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 법’(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의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과 같습니다. 마차 사업자한테 차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겁니다.” 550개의 핀테크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를 4년째 이끌고 있는 이근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데 왜 은행만 주도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중앙 관리 중심의 법정화폐 체제에서 탈중앙을 추구하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체제를 이끌던 은행이 선두에 서게 되면 개방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첨병인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당정 간에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간 토큰증권(STO)에 관해 이 회장은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보수성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시행령과 하위 규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핀테크의 결합이 금융의 ‘초개인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는 금융이 개인의 자격요건을 따지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AI가 데이터를 통해 개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추천·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보 비대칭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법’과 같다. 빨리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에 맞춰 운전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 마차 사업자(은행)한테 자동차(스테이블 코인)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자동차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거다. 은행이 무조건 51%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차이가 주도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지난 10년간 핀테크 업체들이 보여준 혁신이 있지 않나. 토스를 보면 이제는 OTP(비밀번호 생성기)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혁신을 핀테크가 보여줬는데 이런 기업들을 빠지라고 하는 게 맞나. 올해 2월 4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협의회’를 출범해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공식 건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예컨대 정산 정보를 관리해주는 캐시노트 같은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는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가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비해 효율성도 매우 높아진다.” ―STO 법제화가 초읽기다. STO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토큰화 자산 규모가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30년까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O가 시장에 안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 분할 소유가 용이해져 자산 유동성이 향상되며,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화로 중개 비용이 크게 줄고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시행령과 하위 규정의 설계가 중요하다. 투자자 한도, 신탁 구조, 기초자산 범위와 같은 세부 설계가 시장 유동성과 상품 다양성을 결정짓는데, 과도한 보수적 접근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AI와 핀테크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를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 금융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판단을 돕고 선택지를 넓혀 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AI가 소득의 안정성, 소비 패턴, 거래 이력, 상환 행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이 고객이 어떤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한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선택지를 제시해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다.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은 사전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책임과 내부 통제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신용 판단이나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상거래 탐지나 부정거래 예방, 신용평가 고도화처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수준 높은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이런 안목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핀테크 기업들은 UX·UI 설계, 보안 기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K핀테크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15개국 핀테크협회 연합체인 ‘아시아 핀테크 얼라이언스(AFA)’를 발족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진출협의회’를 출범해 회원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 중이다. 회원사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설립인가 당시 130곳에서 현재 550곳에 달한다.” ―핀테크가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핀테크는 매출 흐름, 거래 이력, 정산정보 등 실제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소상공인의 가능성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바람직한 공생 모델이 무엇인가.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공생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통금융은 핀테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내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핀테크는 오랜 기간 신뢰와 자본, 리스크 관리 경험을 축적한 전통금융의 인프라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금융권·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핀산협은 혁신을 추구하며 국민께 더 나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젊은 IT 전문가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모인 협회다. 과거 10년간 구현해온 금융 혁신의 기록들이 보여주듯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책임 의식을 믿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기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가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불과 3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낮춘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한은은 “내수침체에 대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1·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경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모라면 올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체적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은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4%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로 지금은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경기 변동폭이 커지면서 분기별 역성장할 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 수준에서 지난해 약 14%로 3배 커졌다. 실제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 4분기(-3.4%)뿐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로는 2017년 4분기(-0.2%), 2020년 1분기(-1.3%)와 2분기(-2.7%), 2022년 4분기(-0.5%), 2024년 2분기(-0.2%)에 이어 올해 1분기(-0.2%)까지 이미 6차례에 달한다. 이 총재는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약 7% 상승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이 총재는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 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 정부를 향해서는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10곳 중 4곳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4167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은 40.9%로, 전년(39.0%)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뜻으로, 통상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영업적자를 기록해 이자보상비율이 0%를 밑돈 기업 비중도 2023년 27.0%에서 지난해 28.3%로 1.3%포인트 늘었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다만,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21.1%에서 지난해 298.9%로 높아졌다. 한은 정영호 기업통계팀장은 “2023년에는 반도체 등 전자 쪽이 안 좋았다가 지난해에 개선돼 전체 이자보상비율은 좋아졌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비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황이 좋지 않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은 모두 개선됐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2.0%에서 지난해 4.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8→4.4%)과 중소기업(1.4→3.2%)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란히 상승했다. 연간 총자산증가율도 2023년 5.4%에서 지난해 6.5%로 올랐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5.4%)과 세전순이익률(5.2%)은 2023년(3.8%, 4.5%)과 비교해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영업이익률(3.6→5.6%)과 세전순이익률(4.8→5.7%)이 모두 오른 반면 중소기업(4.8→4.6%, 3.4→3.0%)은 둘 다 내렸다. 안정성 지표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2023년 102.0%에서 지난해 101.9%로 소폭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8.7%에서 28.3%로 낮아졌다.

건설경기 불황에 올해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5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2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도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2013년 1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동산업 대출이 3조원 줄었다”면서 “올해는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지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반면 제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3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1조4000억원)의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전산업 대출금은 197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3조3000억원)의 약 5배로 확대됐지만 지난해 3분기(17조4000억원)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출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9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3조4000억원 감소였다. 시설자금은 7조8000억원 늘어, 전 분기(6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한은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연초에 다시 나갔고, 설 명절 자금 수요도 늘면서 1분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출’ 47조…빚 탕감 속도 붙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 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고, 특히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나 증가했다. 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5조375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3조7586억원) 대비 1조6172억원(43%) 불어났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대출과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합한 수치로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 기대감에 한국 성장전망 다시 높이는 해외 IB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높이면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 상향,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 규모로 이뤄질 경우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 수출이 5% 회복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약 1.6% 증가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내년은 1.4%에서 1.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내년은 1.4%에서 1.5%로 각각 높였다. 그러나 평균 전망치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가상자산 조예 깊은 정책실장…민간 스테이블코인 힘 실리나 이재명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신임 실장은 경제·금융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공직 퇴임 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활동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주도해 가상자산업계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평소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실장은 또 지난달 말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설계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 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 기반 설계에 대한 선호 역시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규제 수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당국의 규제 위주 설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단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높이면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 상향,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 규모로 이뤄질 경우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 수출이 5% 회복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약 1.6% 증가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봤다.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내년은 1.4%에서 1.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내년은 1.4%에서 1.5%로 각각 높였다. 그러나 평균 전망치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한 달 전과 같았다. 이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은 침체가 계속되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역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전망 시나리오로 △U자형(완만한 회복) △스우시(나이키 로고 모양·저속 회복) △더블딥(재침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올해 성장률을 1%대, 0.7%, 0%대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1분기 경기 저점을 찍은 뒤 2분기부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선 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경제 심리가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비중이 20%로 급증했지만,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8일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65∼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조한 면허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 반납 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며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 간의 불균형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붙는 2차 추경… 40조원 ‘슈퍼추경’ 가능성도 이재명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4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내 추경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성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뒤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추경을 포함한 즉각적인 경제 회생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식과 절차, 규모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선 이후에는 ‘30조원+a’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4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비공식 회의에서 ‘민생안정 및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은 최소 3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 추경’이 예고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민생(예산)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모두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 발행의 원래 목적과 달리 학원 교육비, 사치품목 등도 사용처에 포함됐던 탓에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장 코스피 장중 2830선 돌파, 환율은 7개월만에 최저 코스피가 10개월만에 장중 2830대를 찍으며 강세를 이어갔다. 환율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 지수는 2812.0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49포인트(0.70%) 오른 2790.33으로 출발한 뒤 점차 오름폭을 확대해 장중 2831.11을 찍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83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전날 1조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이 또다시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166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808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개인은 1조186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자본시장 선전화와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원·달러 환율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30분)에서 전날보다 11.1원 내린 1358.4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선 것은 지난해 10월14일(1355.9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5000만원 첫 돌파…日 따돌리고 세계 6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50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한은 강창구 경계통계2국 국민소득 부장은 “2023년 명목GDP(국내총생산)가 확정돼 2024년 추계에 반영되면서 전체 금액 자체가 올랐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5000만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2023년 국내총생산 확정치는 2408조7000억원으로 잠정치(2401조2000억원)보다 7조원 가량 상승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 대비 1.5% 오르며 2021년(3만7898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2021년 1144.61원에서 2024년 1364.38원으로 뛰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달러 기준으로 2014년 3만798달러 이후 11년째 3만달러대에 갇혀 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주요국 중에서는 2년째 일본(3만4533달러)을 제치고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일본의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보고서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에서 우리 경제가 버블 붕괴 전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이었던 1994년(214.2%)에 가깝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도 특별한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자금 쏠림이 지속돼 왔다”면서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버블 붕괴 시기에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본격화해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는 장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됐다.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각각 2017년, 2020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했고, 일본보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기술구조 및 교역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 시장 전략 등 기존 성공방식을 고집했다가 한때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 우리나라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 여건이 급변하며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인구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 감소가 없었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50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한은 강창구 경계통계2국 국민소득 부장은 “2023년 명목GDP(국내총생산)가 확정돼 2024년 추계에 반영되면서 전체 금액 자체가 올랐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5000만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2023년 국내총생산 확정치는 2408조7000억원으로 잠정치(2401조2000억원)보다 7조원 가량 상승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 대비 1.5% 오르며 2021년(3만7898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2021년 1144.61원에서 2024년 1364.38원으로 뛰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달러 기준으로 2014년 3만798달러 이후 11년째 3만달러대에 갇혀 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주요국 중에서는 2년째 일본(3만4533달러)을 제치고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77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는 2만339달러로 0.9%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다. 실질 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