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변동성 4년만에 최고, 환율도 롤러코스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의 지난 한 주 변동폭은 66.6원에 달하며 지난해 7월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오전 2시로 연장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1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의 일중 변동률은 평균 1.97%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2021년 2월(2.03%) 이후 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중 변동률은 당일 지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지수가 하루 동안 얼마나 크게 이동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해 1월 1.15% 수준이던 일평균 일중 변동률은 8월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여파로 1.61%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시 안정세를 되찾으며 올해 2월에는 1.02%까지 내려갔다. 3월 1.19%로 다시 반등했고 이달에는 2%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 기간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요동쳤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한 지난 7일 VKOSPI는 전날 대비 65% 급등해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고치인 44.23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튿날은 14% 급락해 37.83으로 떨어졌다. 9일엔 8% 급등해 다시 40선을 회복했으나 다음날 31% 급락해 28.20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지난 4일 1434.1원(이하 주간거래)까지 떨어졌다가 상호관세가 발표된 9일 장중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말하자 하락 전환해 11일 야간거래에서 1421.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한 주간 변동폭은 66.6원으로 지난해 7월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오전 2시로 연장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트럼프의 과격한 관세정책이 미국의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달러 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1일 장중 99.005까지 떨어지며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혁신은 없고 적자만 남은 디지털보험사들 운명은? 디지털보험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모회사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로 연명하고 있는처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개 디지털보험사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188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전년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카카오페이손보는 372억원에서 481억원, 교보라이프는 240억원에서 256억원, 신한EZ손보는 7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었다. 캐롯손보는 지난해 66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760억원)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2019년 출범 이래 6년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156.24%로 전년(281.26%)보다 크게 악화했다. 캐롯손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작품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 사례로 남으며 모회사인 한화손보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다른 디지털보험사들은 사실상 유상증자로 연명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 유증이다. 2013년 설립된 국내 첫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10년 넘게 적자를 면치 못하며 지난해까지 모회사인 교보생명에서 7차례 유상증자로 3000억원 넘는 자금을 수혈했다. 이 회사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차남인 신중현 씨가 디지털전략실장을 맡고 있다. 신한EZ손보도 지난달 신한금융지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소비 제공과 신시장 창출이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디지털보험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CM(온라인 채널)용 혁신 상품을 위한 당국의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2개월째 내림세...숙박·음식업 불황 역대 최장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불황이 통계 집계이래 최장기간 이어이고 있다. 생산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수준으로 악화한 데다 취업자 수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달(2024년 1월)만 제외하고 22개월간 감소했다.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지난해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만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 지표는 고스란히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5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지난해 1분기(-5000명)를 시작으로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분기(-12만6000명)∼2021년 4분기(-10만5000명)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림세다. 이 같은 상황은 소상공인·자영업 전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9000명), 2분기(-10만1000명), 3분기(-2만6000명) 내리 줄다가 작년 4분기 1만명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해 시급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용 추경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생 지원 사업에 3조~4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보험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모회사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로 연명하고 있는 처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개 디지털보험사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188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카카오페이손보는 372억원에서 481억원으로, 교보라이프는 240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신한EZ손보는 7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각각 적자가 늘었다. 캐롯손보는 지난해 66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760억원)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2019년 출범 이래 6년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캐롯손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작품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 사례로 남으며 모회사인 한화손보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다른 디지털보험사들은 사실상 유상증자로 연명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3년 카카오페이손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페이가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두 번째다. 2013년 설립된 국내 첫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10년 넘게 적자를 면치 못하며 지난해까지 모회사인 교보생명에서 7차례 유상증자로 3000억원 넘는 자금을 수혈했다. 이 회사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차남인 신중현씨가 디지털전략실장을 맡고 있다. 신한EZ손보도 지난달 신한금융지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소비 제공과 신시장 창출이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디지털보험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CM(온라인 채널)용 혁신 상품을 위한 당국의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발효된 9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중국이 보복관세와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후에도 국내 정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1550원까지 상단을 열어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장 초반 1487.5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 대비 10.9원 오른 1484.1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난해 12월27일 장중 최고가인 1486.7원을 넘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6일(1492.0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하나은행 서정훈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거래일간 6조원 이상 매도한 가운데 중국이 미 상호관세에 대응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환율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이 협상 모드로 급반전하기보다는 강대강 대치로 가고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하기 때문에 환율은 1500원을 충분히 돌파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전날 7.42위안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선 7.6위안까지 올라가면 원·달러도 1550원으로 상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점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후 원·달러 환율은 32원 떨어졌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 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일 지정 후에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스탠스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불안한 원화에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윅비) 편입이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149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에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3원까지 급등했다. 장중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19년 3월16일(1492.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은 하루만에 32.9원이나 떨어졌다. 그러나 7일 트럼프 상호관세 방침에 중국 등 주요국들의 반발하면서 1460원대 후반으로 복귀한 후 8일에는 다시 1470원대로 레벨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직후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34%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했다. 미국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1분 정식 발효된다. 전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관세에 맞선 중국의 위안화 절하도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인민은행은 전날 미국 상호관세 발동, 중동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내외 정세 동향, 경기추이, 금리차 등을 반영해 1달러당 7.2038위안으로 고시해 전날(7.1980위안)에 비해 위안화 가치를 더 낮췄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소폭 하락한 102.714수준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20.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98.98원보다 21.09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70엔 내린 145.56엔이다.

◆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겨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크게 초과했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본예산(612조2000억원)보다 17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총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총지출도 63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계획보다 19조원 가까이 줄였음에도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61조2000억원)을 추가로 차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4.1%로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 대비 0.5%포인트 나빠졌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탓이다. 국세수입도 2022년 395조9000억원,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수가 크게 준 데는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 부진이 영향이 미쳤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본예산(1195조8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불안한 물가 ‘미국발 관세충격’으로 향후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 안팎이지만, 글로벌 통상 전쟁 우려 속에 원화 가치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전체 물가 오름세가 커질 수 있어서다. 8일 원·달러 환율은 1473.2원(주간거래 기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2월(2.0%)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만 해도 달러당 1334.82원이었던 환율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1434.42원까지 올랐다. 올해 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0.0%(월평균) 올랐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8.5%, 9.5% 상승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8일엔 1473.2원까지 뛰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위안화를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위안화 동조 성향이 강한 원화가 추가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 부담이 늘고, 수입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국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물가엔 악재다. 전문가들은 관세충격으로 물가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만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가계 급증...깡통대출 4조 돌파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 대출’이 4조원을 넘어섰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총 4조3736억원으로 전년 말(3조5208억원) 대비 8529억원(24.2%) 증가했다. 무수익 여신은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이뤄진 대출과 법정관리,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깡통 대출’로 불린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조1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7억원(55.5%)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9231억원)의 무수익 여신이 전년 대비 23.1% 늘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우리은행(6246억원)은 전년 대비 18.1%, 하나은행(9909억원)은 전년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401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차주별로는 기업과 가계 모두 무수익 여신이 늘었다.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 여신은 3조411억원으로 전년(2조4549억원) 대비 5862억원(23.8%) 늘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국내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경우 대출 부실화 위험도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 무수익 여신도 1조2545억원으로 1년 전(9959억원)보다 2586억원(26%)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무수익 여신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 대출’이 4조원을 넘어섰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총 4조3736억원으로 전년 말(3조5208억원) 대비 8529억원(24.2%) 증가했다. 무수익 여신은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이뤄진 대출과 법정관리,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깡통 대출’로 불린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조1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7억원(55.5%)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의 무수익 여신 비율은 전년 0.26%에서 0.38%로 상승했다. 이어 국민은행(9231억원)의 무수익 여신이 전년 대비 23.1% 늘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우리은행(6246억원)은 전년 대비 18.1%, 하나은행(9909억원)은 전년 대비 14.2% 각각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401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무수익 여신 비율도 지난해 0.18%로 전년(0.19%)보다 떨어졌다. 차주별로는 기업과 가계 모두 무수익 여신이 늘었다.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 여신은 3조411억원으로 전년(2조4549억원) 대비 5862억원(23.8%) 늘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국내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 무수익 여신도 1조2545억원으로 1년 전(9959억원)보다 2586억원(26%)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무수익 여신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들은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업종별·차주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우리 경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던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비상계엄 후유증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대에 묶여 3분기 연속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여 이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쳤다. 이는 2월26일(1433.1원) 이후 최저 수준이며, 환율 하락폭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가장 컸다. 1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계엄 선포 후 환율 상승분 70원 중 30원은 정치 불확실성 탓”이라던 이창용 한은 총재 분석대로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진 날 환율이 30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에 야간거래에서 환율은 26.9원 튀어오르며 1461.0원으로 되돌림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미국발 상호관세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일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원화 강세 압력이 확대되고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강화되면 환율은 1440원대까지 하락 안정되고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수많은 불확실성 중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어서 당장은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조기 대선 전까지) 향후 두 달을 어떻게 수습하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은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66%로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3%)만 해도 중국(1.5%)에 이어 6위였지만 곧바로 2분기에 역성장(-0.228%)을 기록하며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0.1%)에도 26위에 그쳤다. 12월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자 내수는 더 위축됐고,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선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금리 차가 커져 환율이 불안해지는 반면 원하는 곳에 혜택이 돌아가는 타기팅 효과는 작다”면서 “지금은 야당이 추경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추경이 정책 시차가 짧고 성과도 바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가 지났는데 신속 집행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제는 10조로는 부족하고 우선 15조원 규모로 그리고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의 규모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관세 충격에도 코스피 급락 딛고 버텨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된 3일 코스피지수가 2440선 아래로 급락한 뒤 낙폭을 줄여 2480선을 탈환했다. 1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이 저가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에 나선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19포인트(0.77%) 하락한 2486.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2.7% 넘게 내려 2440선 아래에서 장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낙폭을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2737억원 규모의 순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장중 순매수세(3133억)로 돌아섰고, 개인도 8417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날보다 1.37포인트(0.2%) 내린 683.48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645억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이 6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주식시장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지수가 급락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관세 무풍지대로 분류된 바이오 업종과 방산,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을 줄였다. 미국 관세 부과에 타격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업종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개인·기업 빚의 절반, 1933조가 부동산에…경제성장 저해 부동산에 1932조5000억원의 대출이 쏠리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은 금융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콘퍼런스에서 국내 부동산 관련 신용(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매년 약 100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가계 주택관련대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포함)을 합한 수치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된 원인으론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집중,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을 유도하는 자본규제 등이 꼽혔다. 한은은 2013년 이후 약 9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부동산 불패신화’가 형성됐고, 이에 가계들이 대출을 통해 자기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2015∼2023년 부동산 사업체가 82.6% 증가하는 등 기업 측 수요도 커졌다. 공급 측면의 원인도 있다. 한은은 국내 은행들이 위험 대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지속적으로 공급됐고, 대출요건도 완화되면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대출집중도는 가장 높은 반면 자본생산성은 서비스·제조업의 절반 이하로, 신용이 집중될수록 민간신용이 창출하는 전체 부가가치를 떨어뜨렸다. ◆라면·소스류 인기에 1분기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라면·소스 등을 앞세운 K푸드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분기 K푸드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3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K푸드플러스 수출액은 농식품 제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수출액을 합산해 집계된다. 품목별로 보면 농식품은 24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지난해 기록한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농식품 수출은 거의 모든 시장 권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걸프협력이사회(GCC)에서 37.9%, 유럽연합(EU)·영국 34.1%, 북미 21.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1억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EU, 독립국가연합(CIS), GCC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GCC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CIS 권역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맞는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농산업 분야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00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600만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1억원이 넘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이 1억1073만원, 30대 이하는 7436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50대(9200만원)와 60대 이상(7706만원)은 전 분기 말보다 각각 10만원, 47만원 줄었다.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969만원, 40대는 4753만원, 50대는 4521만원, 60대 이상은 5580만원으로, 60대 이상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차주는 지난해 4분기 말 1968만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했으나, 대출 잔액은 1880조4000억원으로 27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3분기 말 1700조원, 2021년 2분기 말 1800조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 4분기 말 18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충격에 코스피 2500 붕괴…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코스피가 약 두 달 만에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더해져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진 탓이다. 31일 코스피는 장 초반 단숨에 2480대로 밀려났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500선으로 일시적으로 복귀했지만 이날 2482.12로 전 영업일 대비 3% 하락 마감했다. 최근 주가 6만원을 회복했던 삼성전자마저 한국거래소 기준 3.99% 하락하며 5만7800원으로 내려앉았고,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된 현대차(-3.80%)와 기아(-3.15%), 현대모비스(-2.62%) 등 자동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은 종목을 가리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와 의료·정밀, 제약, 화학 등의 낙폭이 큰 가운데 전 업종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율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4원 오른 1472.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장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4.05% 급락한 3만5617.56으로 마감,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자동차주를 필두로 거의 모든 종목 주가가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4.20%), 홍콩 항셍(-1.31%), 중국 상하이종합(-0.46%) 지수도 하락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오후 한때 온스당 3127.92달러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인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초과 세수 영향으로 22.1%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이 기간 24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미국·아일랜드(18.9%), 튀르키예(17.1%), 멕시코(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였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5%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3.3%, 지난해 2.5%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0조 필수 추경, 경기 진작용 아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관련,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진작용으로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0조원에 대한 분야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산정한 파트별 규모가 있지만 여야 동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할 사안이라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경 편성 규모는 2022년 동해 산불에 투입된 재정(4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조단위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산불은 3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한 국회 동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추경이 멈춰있으면 효과가 없으니, 여야가 반대하지 않은 사업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