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계엄 쪽지’ 내용이 논의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일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40분 열린 F4 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 자리’,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헀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당시 F4 회의에 대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하게 모인 F4 멤버들은 당일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해 (다음날)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을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곧이어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쪽지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고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선 넘는 정치 간섭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그가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주요국 정상들을 향해 “무능한 멍청이”, “반민주 폭군” 등의 인신공격을 쏟아내자 정상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시비 거는 ‘트롤’(troll)에게 먹이지 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머스크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08∼2013년 왕립검찰청(CPS) 청장이었을 때 아동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난하면서 재조사와 스타머 총리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혹은 영국의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오랫동안 주장했다. 머스크는 영국의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도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치러 노동당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와 관련해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를 겨냥해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사람들은 피해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치열함과 활발한 토론을 즐기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회견 뒤 머스크는 또다시 엑스에 “스타머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어린 소녀와 부모들의 호소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며 “스타머는 비열하다”고 인신공격했다. 머스크는 다음달 23일 총선을 치르는 독일 정치에도 참견했다.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공개 지지한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엑스에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28일엔 독일 한 주간지에도 같은 취지로 기고했고 오는 9일엔 이 정당의 총리 후보인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와 라이브 대담도 잡았다. 머스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향해선 “무능한 멍청이이며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반민주 폭군”이라고 불렀다. 이에 독일 정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대다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품격 있다”며 “머스크의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 개인 의견이 8400만명이 사는 한 나라(독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 역시 머스크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새로운 일이 아니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트롤(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대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를 위해 머스크의 유럽 정치 개입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사들과 신년회에서 머스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은 채 “1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의 소유주가 새로운 국제 반동 운동을 지원하고 독일을 포함한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도 이날 현지 공영방송 NRK에 “SNS에 대한 막대한 접근권과 대규모 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머스크)이 다른 나라 내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민주주의와 동맹 국가간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노르웨이 정치에도 간섭하려 들면 정치권이 똘똘 뭉쳐 그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EU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EU 집행위의 토마 레니에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머스크와 AfD 대표의 라이브 대담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냐는 질문에 “SNS 플랫폼 소유자여도 생중계나 견해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2023년 12월 집행위가 엑스를 상대로 허위 정보·불법 콘텐츠 유통 확산 관련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한 점을 거론하며 토크쇼에서 관련 위험이 식별되면 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DSA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토크쇼 등 특정 콘텐츠를 보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U는 앞서 작년 8월 머스크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와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앞두고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 명의로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 머스크가 보란 듯 ‘욕설 사진’을 엑스에 게재하며 응수한 데 이어 트럼프 캠프까지 나서서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EU는 하루 만에 ‘특정 이벤트’를 겨냥한건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대표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후임자가 정해지면 총리직도 내놓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한 후 당의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새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 총리로 남을 계획이다. 트뤼도 총리는 정책 연합을 맺었던 신민주당(NDP)이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2015년 취임 당시 70%에 육박했던 트뤼도 총리 지지율은 최근 고물가, 집값 상승 등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급락했다. 트뤼도 총리 지지율은 지난달 17일 공개된 시장조사 전문기관 애버커스 여론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민자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예고한 고율 관세 대응 등을 두고 트뤼도 총리와 충돌한 뒤 지난달 사임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출은 2022년 말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2분기 말 70조2000억원까지 줄었으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3분기 들어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말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해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작년 1∼10월 43조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018건)보다 5.8% 늘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데도 급전을 위해 해약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우리은행이 출신별로 따로 운영했던 상업·한일은행 퇴직 직원 동우회를 통합했다. 두 은행이 합병한 지 26년 만이다. 또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으로 지목돼왔던 사내 파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126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돼왔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인사 때마다 줄서기 논란 등 계파 갈등이 심화됐고, 실제로 우리은행장은 양 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3년 3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파문화에 대한 지적이 대내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19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리금융은 이와 함께 계파문화 청산을 위해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는 등 임직원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다행히 ‘두 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 및 원자재 구매 부담이 커진다. 소비심리는 위축돼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내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BSI)는 87.0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계엄 사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000억원어치 던지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그 5배가 넘는 17조원 이상 팔아치웠다. 2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사태가 모든 경제지표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1차 청구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리고, 대외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전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렸다. 이미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울고 싶은 상황에 뺨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곧 날아올 2차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윤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혼란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제적 자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살인자(Kill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3차 청구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 회초리처럼 휘두른 비상계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은 적어도 망국적 비상계엄이 초래할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장을 예상했기에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냈고, ‘배신자’라는 여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임명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행을 하며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만 본 결과도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마자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제 국회는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위헌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계속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그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서 버는 시간만큼 계엄의 비용은 불어나고,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농산물 물가 14년만에 최고치...올해 물가 더 오를 듯 2024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최근 고환율 여파로 2025년 초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전년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는 웃도는 수치다. 2024년 물가는 기후변화 여파로 과일 등 신선식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흐름을 보였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귤과 사과가 각각 46.2%, 30.2% 상승했고, 배는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올랐다. 과일과 채소가 중심인 신선식품지수는 9.8% 뛰었다.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각각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2023년(-11.1%)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12월 물가는 1.9% 올랐다. 지난 10월(1.3%)과 11월(1.5%)에 1%대 초중반에 머물렀으나 고환율 등 영향으로 2%에 근접했다. 물가는 2025년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고환율 등으로 다음달에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로는 유가·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 압력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해외IB “내년에도 고환율...하반기에 더 오를 것” 12·3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2024년 4분기 평균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분기별 평균 환율은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 3분기 1358.35원 등 등락을 보이다 4분기 들어 급등했다. 4분기 급등은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025년 들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로 인한 달러 강세,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국내 정치적 불안 확산으로 인한 원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에도 환율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주요 IB들의 2025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치 중간값은 1435원에 달했다. 환율 흐름 전망도 뒤집혔다. 계엄 전만 해도 IB들은 2024년 4분기 말 1315원, 2025년 1분기 말 1305원, 2분기 말 1300원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후 새 전망을 통해선 2025년 1분기 말 1435원, 2분기 말 1440원, 3분기 말 1445원 등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수정했다. ◆KB국민은행 135억 규모 금융사고...올해만 8건째 KB국민은행은 135억6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금융사고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발생했으며,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으로, 담보 금액은 107억1500만원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상가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 관계인 등에게 대출이 취급됐다”면서 “관련 직원 인사조치 및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달 10일에도 상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총 3건, 합계 17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달 공시한 4건을 포함해 올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건이다. 앞서 지난 3월 104억원, 4월 272억원과 125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각각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 지난 9월에는 26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예대금리차)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금리를 가장 먼저 올리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적금 금리만 줄줄이 내리고 대출금리는 떨어뜨리지 않아서다. 특히 이달 들어 각종 가계대출 규제를 풀면서도 그동안 올려놓았던 대출 가산금리를 내린 주요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예대금리차 2년 만에 최대… 1위 전북은행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은 제외한 수치이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커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만큼 은행의 이른바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5대 은행 중에는 국민과 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하나(1.19%포인트)·우리(1.02%포인트)·신한(1.00%포인트) 순이었다. 전체 19개 국내 은행 중에서는 전북의 11월 예대금리차가 5.93%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토스뱅크(2.48%포인트), 한국씨티(2.41%포인트), 카카오뱅크(2.04%포인트) 등 상위 4개 은행 모두 2%포인트를 넘었다. 이달 들어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본격 인하하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는 안 내리고 예적금 금리만 인하 올해 하반기와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든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은행권이 대출 가산금리를 줄줄이 올린 뒤 내리지 않은 여파로 분석된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별로 서너 차례에 걸쳐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대출금리를 총 0.7∼1.0%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이 지난 10월, 11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부터 재빠르게 내렸다. 그동안 높여놓은 대출 가산금리는 건드리지 않은 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상향 △비대면 대출 제한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 부활 등 다른 대출 억제책만 풀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1월 신규 주담대 금리는 연 4.3%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도 0.31%포인트 뛰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하를 조만간 국민이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도 가계대출 금리는 오름세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주기·혼합형)는 3.49~5.89%로, 2주 전인 9일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0.13%포인트씩 올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후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원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은행들이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예·적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가 새로 설정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지 않는 한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보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빨아들이면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벌어졌다”며 “당장 내년 1월은 아니어도 1분기에는 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국 불안으로 한 달 새 원화 가치가 5%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500원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올랐고, 1470.5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금융위기인 2009년 3월16일(1488.0원) 이후 처음이다. 앞서 환율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지난달 6일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400원을 돌파했다. 이후 △12월 3∼4일(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1420∼1440원△19일(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전망치 상향) 1450원 △24일 1460원 △26일(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1470원 △27일(한 전 권한대행 탄핵) 1480원을 차례로 뚫었다.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서만 80원 넘게 떨어지며 일본 엔화를 빼고 주요국 통화 중 미 달러화 대비 절하폭이 가장 컸다. 27일 야간거래 종가(1470.5원) 기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1월 말(1396.5원)과 비교해 5.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로(-1.48%), 파운드(-1.29%), 스위스프랑(-2.42%), 호주달러(-4.72%), 캐나다달러(-2.88%), 역외 위안(-0.70%), 대만달러(-0.93%)의 절하폭보다 훨씬 컸다. 엔화(-5.23%)는 일본은행이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여파로 하락폭이 더 컸다. 시장에선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도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관세정책을 곧바로 실행하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외국인이 환차손 때문에 떠나고 환율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 사태 후 외국인 주식자금은 약 3조원, 채권자금은 2조2000억원 각각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26일 장중 1465원마저 돌파했다. 시장에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달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1500원을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455.2원으로 출발했으나 바로 상승 전환해 오전 10시21분쯤 1465.5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8.4원 뛴 1464.8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부터 5거래일 연속 장중 1450원을 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위기 때인 2009년 3월11~17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 달러 가치는 급등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불안한 정국 흐름이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서정훈 연구원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정책 공백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물밑대화는커녕 ‘패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환율은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하고, 취임 후 관세정책이 곧바로 실행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환율 급등 여파로 전장 대비 10.85포인트(0.44%) 내린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