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까지 고용 한파… 쉬었음 인구 6개월째 최고치 20대 청년층에 이어 30대에도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이하 ‘청년 백수’가 1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30대 ‘쉬었음’ 인구도 최근 6개월 연속 최고치를 찍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로, 구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매달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23년 7월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30대 ‘쉬었음’에는 한 번 이상 퇴직한 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쉬었음’과 유사한 30대 실업자를 보면 작년 기준 취업 무경험자는 3000명에 그친 반면 취업 경험자가 14만7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 ‘쉬었음’은 20대와 달리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제조·건설업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건설업 취업자도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MBK 김병주 사재 출연...단기채권 불완전 판매 논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남품업체의 피해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MBK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은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마련하겠다”며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희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 관계자는 “출자자 돈인 MBK파트너스의 자금이 아닌 오너(대주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영권을 가진 기업 최대주주와 달리 일정기간 후 경영권을 되파는 사모펀드(PEF) 주주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회장이 사재출연을 결심한 배경에는 홈플러스 사태로 납품거래처 피해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의 판매액은 총 5949억원에 달한다. 대다수가 개인(2075억원)과 일반법인(3327억원)에 떠넘겨졌다.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총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락 통보 이후에도 820억원의 ABSTB를 추가로 발행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 13일 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이 이달 중 MBK파트너스로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SC제일은행, 본사 배당금이 인수가 육박…‘국부유출’ 논란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는 데 집중하며 ‘국부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에 2005년 인수된 이후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만으로도 인수금액인 3조4000억원을 거의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 정기이사회에서 2320억원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311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5.6% 줄었다. SC제일은행의 배당금은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600억원, 2023년 2500억원으로 매년 거의 배가 뛰었다. 배당 성향도 통상 30%인 국내 금융지주의 두 배가 넘는 70%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SC제일은행이 본사로 보낸 배당금은 이번 배당이 확정되면 총 3조2430억원에 달한다. 이외 브랜드 사용료 등을 합하면 SC그룹이 제일은행 인수금을 이미 회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씨티은행도 연간 배당금이 55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3119억원 추산)의 178%에 달한다. 한국씨티은행 배당금은 2020년 465억원, 2022년 732억원, 2023년 1388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작년엔 무려 4배로 뛰었다. 두 은행 모두 배당금을 지분 구조상 전액 해외 본사가 가져간다.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외국 본사로 보내면서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62억원으로, 순이익(4233억원) 대비 3.84%였다. 한국씨티은행은 227억원으로, 순이익(3380억원) 대비 6.70%다. 부산은행(549억원), 대구은행(357억원), 경남은행(333억원), 광주은행(257억원) 등 지방은행보다도 적었다. 순이익 대비 비중은 주요 은행(7∼10%)보다 적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주장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후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 논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ABSTB 등의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25일 오후 4시쯤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다음 날인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월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몰랐다고 한 사실과 전면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2월28일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해 왔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업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 규모는 약 2000억원, 카드대금 기초 ABSTB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는데 이날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통보받은 날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단기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등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결정은 지난달 24일 이미 완료됐으며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발행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해당 사안으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청산 절차 밟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고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MG손보는 인수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까지 100개 넘는 실사자료를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55개로 줄이면 협조하기로 예보와 실사합의서까지 작성해 보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전체 임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90%는 250억원을 나눠 갖고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실사와 협상 모두 무산되면서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불발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산·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의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與에 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야당이 주도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검사 시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고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MG손보는 인수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까지 100개 넘는 실사자료를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55개로 줄이면 협조하기로 예보와 실사합의서까지 작성해 보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전체 임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90%는 250억원을 나눠 갖고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실사와 협상 모두 무산되면서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불발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면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지난 1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MG손보의 청·파산을 포함해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산·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의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으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꿨으며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평균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안도 거부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12일까지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자 인수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낸 입장자료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된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보유 계약 156만 건)의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 고객들이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청산에 돌입하면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는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고,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며 주요국 통화가치가 올랐지만, 원화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100엔당 1000원 선을 위협하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1460원대의 높은 수준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1일∼3월10일 미 달러 가치는 4.1% 하락한 반면 일본 엔화는 5.3%, 유럽 유로화는 4.4%, 영국 파운드화는 3.3% 각각 올랐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 타깃이 된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달러, 중국 위안화도 각 1.6%, 0.7%, 0.6%씩 상승했지만, 원화는 0.0%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백봉현 외환시장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돼 원화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해외증권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져나가는 수급상 부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엔화는 최근 아시아 통화 중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6월 말 850원대로 바닥을 친 뒤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과 함께 추세적으로 상승해 1000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 11일 오전 995.09원까지 올랐는데 2023년 4월27일(1000.2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연구원은 “엔화는 미국과 일본 금리차가 중요한데, 미국의 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1월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일본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면 미·일 금리 차가 더 좁혀져 엔화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속에도 1450∼146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관세가 유예된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하는 등 아직 관세 위험이 남아 있는 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수석연구원은 “탄핵심판 등 정치 일정과 관세 이슈가 안정돼야 하므로 상반기는 지나야 원화도 달러 약세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며 주요국 통화가치가 올랐지만, 원화는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 엔화대비 원화가치는 지난해 100엔당 850원에서 어느새 1000원 선을 위협하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1460원대의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속에 국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1일∼3월10일 사이 미 달러 가치는 4.1% 하락한 반면 일본 엔화는 5.3%, 유럽 유로화는 4.4%, 영국 파운드화는 3.3% 각각 올랐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 타겟이 된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달러, 중국 위안화도 각 1.6%, 0.7%, 0.6%씩 상승했지만, 원화는 0.0%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백봉현 외환시장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 강화돼 원화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해외증권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져나가는 수급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엔화는 최근 아시아 통화 중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6월 말 850원대로 바닥을 친 후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과 함께 추세적으로 상승해 1000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 11일 오전 995.09원까지 올랐는데, 2023년 4월27일(1000.2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연구원은 “엔화는 미국과 일본 금리차가 중요한데, 미국의 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1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며 미·일 금리 차가 더 좁혀져 엔화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에서 0.25%로 높인데 이어 올해 1월 다시 0.5%로 인상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지난 5일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정책금리를 계속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BOJ가 7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6월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1.5%까지 상승했다. 반면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주간거래 기준)는 1451.0원으로, 전날보다 7.2원 내렸지만 여전히 1450∼6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관세가 유예된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하는 등 아직 관세 공격 영향권에 있는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수석연구원은 원화는 “한국은 경기가 안좋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데다 정치·경제 리더의 부재로 독일처럼 경기부양도 못하고 트럼프와 협상도 할 수 없어 원화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탄핵심판 등 정치 일정과 관세 이슈가 안정돼야 하므로 상반기는 지나야 원화도 달러 약세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에는 원·엔 환율은 930∼970원,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불사하고라도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1, 2월(합산) 수출이 역성장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불가피하고,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진다고 진단했다. 관건은 미국 경기가 얼마나 빨리 식느냐이다. 허준영 서강대(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으로선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급격하게 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기가 서서히 식으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정책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한국은행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경기침체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불안 심리가 증폭돼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고, 강달러 기조로 인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미국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 주가는 계속 빠지고 환율은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 연준은 ‘트럼프가 용인하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정책을 펼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부메랑은 우리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강행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기업들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며 “1, 2월 합산 수출은 이미 역성장했다. 관세 충격에 대비해 미리 수출 실적을 당겨 쓰고, 아직 트럼프 관세 효과는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0.9%로, 지난 전망 대비 0.6%포인트나 낮췄다. 올해 성장(전년 동기 대비)에서 수출 기여도는 상·하반기 모두 0.3%포인트로, 내수(0.5%포인트, 1.9%포인트)보다도 낮다.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강행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5%로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미국이 주요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1.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기 수법과 규모가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지난해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보다 3.0% 늘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0.5%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원), 고의 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704억원)과 장기보험(42.2%·4853억원)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60대 이상은 전년보다 3230명(13.0%) 늘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고,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보험업 연관 직종자 7.1%, 보험업 종사자 2.0% 순이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수법과 규모가 갈수로 대담해지며 지난해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보다 3.0% 늘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0.5%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 (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704억원)과 장기보험(42.2%·4853억원)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60대 이상은 전년보다 3230명(13.0%) 늘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고,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보험업 연관 직종자 7.1%, 보험업 종사자 2.0% 순이다. 전년 대비 무직·일용직, 학생의 보험사기는 각각 16.6%, 14.9% 감소한 반면, 보험업 종사자 및 연관 직종자는 각각 11.1%, 8.2%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