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싣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한 차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 내수와 민생 회복,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많은 금액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3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한은은 지난해 1~11월 58조5000억원의 RP를 이미 매입, 연간 매입액이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올해 1월 들어서도 지난 7일 15조원 규모의 RP를 추가로 매입했다. 계엄 후 총 매입액은 62조6000억원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초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2008년 RP 매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한 이후 RP 매입은 월별 기준 지난해 12월이 최대, 연간으로도 지난해가 최대”라고 말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RP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한은은 RP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2023년 다시 50조9000억원의 RP를 매입했다.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오전 RP를 비(非)정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정국 불안이 이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코리아 엑소더스’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의 RP 매입 규모도 불어난 셈이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평균치를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살펴봐도 계엄 사태 여파가 상당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지난달 RP 잔액 평균은 14조9000억원에 달해 직전 최고였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훌쩍 웃돌았다. 정 의원은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775억6000만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1202명은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뀐 데다, 대법인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은행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 775억6000만원뿐만 아니라 연 5∼6%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에서 약 240억원의 배임 사고가 적발되며 새해 벽두부터 은행권의 금융사고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비롯해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대형 사고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매운맛’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또다시 발생한 거액 금융사고 12일 금융당국과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전직 기업은행 직원 A씨가 현직 기업은행 지점장들에게 접근해 서울 강동구 소재 빌딩을 담보로 총 239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2022년 6월17일부터 지난해 11월22일까지다. 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추가로 연루된 전·현직 직원 및 피해금액이 있는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에서 100억원대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10년 만이다. 세계일보가 5대 은행의 공시(10억원 이상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493억원(5건)에 달했다. 이어 NH농협은행 450억원(6건), 우리은행 379억원(3건), 하나은행 70억원(1건), 신한은행 13억원(1건) 등이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았는데, 주로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들이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준 업무상 배임 사건들로,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행 금융사고도 같은 유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초과대출은 근본적으로 치열한 영업경쟁 속에 KPI 실적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2∼3년 전부터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많아지고 부동산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영향도 크다”도 설명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 105억원, 농협은행 30대 직원 117억원 등 영업점에서 젊은 직원들의 거액 횡령도 잇따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던 우리금융·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루면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며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취임·신년사 공통 핵심어는 ‘내부통제’ 주요 은행 CEO들은 모두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내부통제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가장 강도 높은 내부통제안을 마련한 것은 손 전 회장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컸던 우리금융·우리은행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전합의제 폐지 및 그룹사 임직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을 약속했다. 정진완 신임 우리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성과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바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빈틈없는 내부통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2025년을 내부통제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 해로 삼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강태영 신임 농협은행장도 업무 재설계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고 제로화를 향한 내부통제와 의식개선 노력”을 강조했지만, 올해 첫 금융사고 회사가 되고 말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시스템을 고도화해도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CEO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점검하면 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다시 출렁이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여파로 한때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은 새해 들어 장중 1450원대까지 떨어지며 진정되는 듯했으나, 트럼프의 관세정책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장중 20∼30원을 오르내리며 출렁이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사업계획을 짤 때 현재보다 150원 이상 낮은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환율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8.6원으로 출발한 뒤 전일보다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최고 1464.5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저점은 1444.50원으로, 변동 폭이 20.00원에 달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4.7330%까지 상승하며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8 후반대에서 해당 보도 후 즉각 109선 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말까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환율이 올해 들어 트럼프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보편관세 공약을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6.2원이나 떨어진 1453.5원에 마감(주간거래)했다. 지난해 12월23일 주간 거래 종가(1452.0원) 이후 8거래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달러인덱스는 장중 107.75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가짜 뉴스의 또 다른 예”라고 일축한 뒤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모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환율을 자극할 대내외 이벤트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은 이미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이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이라며 “한은이 1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2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내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환율 하방 압력을 제한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취임 초기부터 협상 카드인 보편적 관세를 포기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최소 1분기 중 크게 해소되기 어렵고 선별적 관세의 구체적 윤곽은 1분기를 지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업계획 수립 때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11.1%에 불과했다. 1350∼1400원 범위가 33.3%로 가장 많았고, 1300∼1350원 범위가 29.6%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이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불안정한 환율 상승이 자본 유출, 신인도 하락 등 ‘눈덩이 효과’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와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 기회에 우리 경제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구조적 전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9년반 만에 최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년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체율은 0.5% 안팎에 그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중소득(30~70% 소득 수준)과 저소득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68%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2014년 2분기(1.83%)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말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시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으로, 2023년 전체 수급자 3248명보다도 많다.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 연간 목표 900억달러 상회 전망 지난해 11월까지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9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8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13조53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5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은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11월보다 흑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흑자 규모는 조사국 전망치 9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97억5000만달러)가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14개월째 상승세이지만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3년 10월 증가 전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473억5천만달러)은 4.4% 줄었다. 석유제품,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10.2% 감소하고, 승용차와 곡물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6.3%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로 10월(-17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폭(7억6000만달러)이 전월(-4억8000만달러)보다 늘었다.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문제는 올해다. 한은은 지난 11월 전망 당시 올해 경상수지를 지난해보다 낮은 800억달러로 제시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예고에 멕시코 등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로 본원소득 수지 감소가 예상되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내 소재 기업들의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널 뛰는 비트코인, 9만5000달러선까지 후퇴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사이에서 널뛰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10만달러선을 유지했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 9만5230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4%나 떨어졌다. 이더리움(-9.9%)과 리플(-7.1%), 솔라나(-10.4%)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전날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경제 호조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렸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810만건으로 지난 5월(823만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12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역시 54.1을 기록하며 예상치(53.3)를 웃돌았고, 서비스업 물가지수는 전달 58.2에서 64.4로 급등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85%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공산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금리 인하로 위험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케이티 스톡턴은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매도세가 가파르면 25%까지 떨어진 7만3800달러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까지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9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8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13조53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5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2023년 같은 기간(280억7000만달러) 대비 554억7000만달러나 늘었다. 한은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11월보다 흑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흑자 규모는 조사국 전망치 9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97억5000만달러)가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14개월째 상승세이지만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3년 10월 증가 전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 부장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IT품목은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등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입(473억5천만달러)은 4.4% 줄었다. 석유제품,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10.2% 감소하고, 승용차와 곡물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6.3%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로 10월(-17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폭(7억6000만달러)이 전월(-4억8000만달러)보다 늘었다.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문제는 올해다. 한은은 지난 11월 전망 당시 올해 경상수지를 지난해보다 낮은 800억달러로 제시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예고에 멕시코 등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로 본원소득 수지 감소가 예상되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내 소재 기업들의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3분기 가계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여윳돈은 3조원 넘게 줄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대출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여파다. 기업은 순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 조달 규모를 2조원 가까이 늘렸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작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3조5000억원 적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한은 김성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작년 3분기 자금 운용 규모(57조6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불었다. 가계의 3분기 자금 조달액은 19조9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 증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전 분기 14조5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불어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은 같은 기간 21조8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반대로 보험·연금 준비금은 5조8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도 13조4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5000억원으로 3개월 새 1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 순이익이 축소된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이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6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한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反)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왔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의 합동 연습, 인적 교류, 정보·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시간이지 축소할 때가 아니다”라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본은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너무 친(親)일본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정파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양보가 없는 너무 이른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중단을 요구할 빌미를 줘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 증가는 중국과 북한 같은 적들이 한미동맹의 약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청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무시돼선 안된다”며 “의회와 현재 및 차기 미 행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이민 1세대인 김 의원은 2021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으며, 한미 외교 현안 등을 다루는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한미의원연맹 부활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속속 늘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6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를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는 연 4.29∼4.79%로, 금융채 5년물금리에 가산금리 1.3%포인트가 더해졌다. 앞서 NH농협은행이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 한도로, 우리은행이 500억원 한도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를 늘렸다. 하나은행은 3000억원, 신한은행은 1000억원의 기존 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합산 한도는 기존 9500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초 둔촌주공 입주 물량을 감안할 때 필요한 대출 규모는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예상돼 여전히 이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 속에 시중은행이 편성한 한도는 95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출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싼 상호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둔촌주공 잔금대출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연달아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은행들이 그동안 묶어두었던 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 패널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대출금리 인하는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2월 말까지 연간 목표치를 맞춘 은행은 KB국민·NH농협은행이다. 신한·하나·우리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