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지난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올랐다.

추석 당일인 6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11시 이후, 귀경 방향은 7일 오전 1~2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부산 5시간30분, 울산 5시간10분, 대구 4시간30분, 대전 3시간30분, 강릉 3시간 등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30분, 울산 5시간10분, 광주·대구 4시간30분, 목포 4시간10분, 대전 2시간50분, 강릉 2시간4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왜관~칠곡 휴게소 부근 3㎞, 영동 부근~옥천3터널 부근 15㎞, 옥천 부근~대전 부근 10㎞, 청주~목천 부근 28㎞, 천안~안성휴게소 부근 24㎞, 금토분기점~반포 12㎞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 방향은 북천안~천안 부근 9㎞, 천안분기점 부근~목천 2㎞, 천안호두휴게소 부근 4㎞, 남이분기점 부근~죽암 휴게소 14㎞, 옥천휴게소~옥천4터널 10㎞, 동김천IC 1㎞, 남구미 부근~칠곡물류 12㎞, 금호분기점 부근 1㎞, 경주~활천 부근 13㎞, 서울주분기점~통도사 휴게소 부근 7㎞에서 정체가 나타나는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선운산 8㎞, 동군산~동서천분기점 부근 13㎞,광천 부근 3㎞,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2㎞, 매송 휴게소~팔곡분기점 5㎞, 일직분기점~금천 4㎞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서청주 부근 4㎞, 진천터널 부근~진천 부근 11㎞, 일죽 부근~모가 10㎞, 경기광주분기점 부근~중부1터널 부근 12㎞에서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 부근~부곡 7㎞, 마성터널 부근~용인 5㎞, 여주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4㎞에서 정체를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 1㎞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이날 오후 11시~7일 오전 0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7일 오전 1~2시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667만대가량으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한국은행 일시 차입으로 700억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4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한은 일시 차입은 올해 1∼9월 누적 159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9월 중 22조3000억원을 한은에 상환했지만 아직 14조6000억원의 잔액이 남았다. 특히 정부는 올해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에 이어 3분기 691억1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분기별 이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후에 한 달 약 3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월 평균 230만원으로 조사됐다. 노후 생활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올해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전국 25∼7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기본적 의식주 해결만을 고려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월 248만원, 여행·여가 활동·손자녀 용돈 등에도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조사 대비 각 3만원, 19만원 줄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가 평균 월 230만원뿐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248만원)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적정 생활비(350만원)의 65.7%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로 노후를 즐기며 살기에는 120만원이나 부족한 셈이다.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8.6%), 금융소득(50.2%), 근로소득(47.5%), 개인연금(47.8%), 퇴직연금(42.2%) 순으로 답했다. 노후생활비 조달가능금액 중 60% 이상을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2401명이 원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5세였다. 그러나 이미 은퇴한 503명의 실제 퇴직 나이는 희망보다 9년이나 이른 평균 56세였다.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8세로 조사됐다. 보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받는 응답자는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하지만 ‘활용 의사가 없다’(33.0%), ‘생각해 본 적도 없다’(33.6%)는 답도 각 3분의 1에 이르렀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으로 급증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은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이어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으로 대선 후에도 매달 한은에 손을 벌렸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쓸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은 LH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주택 공급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또한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 50→40%,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에 적용되는 주담대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현행 LTV 70%를 유지한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LTV 0%로, 사실상 금지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전세보증기관 3사가 각각 다르게 적용했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한도도 통일한다. 각각 3억원과 2억2000만원이었던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5년 46조원대였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200조원으로 늘었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각종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방원’ 돌풍에 코스피 시총 ‘톱20’ 중 16개 물갈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친원전 정책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으로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통적 강세 업종인 금융과 자동차 종목은 줄줄이 내리막을 걸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 1위부터 4위 종목만이 순위를 유지했다. 상위 20개 종목 중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다. 지난해 말 38위에서 이달 11위로 27계단이나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39조5870억원으로 3.5배가량 불어났고,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252%에 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친원전 정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 폭이 큰 종목은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주가가 올해 들어 186% 급등하며 지난해 말 28위에서 5위로 23계단 뛰어올랐다. 조선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4위에서 올해 14위로, HD한국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25위에서 16위로 각각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금융주는 순위가 연이어 밀려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배당소득 과세와 은행업권에 대한 규제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주도 하락세를 보이며 현대차는 5위에서 8위로, 기아는 7위에서 9위로 각각 순위가 내려갔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제외한 17개 종목의 순위가 교체됐다.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종목은 에이비엘바이오로, 신약 개발 성과로 지난해 말 30위에서 이달 6위로 24계단 수직으로 상승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순위도 지난해 말 15위에서 이달 3위로,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가 29위에서 18위로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업종이 단기 과열 상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4년 반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5배 가까이 늘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2020년 말 5만1045명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뜻한다. 이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5만1045명,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1%에서 올해 7월 말 3.2%로 뛰었다. 특히 고령층이 채무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1년 7831명에서 올해 7월 말 3만5755명으로 급증,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는 1933명에서 5262명, 30대는 9128명에서 2만4769명, 40대는 1만7570명에서 4만7993명, 50대는 1만5223명에서 4만7419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도 60대가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만큼 상환 부담도 큰 셈이다. 이어 50대는 2억4900만원, 40대는 2억300만원, 30대는 1억4600만원, 20대 이하는 1억700만원 등으로 대출 금액과 연령이 비례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4∼6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다. 이는 지난 7월 집계(0.6%) 때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하반기에도 0.7% 성장하면 올해 연간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7%로 집계됐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면 0.67%다. 상반기(1∼6월) 성장률은 0.3%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분기별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고꾸라졌다.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에 그쳤고 올해 1분기에 다시 -0.2%로 뒷걸음질 쳤다. 네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없었다. 올해 2분기(잠정치)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르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났다. 한은은 “성장률 속보치 숫자가 달라진 것은 2022년 1분기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13분기 만”이라며 “속보치 추계 시 반영하지 못한 6월 통계 및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을 추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7월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포인트),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포인트), 수출(0.4%포인트)이 상향조정되고, 설비투자(-0.6%포인트)는 하향조정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민간 수출과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다”면서 “정부소비 기여도가 확대되고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내수가 0.4%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기여했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1분기 -0.5%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 중에서도 승용차와 의료 서비스의 소비가 늘며 민간소비가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여파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5% 증가해 2020년 3분기 14.6%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입도 원유와 에너지류 등을 중심으로 4.2% 늘었다.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0.7%로 올라가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1%대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을 0.6%로 전제한 것이다. 김 부장은 “올해 성장률이 0.9%가 되려면 하반기 전기 비 성장률은 0.6% 수준, 1%대에 도달하려면 0.7%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은은 소비쿠폰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3분기 성장률을 1.1%로 전망하며 모처럼 1%대 회복을 예상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철강, 자동차 등 관세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의 하방압력이 커져 4분기 성장률은 0.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3분기에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크게 반등하는지 봐야 한다”며 “연간 1%대 성장률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7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8월 소비심리(111.4)와 29개월 만에 2.5%로 최대폭 증가를 보인 7월 소매판매를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 도입 당시 모든 나라에서 갈등 발생했는데 미국은 자연스럽게 놔두고 호주는 상생하자며 (택시업계에) 보상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미래, 즉 현재의 모습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2일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이슈노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쏟아부으며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대비 89.4%로, 중국(9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개, 4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1개뿐이다. 자율주행택시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24시간 택시운행이 가능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공급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전체 택시의 10%인 7000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 될 추가 후생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체된 택시산업 구조와 70%에 달하는 개인택시 비중을 고려할 때 준비 없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뉴욕시도 우버 도입 후 택시 채무 감면에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치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택시종사자들이 수용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떨어뜨린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기전망 악화,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2026년 0.16%포인트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미 관세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t-loading)으로 우리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미 관세협상이 지연돼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성장률은 올해 0.17%포인트, 내년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 나아가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2기 내내 지속되면 우리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19%포인트,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관세 불확실성의 지속 정도에 따라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보고서는 “모의실험 결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의 지속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비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