KBO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팀당 6경기씩 순연된 채 전반기가 조기 마감됐다. 프로야구는 다음 달 10일 재개 예정이다. NC 구단은 확진자 발생 후 KBO에 보고를 했다. 구단 차원에서는 지난 12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방역당국 조사결과 발표까지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는 방침이다. NC 구단 측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5인 이상이 한 객실에서 모이면 ‘숙박 시설 정원 초과 입실 금지’ 방역 지침 위반이다. 또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외부인과 만남을 자제하라는 KBO리그 방역 매뉴얼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확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단과 다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구단이 파악한 내용 전체를 최대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말 소문이 맞다면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어서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대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