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는 반등할 수 있을까. 초대장을 받은 아이폰 이용자만 쓸 수 있었던 클럽하우스가 문턱을 낮추고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이어 가입 방식 또한 바꿨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초대를 받아야 했던 과거 시스템을 포기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2일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은 클럽하우스의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식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방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이미 클럽하우스를 이용 중인 유저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이 허락됐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초대장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유명인 가입 잇따르던 클럽하우스, 성장세 둔화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클럽하우스는 음성 기반의 차세대 SNS다. 특정한 주제로 개설된 방에 모인 이용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개설자가 특정인을 지목해 발언권을 주는 식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60만여명에 그쳤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는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면서다. 머스크는 지난 2월 클럽하우스에 깜짝 등장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클럽하우스의 이용자 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재계 인사들이 앞다퉈 가입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금태섭 전 의원, 재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국내에서 클럽하우스를 알리는 데 한몫했다. 정 부회장이 클럽하우스에서 비속어를 섞어 몇몇 프로야구팀들을 도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클럽하우스는 부진을 겪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클럽하우스의 월간 다운로드 수는 iOS를 기준으로 지난 2월 960만회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71만9000회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클럽하우스가 가입 방식을 바꾼 것 또한 이러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식 서비스 출시 첫날인 이날 늦은 시각, 한국인 이용자로 이뤄진 채팅방들은 여전히 한산한 편이었다. 한국인 이용자들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방 상당수는 참여 인원이 20~30명에 불과했다. 대규모 대화방에 수백명이 참여했던 연초와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숫자다. 대화방당 5000명으로 제한된 최대 참여 인원이 무색할 정도다. ◆클럽하우스 떠나는 2030세대…“말 자체가 부담” 20·30세대 중 일부는 금방 등을 돌렸다. 한때 호기심을 갖고 클럽하우스를 찾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았다. 이들에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짧은 길이의 콘텐츠가 더 익숙한 편이다.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다 최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는 이들의 말은 대체로 비슷했다. A씨(30)는 “올해 초 클럽하우스를 시작했지만, 정작 유명세와 비교하면 별것 없었다”라며 “대단한 스펙과 인맥을 갖춘 이들이 주로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 다른 SNS에 비해 오히려 일방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B씨(28) 역시 “유명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불쑥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른 SNS에 비해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C씨(37)는 “한 대화방이 대개 1시간 이상 지속하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라고 밝혔다. 대화방이 개설된 뒤 중간에 들어갈 경우 맥락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었다. ◆클럽하우스 남은 이들도…트위터·카카오도 관련 서비스 출격 이탈자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클럽하우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러나 여전히 클럽하우스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IT 업계 고위직 출신으로 클럽하우스에서 1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D씨가 대표적이다. D씨는 “클럽하우스에 유명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될까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 증후군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도 덩달아 많이 가입했다”면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음성 SNS 플랫폼 자체에 매력을 느낀 이들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이용자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클럽하우스의 매력은 무엇보다 토론과 대화 과정에서의 고밀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D씨의 생각이다. 문자 기반의 기존 SNS보다 육성을 통한 클럽하우스가 훨씬 감정의 교류가 많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D씨는 “서로 지혜를 나누고, 설득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 또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다만 클럽하우스와 같은 육성 기반 플랫폼이 SNS의 한 축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국내외 IT 공룡들은 음성 SN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드는 중이다. 지난 5월 트위터가 '스페이스'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카카오가 '음(mm)'을 내놓았다. 페이스북 또한 '파이어사이드'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광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문자, 이미지, 영상 순서로 진화한 소셜미디어는 이제 음성을 매개로 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실제 대화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경찰의 뒷수갑 사용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뒷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 일선에선 여전히 뒷수갑을 채우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뒷수갑 사용은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전체 건수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뒷수갑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반복, 동일 유형의 인권위 권고 사항을 최근 내부적으로 재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장애인 고모(23)씨, 고씨의 가족은 전날 인권위에 “경찰청 등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경찰관 전원에 대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오후 고씨는 외출한 가족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혼잣말을 했는데,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고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고씨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한다고 판단해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고씨 어머니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고씨를 석방했고, 신고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됐다. 진정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무고한 고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 출동 당시 고씨가 아무런 말이 없었고 특이 행동도 없어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어 앞수갑을 채우려했으나 저항이 계속돼 뒷수갑을 채웠다”고 반박했다. 고씨의 저항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경찰은 강조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뒷수갑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을 보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돼 있다. 고씨가 도주·자살·자해 시도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없이 단순히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지침 상으로도 뒷수갑은 불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뒷수갑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올해 ‘경찰에 대한 인권위의 진정 관련 권고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월15일 인권위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뒷수갑을 사용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갑 사용은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보호자가 지구대에 도착해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도주나 자해 등 우려가 없음에도 뒷수갑 상태에서 방치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6월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체온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체온 측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진정인이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수갑 사용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 사용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15건 중 절반에 가까운 7건(46.7%)이 뒷수갑 사용과 관련한 권고였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 경찰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올해 6월까지 내린 경찰 권고 결정 사례가 종합된 공문이 인권 침해 재발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인권위 권고는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전날 호텔에 외부 여성을 불러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술자리를 즐기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프로야구 NC 선수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에게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씩을 부과했다. KBO는 또 NC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진 만큼 KBO가 해당 선수들이나 NC 구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전 4시21분까지 여성 2명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방 안에서 술을 마셨다. 경기 전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 그 결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뺀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성 2명은 7일 오전에 확진 사실을 알았다. 박석민 해명에 따르면 동석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8일 오전이었다. ◆코로나19 걸린 상태로 경기 출전, 다른 구단 선수에게 전파 가능성 NC와 6∼7일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두산 선수단에서도 10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NC와의 경기 중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KBO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13일부터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KBO는 “1군 선수의 확진 및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비율이 각각 68%인 두산(확진 선수 2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7명, 코칭스태프 14명)과 64%인 NC(확진 선수 3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5명, 코칭스태프 10명)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고 타 팀의 잔여경기 역시 형평성 문제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근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잔여경기 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 8월9일까지는 도쿄올림픽 휴식기로 실제 리그 중단 기간은 13∼18일 일주일간이고 경기수로는 팀당 6경기씩 총 30경기다. ◆리그 중단으로 KBO와 각 구단, 중계권료 등 손해...“구상권 청구해야” 주장도 이번 사태로 리그가 중단된 만큼 KBO와 각 구단들은 중계권료 등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중계권료는 KBO가 구단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만일 리그가 축소 운영하지 않고 연말까지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면 중계권료에서 나오는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를 축소 운영하면 KBO뿐 아니라 각 구단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KBO는 이 경기를 추후 편성해 예정된 경기를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번 중단된 일정을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NC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나온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등에서 14건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약 5억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모두 소송 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온 곳은 아직 없다. ◆“동선 고의로 숨겼는지, 그로 인해 리그 중단까지 예상했는지 확실히 나와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KBO가 선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인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구상권 청구, 즉 손해배상은 가능한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어디까지의 돈을 인정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이 있었을텐데 사상 최초로 (리그) 경기가 멈췄는데 그건 (중간에 끼어있는)인과관계가 너무 크다.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강남구에 따르면 선수들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협조 안했는데 정부에서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라며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 동의를 안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액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안했을 때 시즌이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선수들이 본인들이 코로나19를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전파시킨 건 아니지 않나”라며 “(술자리 함께한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끼리 별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 걸렸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코로나19 걸린 것을 알고도 뛰었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중단된 것이라면 확실하게 어마어마한 구상권 부담을 져야할 것인데, 전후관계가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구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들 자가격리 시키고 2군에서 선수를 올려서 리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커져서 리그 자체를 중단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리그 중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상권 청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뒤 잠행을 이어오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 뒤 돌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중고’ 골프채를 ‘빌려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골프채 세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까. 법조계에선 이 전 위원이 ‘중고’와 ‘빌려 썼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경우, 골프채가 100만원을 넘더라도 원래 가격보다 낮은 ‘렌트비’ 수준으로 혐의액이 책정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가 해당 골프채를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위원은 현직 기자 시절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다”면서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골프채를 빌린 이유와 관련해선 “당일 오전 큰비가 와서 골프 라운딩이 불가하고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골프장에) 갔다가 빌려서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 주장처럼 그가 김씨로부터 새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고 골프채 세트를 빌려 쓰기만 한 것이라면, 혐의 적용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엔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 현직 기자였던 이 전 위원이 김씨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중고, 빌려 썼다는 점 입증 시 혐의액 줄어 하지만 문제의 골프채가 100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전 위원 주장처럼 ‘중고 골프채를 빌려 썼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조항 적용 여부는 다소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면)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았으니까, ‘사용 가치’만 있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 입장에선 ‘그 중고 골프채를 내가 사용해봤자 사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금전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이 중고품을 빌려 썼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원 골프채값 전부가 혐의 적용 액수로 판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골프채의 원 시장가격에서 김씨가 사용했던 기간과 이 전 위원이 빌려 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종의 ‘렌트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미 변호사는 “빌렸다는 건 당연히 다시 반환한다는 게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주고받음)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뇌물죄 관련 사건에서도 돈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나 이거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 ‘나중에 줄 건데’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이 골프채를 빌렸다고 주장한 시점이 지난해 8월 15일로,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만큼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변호사는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돌려주지 않은 시점이 굉장히 길다”면서 “(상당 기간 흐름 점이) 빌려줬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으로는 당연히 참작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장 변호사는 “법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전 위원이) 내놓는 변수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뇌물 판단 시 받은 사람 아닌 준 사람 의사 중요” 만약 김씨가 이 위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다면, 이 전 위원의 주장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승 연구위원은 “뇌물 등을 판단할 때 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받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뇌물 등을) 준 사람이 ‘내가 그냥 그 사람 쓰라고 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음먹고 이 전 위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줬다면, 이 전 위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 연구위원은 “김씨가 끝까지 ‘내가 골프채 서너 개가 있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라운딩 갈 때 (빌려줬던 골프채를) 받으려 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좀 달라진다”면서 “(이 경우) 조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프채 가치 100만원 이하라면? 문제의 골프채가 100만원 이하로 판단되거나, 이 전 위원이 빌려 쓴 가치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그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그가 김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행위가 기자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1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 전 위원은 이미 언론사를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승 연구위원은 이 전 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빌려 쓴) 사용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의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전 위원의 주장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위원은) ‘골프채를 빌린 거다. 그런데 빌린 게 인정 안 되더라도 (중고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한 중학생이 목이 졸리는 ‘기절놀이’를 당한 가운데 지난달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도 생전에 기절놀이를 당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자칫하면 뇌 손상과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놀이’를 위장해 학교폭력의 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생은 생전 동급생들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이 고등학생이 지난해 교실에서 3~4명의 동급생으로부터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동급생 11명은 숨진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기절놀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행동이다. 목을 졸라 목의 경동맥이 압박되면 뇌로 피가 잘 흐르지 않아 저산소증이 오면서 건강한 사람도 5∼10초 사이에 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했다가 뇌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면 혼수상태, 영구장애, 마비, 최악의 경우 숨지기도 한다는 것에 있다. 만약 호흡 정지 후 10분 이상이 지나면 인공적이든 자발적이든 호흡이 되돌아 왔다고 해도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호흡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 부위나 장애 정도가 커진다. 또, 순간적으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벽이나 바닥에 바로 부딪히면 뇌진탕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절놀이는 운이 좋으면 기절로 끝나지만, 잘못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절놀이를 당한 고등학생이 뇌 손상으로 어린아이처럼 변한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당시 길거리에서 친구들에게 기절놀이를 당해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피해학생은 나흘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뇌 손상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절놀이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기절놀이 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한 남중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하며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학생은 여중생으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한 빌딩 주차장에서 한 남중생이 목 졸리고 성추행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진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폭력 수위에 대한 충격과 함께 ‘내 아이도 저렇게 당할까 두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내 여러 맘카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 키우기 무섭다”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기도 동탄에서 학부모 A씨는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처벌을 제대로 안받을까봐 걱정이다”라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전 순수했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다른 학부모 B 씨는 “가슴 떨려서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고 글로만 읽었다”며 “촉법소년법이 제발 없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C씨는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다고 가해 학생을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처벌받아야 한다”며 “어른들보다 (폭력성이) 심하고 동영상이 없었다면 가여운 아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 당진에서 7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D(35)씨는 “청소년법은 당연히 폐지해야한다”며 “피해 부모와 아이가 (경찰에) 장난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소위 ‘일진’들이라 불리는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친구해주는 척하면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는 대낮에 한 남중생이 대여섯명의 중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이 온라인상 유포됐다. 피해 학생은 뒤에서 다른 남중생으로부터 목이 졸리며 여중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영상 촬영자는 당일 오후 4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목을 조른 가해학생을 지구대로 데려가 간단히 조사했다. 가해학생은 이 과정에서 “기절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없던 피해학생 역시 전화통화에서 “장난을 친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후 다음날인 14일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고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동영상 속에서 목 졸림을 당한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목을 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여중생 등 2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라며 “장난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주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학생이며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선배로 확인됐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중에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지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낡은 가구나 도배지에 페인트칠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1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며칠 전에 입주청소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입주일 오전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가스요금 정산 등을 위해 전셋집에 방문했더니 세입자가 집안 곳곳에 있는 원목 가구 및 도배지 등에 녹색 유성페인트로 페인트칠을 해놨다”고 토로했다. 이 작성자는 “계약자에게 항의하니까 페인트칠한 것은 사포질과 시트지를 붙여서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라’, ‘법적 조치에 나서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법 “임차인·전세권자, 집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 내부에 페인트칠 등을 했을 경우, 집주인은 법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이 경우,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용물(빌려 쓴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경우,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재근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솔)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면서 “페인트칠을 해서 (가구 등의) 상태가 변형·변경이 됐다면 원래대로 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계약서에 (원상회복 관련)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명시를 했다면 더 확실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상회복 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만약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액수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변 변호사는 “임차인이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주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되는 만큼, 그 손해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액수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임대인이 너무 과하게 공제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과도하게 공제한 액수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손상·하자 발생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어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건에서 손상·하자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주어진다. 최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서 “민사소송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 전 원래 상태의 가구 등을 촬영해놓은 사진이 있어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상회복 범위 놓고 분쟁 잦아…“입주 전 사진 남겨 놓기, 구체적인 계약 등 필요”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손상을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적시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판결) 최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원상회복 의무 관련) 다툼이 굉장히 많다”면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냐, 아니면 그걸 넘어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 다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돼서 판결 이유도 없이 적당히 조정하고 마무리된다”면서 “판례들도 많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입주 전 집 내부를 사진 등으로 남겨 놓고, 원상회복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손상 등이) ‘원래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하다 싶은 건 미리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단적으로 ‘못을 어떤 부분에 5개까지 박아도 된다’고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약속을 하면 해결이 편하다. 이런 계약이 없으면 집에 못을 박은 게 정상적인 사용 범주냐 아니면 그걸 넘어선 것이냐는 등의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어제는 어떤 노래를 틀어야 할지 몰라 발라드 명곡을 틀었더니 회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로스핏 센터를 운영하는 A(30)씨는 전날부터 시행된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에 맞는 음악을 틀고 있다며 ‘120bpm dance music’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정부의 거리 두기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스피닝, 줌바,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Group Exercise)을 할 때 음악속도를 100∼120bpm(beats per minute·분당 비트 수)으로 유지해야 한다. BTS의 ‘버터’(110bpm)와 ‘다이너마이트’(114bpm)는 되지만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130bpm), ‘Pretty Savage’(152bpm)는 안 된다. ◆유튜브 검색창에 120을 쓰면 ‘120bpm 노래’가 가장 위에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첫날에는 실내 체육시설 곳곳에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이튿날에는 조금 달랐다. A씨는 “어제는 발라드 명곡을 틀었다”며 “태연의 ‘만약에’, izi의 ‘응급실’ 같은 노래였는데 회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에 ‘120bpm 노래 모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에 ‘120bpm music’으로 검색하면 외국 음악을 중심으로 수많은 음악목록이 나온다. 성동구의 다른 체육시설 직원도 “우리는 그룹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제부터 노래에 신경 썼다”라며 “지금은 유튜브에 120bpm 노래를 검색하거나 제가 아는 노래 중에 빠르지 않은 노래를 튼다”고 말했다. ‘GX 음악속도 제한’과 더불어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로 제한된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러닝머신 위에 제한속도를 준수해달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새로운 지침을 회원들에게 알리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성동구의 한 헬스장 직원은 “30분∼1시간 정도 간격으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 빨리 걷거나 뛰는 회원분들한테는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 부실한 논의 과정...“전형적인 탁상행정” 음악속도를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음악속도 제한으로 격렬한 운동을 막을 수 있는지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GX 음악속도 제한’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수차례 협의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GX 음악속도 제한과 관련해 얘기를 나눈 협회는 단 한 곳이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GX 음악속도 제한은) 지나친 규제”라며 “비말이 더 튀는 기준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로핏센터 운영자 A씨도 이번 조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크로스핏은 주로 그룹운동으로 하지만 스피닝이나 줌바처럼 노래에 맞춰 운동하는 게 아니어서 노래가 빠르든 느리든 별로 상관이 없다”며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운동 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음악속도 조절 지침에 대해 “헬스장 안에서 에어로빅 등의 운동들이 중앙에서 벌어질 때가 있다”며 “저강도 운동 쪽으로 전환하는 데 (관련 협회·단체와) 서로 합의하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도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한 수칙”이라며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영 제한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수본과 함께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GX 방역수칙 관련 간담회에는 한국줌바피트니스댄스운영자협회(한국줌바운영자협회)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속도 관련해서는 한국줌바운영자협회에서 의견을 주셨다”며 “앞서 중수본에서 영업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 강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했고, 간담회 때 줌바협회쪽에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시설 업종 자체가 수십종인데 다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하긴 어려웠고, GX류에서는 대표적으로 줌바쪽에서 전에 집단감염이 나오기도 해서 그쪽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줌바운영자협회 관계자는 “제가 제안한 건 줌바 피트니스에서 워밍업 bpm이 130부터가 적정이어서 그걸(130bpm) 제안해 말을 했더니, 그럼 그것보다 낮으면 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어보셨다”면서 “그래서 그렇게(130보다 낮은 120bpm) 기준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업종 종사자분들은 (간담회에) 없었다”며 “(격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받고 저희는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고 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온 조치라는 지적에 손영래 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하면서 (관련) 협회를 전부 다 넣기는 어렵고 대표성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는 저강도 유산소 또는 유연성 운동만 허용해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격렬한 운동을 막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트니스쪽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였다”고 했다. ◆업종마다 다른 운동 방식에 형평성 논란도 GX 음악속도 제한 조치에 현장에서는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지침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문재영 세계에어로빅협회 협회장은 “에어로빅에서는 워밍업 준비운동이 130~135bpm 정도 되고, 몸풀기 체조가 135~140bpm, 본 운동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140~150bpm까지 빨라지고 젊은 애들이 많은 덴 155bpm도 나온다”며 “이후 서서히 비트가 느려져 근력운동하고 정리운동할 때야 비로소 120bpm으로 내려오는데, 지침에 따르면 에어로빅 운동이 아닌 근력운동과 정리운동만 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집합금지는 아니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원들이 이런 운동을 거부해서 (운동하러) 오지 않으면 문 닫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서초구에서 스피닝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석미진씨는 “느린 음악에 맞추려면 기존 수업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안무라는 게 급하게 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히 대화하는데도 비말은 튀는데 이걸 단편적으로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등포구의 한 줌바 학원 원장은 “리스트를 다시 짜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줌바는 원래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운동강도는 낮아지겠지만 좀 부드럽게 바꿔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제한에 외신도 비꼬아 해외 주요 매체들도 한국 방역당국의 음악속도 제한 뉴스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춤출 수 있다는 허락’이라는 뜻의 BTS(방탄소년단) 신곡 제목인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에 빗댄 ‘No Permission to Dance’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BBC는 “BTS 히트곡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는 110~115bpm 사이인 반면 블랙핑크의 곡들은 대부분 130bpm 언저리”라고 비교하며 120bpm 이하의 노래 15곡 리스트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중에서 ‘GX 음악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과도하게 (제한됐거나) 또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6일부터 한강 주변과 공원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했으나, 일선 현장에선 당장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구체적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 야외음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20·30대 코로나 확진자 급증...공원, 한강 등 한해 음주 제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공원과 한강 등에 대한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오늘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할 25개 주요 공원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음주가 금지된다. ‘심야 야외음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해 나온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고 특히 20∙30대 확진자 비율이 높다”며 “20∙30대가 주로 방문하는 공원 같은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름이 되면서 공원이나 강변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한강 공원, 도림천 수변공원, 어린이대공원, 효창공원 문래근린공원 등에서 심야 음주 빈발 신고가 6월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규제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야외에서 오후 10시 이후 술 마시는 것을 일절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외에서 음주하는 걸 모두 금지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청계천과 한강, 공원 등이 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현장 혼란 예상 이번 ‘심야 야외음주 금지’ 조치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됐다.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 규제’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나온 조치에 현장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금주 구역 지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단속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끼리도 원래 지금도 공원은 금주 구역인데 밤 10시 이후부터 금주라고 말하면, 9시까지는 마셔도 된다는 의미인 건지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한강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계도하는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너무 급박하게 (지침이) 와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인원을 뽑고 하면 되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라며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없이 일요일에 총리령으로 발표해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공원은 원래 금주구역? 서울시 내 주요 공원에서의 과도한 음주는 이미 금지돼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이를 근거로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심야 야외음주 금지’ 조치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22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례이지 금주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에 따르면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계천에서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행정지도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정부가 예고한 ‘심야 야외음주 금지’ 조치는 한강 주변과 청계천, 공원 등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강제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유미 국장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감염병 전파 위험성 있는 장소 관련 부분, 마스크 착용 관련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외음주 금지 조치 위반시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효성 의문” vs “사건·사고 예방에 도움”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사건∙사고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직장인 이모(27)씨는 “실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제대로 막기 어려운데 밖에서 먹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은 없는데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4)씨는 “공원은 애초에 술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고, 최근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을 봐도 음주를 금지하는 게 사건∙사고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후 10시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공원 내 음주를 완전히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규제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 관할 공원 내 음주 단속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이승복 과장(공원녹지정책과)은 “집 근처에 벤치 하나 있고 나무 몇 그루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서 혼자 조용히 캔맥주 하나 마시고 있는 걸 단속하는 건 분명 난감한 일일 수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맞지 않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은 수단일 뿐이고 이번 음주 규제의 목적은 코로나 예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동참해서 스스로 조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일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 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스파링 파트너’로 지칭하고,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더욱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앞서 지난 29일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에게 서로의 스파링 파트너로 잘 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범야권 후보들은, 앞으로 나올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같은 편”이라며 “치열한 경쟁과 논쟁을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주는 스파링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왜 (대선에) 나왔는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줬고 이 정부의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말하는 ‘법치와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사회의 급소냐”고 되물으며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게 급소인데 윤 총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 검사 출신의 윤 전 총장과 차별화를 어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윤 의원은 “경제가 내려앉으면서 기회가 사라졌다. 이 나라의 가장 꽉 막혀있는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계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온 힘을 다해 고민하고 있느냐”며 “그 문제의식을 내가 가장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을, 어떤 시혜성으로 이 사람들에게 뭘 나눠줘서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답게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콕 집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해서 발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준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지사님이 이를 경제성장전략이라고 하는데, 돈을 뿌려서 경제성장을 지속한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며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 의원의 해법은 한 마디로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며 “한국 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잠시 만났다. 이 대표는 “윤 의원께 다소 신중하고 갑갑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주자들과 다른 전격적인 행보를 부탁드렸다”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