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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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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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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보류… 한기평선 등급전망 ‘부정적’ 하향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반대로 결국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13일 롯데손보는 전날 오후 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하반기 자본 확충을 실행해 중도 상환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지, 정확히 언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급여력(K-ICS) 비율이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롯데손보에 대해 보험금지급능력(IFSR)과 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기존 ‘A’, ‘A-’, ‘BBB+’를 각각 유지했다.
2025.05.14 06:00:00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땐 …인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5.12 19:28:36
사상 최대 실적 잔치에도 은행에 금융사고 규모 많은 이유는 [이슈+]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금융사고 규모도 역대 최대였다. 경기침체 속에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고객이 맡긴 돈까지 빼먹는 사고가 빈번했다는 의미다.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한 채 내부 통제에는 소홀한 결과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4조92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7%) 증가한 규모다.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 실적(4조9128억원)을 뛰어 넘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에 NH농협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7140억원을 더하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5조6429억원에 달한다. KB, 신한, 하나금융은 나란히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1분기(6448억원) 대비 10.7% 늘며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한 단계 앞선 4위를 기록했다. 우리금융만 전년 동기 대비 2084억원(25.3%) 줄었다. 명예퇴직 비용과 증권사 출범 등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고 디지털IT 등 투자 확대로 판매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건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이자이익이 탄탄하게 받쳐 준 결과다.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저원가성 자금 조달 등으로 이자이익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은 10조6419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10조4046억원보다 2373억원(2.2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5대 금융은 18조87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5조원을 훌쩍 넘어 올해는 20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 잔치 속에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사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고 사고액은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에도 이미 100일만에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 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 749억31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등 순이다. 금융사들이 호실적에도 대놓지 웃을 수 없는 것은 ‘이자 장사’ 논란보다 빈번해지고 대담해진 금융사고 규모 때문이다. 해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지만, 수익이 불어난 만큼 내부통제나 감시 시스템은 강화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점 단위에서 발생한 횡령의 경우 과거 수 십억 단위였으나 최근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수 백억원 대로 액수가 커졌다. 한 사람이 수 년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또 최근 금융사고 중 주목할 점은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처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수년에 걸쳐 대형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개인의 모럴헤저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감사 실패를 적나라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진 후 각 금융지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주로 상시 감사와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위계적인고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와 뿌리 깊은 실적 중심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2025.05.10 21:00:00
3월 경상수지 23개월 연속 흑자… “관세 여파 2025년 750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듯”
올해 3월 경상수지가 91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3월 기준 역대 3번째로 2000년대 들어 3번째 최장기간 연속 흑자다. 하지만 4월부터 미국 트럼프 관세 영향이 반영되면서 연간 전망치 750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 기준 2016년(111억2000만 달러), 2015년(97억6000만 달러) 이후 3번째로 많은 규모다.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3개월째 흑자로 2000년대 들어 3번째 최장 연속 흑자이기도 하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4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4개월째 흑자다. 반도체 수출의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컴퓨터 수출 호조 등이 이어지며 전월보다 흑자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출은 593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했다. 통관기준으로 582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했다. 승용차가 전년대비 2.0% 늘었고, 정보통신기기( 21.0%)등의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11.6%)이 증가했다. 수입은 508억20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통관기준으로 자본재가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했고, 소비재(7.1%)의 수입 증가세 지속됐다. 자본재 중에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85.1% 늘었고, 전기·전자기기는 8.7% 상승했다. 3월까지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은 3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겼지만, 상호관세는 7월 초까지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줄고 있다”면서 “4월부터 25% 관세 시행으로 그 전에 조기 선적한 부분도 있고, 미국 현지에서 재고로 충당하는 부분도 있어 이런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4월 무역수지는 3월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4월은 통상 계절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지 집중되는 시기로 흑자 규모가 3월보다 많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경상수지 규모도 한은이 2월 경제 전망 당시 제시한 예상치 75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1분기만 보면 지난해와 조사국 전망치보다 높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경상수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된 부분이 있고, 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경상수지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 같은 상황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높아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0 00:33:22
미·영 무역합의에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환율은 1400원대로 상승
미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하자 비트코인이 3개월만에 10만달러를 돌파했다. 6개월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에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다.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6.01% 오른 10만29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때 10만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지난 2월2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원화 가격 기준으로는 1억4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시총 2위이자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20% 넘게 뛰었다. 이어 리플(8.42%)과 솔라나(10.60%), 도지코인(13.17%), 카르다노(12.87%)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전부 급등했다. 가상자산 가격은 미국과 영국간 무역협정 발표가 예고된 뒤 상승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의 전반적인 개요를 공개했다. 영국이 소고기·에탄올·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촉진해 미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부여하고, 미국은 25% 자동차 관세를 연간 10만대까지는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영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첫 무역협정을 타결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해소된 것이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키워 가상자산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3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65·탐욕적인)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전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8.2원 오른 1404.8원에 출발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7일 6개월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다. 영국과의 무역합의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기준점이 되는 첫 합의가 비교적 순조로웠다는 점에서 달러화는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8000건으로 전주(24만1000건)보다 감소하며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것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57% 오른 100.612를 나타냈다. 지난달 11일 이후 90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인덱스는 100 수준을 회복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영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일제히 올랐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2580대에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45포인트(0.33%) 오른 2587.93으로 출발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2포인트(0.19%) 오른 731.01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재돌파한 데다, 영국이 협상이 가장 쉬운 나라였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 난이도는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미국과중국 간 첫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
2025.05.09 11:13:23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강행… 금감원과 정면 충돌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0억원 규모의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강행하며 정면 충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저하로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지급여력비율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그러나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6%이나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이며, 원칙 모형 적용시 127.4%”라면서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비율도 150%에 현저히 미달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손보 측은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콜옵션 행사 후에도 킥스 비율이 149.7%로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 왔으나,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면서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콜옵션을 활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롯데손보가 강행하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롯데손보의 콜옵션 불승인 공문을 보냈다. 롯데손보가 투자금을 상환하려면 예탁원을 경유해 증권사 계좌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2022년 흥국생명 사례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었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던 반면,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롯데손보는 국내 발행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2025.05.08 21:10:00
원·달러 환율 6개월만에 1300원대 진입...‘또’ 주식 주문 전산장애 [한강로 경제브리핑]
◆원·달러 환율 6개월만에 1300원대 진입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회담 예정 소식과 연휴 기간 대만달러 강세에 원화 가치도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 대비 25.3원 하락한 1380.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엔 1379.7원까지 떨어졌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5일(1378.6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이 급락한 채 출발한 주요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3일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하자 미 달러 대비 대만달러는 28.7달러선까지 내려가며 대만달러 가치가 10% 가까이 폭등했다. 원화는 대만의 프록시 통화(특정 국가와 경제·금융시장 관계가 밀접해 그 나라 통화처럼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여서 비슷하게 움직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번주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다만 이날 개장 이후 달러화가 반등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하락폭을 줄여 1398.0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연휴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있지만, 중국 당국이 최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예상환율을 높게 고시하며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영향으로 보인다”며 “어제 우리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에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1390원대로 10원이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되돌림이 있었지만 시장에선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환율 하단은 1360원까지 보고 있다. 원화 약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환경이 변해서”라며 “원·달러 환율은 내려도 원·엔, 원·유로 등 다른 통화 대비 원화 약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툭하면 주식 주문 전산장애...불안한 투자자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전산 장애가 잇따르자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매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해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3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낸 미국 주식 거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의 미국 주식 전산장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19일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일어났고, 올해 2월21일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 오류는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키움증권에서도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국내 주식 주문이 지연되는 등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지난달 18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8시50분)이 열리는 오전 8시부터 8시13분까지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체결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3월5일에는 한국투자증권 미국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주식 현지 브로커 측의 전산 문제로 3분간 나스닥 거래소 주문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 3월19일에는 토스증권 해외 종목 정보 조회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징계위에 위부위원 절반 이상 참여”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우선 징계수준을 정하는 각 기관 인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운위는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을 받기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8:00:00
역외 원·달러 환율 1370원대로… 대만달러 초강세 여파로 급락
원·달러 환율이 미국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370원대로 급락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이 휴장한 5일(현지시간) 뉴욕 NDF 시장에서 1개월 뒤 결제하는 원·달러 환율이 13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서울외환시장의 주간거래 종가 1405.3원 대비 32.4원이나 하락한 것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99.80으로 전일 대비 0.23%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달러화지수 하락 폭 대비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우리와 무역구조가 비슷한 대만달러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란 분석이다. 대만달러 가치는 지난 1일 달러당 32.12달러에서 5일 29.17달러로 9.2%나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 자산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헤지(위험회피를 위한 투자자산 분산) 및 청산하자 대만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2025.05.06 21:04:22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뱅킹 1조1000억 돌파… 돌 반지는 70만원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1조265억원) 대비 한 달 새 760억원 늘고,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6101억원)의 1.8배 수준이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액을 금의 무게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금값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골드뱅킹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5000억∼6000억원대였다가 하반기부터 급증해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골드바 판매량도 계속 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골드바 판매액은 348억7200만원으로, 골드바 수급 문제로 여러 은행에서 판매를 중단했던 지난 3월(386억4000만원)과 비슷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4월(89억8300만원)의 3.9배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월별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해 5월 100억원대를 넘어선 뒤 100억∼200억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2월 882억9300만원으로 폭증했다. 골드바 판매량이 급증하자 한국조폐공사 등이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판매를 일시 중단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한국금거래소의 1㎏ 상품 등이 일부 은행에서 판매 재개됐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 투자가 인기를 끈 것은 미국발 관세전쟁 및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화 가치 하락, 금리 인하 기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친 데 따른 영향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불안이 지속되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점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금값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UBS는 올해 말까지 금값이 3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미 돌파한 상태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달 22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순금 한 돈 시세는 60만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세금과 세공비 등을 포함한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70만원대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 선물 가격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3300달러에서 3700달러로 상향했고 내년 중반에는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5.06 17:01:33
기업들, 투자 미루고 예금 선택…10억원 초과 계좌 10만개 돌파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금 계좌수가 사상 처음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예금 계좌의 전체 잔액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예금주는 대부분 법인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 수는 10만좌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9만7000좌에서 3000좌가 더 늘었다. 고액 예금 계좌 수는 지난 2021년 말 8만9000좌에서 2022년 6월 말 9만4000좌로 늘어난 뒤 2023년 말까지 9만5000좌로 정체돼 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10만좌를 찍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잔액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잔액은 총 815조8100억원으로, 6개월 전(781조2320억원)보다 34조5780억원(4.4%) 늘었다. 이 잔액이 8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고액 예금 계좌 잔액은 2022년 말 796조348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770조원대 초반까지 줄었고,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10억원 초과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이 각각 6만1000좌, 5000좌로, 6개월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자유예금이 3만1000좌에서 3만4000좌로 뛰었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등이 일시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여윳돈을 쌓아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형별 잔액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해 6월 말 538조5310억원에서 지난해 말 569조1020억원으로 30조5710억원(5.6%) 증가했다. 기업자유예금 잔액은 231조5560억원에서 234조8250억원으로 1.4%, 저축예금 잔액은 10조5290억원에서 11조960억원으로 5.4%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그 전부터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고금리 예금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 3.50%에 달했던 기준금리는 현재 2.75%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최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 오는 29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 안팎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5.05.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