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인데,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은 3년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들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전월 증가폭(+3조8000억원)의 절반인 1조9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증가폭으로는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월간 최소치다. 전월 대비 정책성 대출의 증가폭이 확대(+2조원→+2조3000억원)됐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아파트 거래가 지난 7월 연고점을 찍은 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9조2000억원)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 전방위로 대출 억제책을 편 결과다. 이에 반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불어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주담대가 2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이 증가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6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기업 대출은 예금은행에서 11월 들어 2조2000억원(잔액 1326조6000억원) 늘었는데, 10월(+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기업 자금 수요가 줄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진 데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영업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에 차질을 빚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에 대해서도 정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8세인 함영주 회장은 연임할 경우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개정 규범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당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범에 따르면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 3년을 다 채울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라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3종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전용인 ‘NH올원e예금’의 금리를 연 3.22%로 내렸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저축은행들도 고금리 파킹통장의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파킹통장은 만기가 없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주로 대기성 자금을 넣어 두는 통장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일부터 파킹통장인 ‘사이다입출금통장‘의 금리를 연 2.70%에서 2.5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8일 0.30%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재차 금리를 내리면서 한달 새 0.50%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이날 기준 금리가 3.5% 이상인 입출금자유예금 상품은 6개뿐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시중은행 정기예금(만기 12개월) 중 최고 금리가 3.56%보다 높은 상품은 2개에 그쳤다. ◆탄핵 정국에 요동치는 환율…위태로운 ‘외환방파제’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당국의 천명에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해 1426.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날보다 10.1원 내렸다.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후 강세를 보여왔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원화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언 직후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1446.5원까지 치솟았고, 2차 계엄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일에는 1429.2원까지 올랐었다.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이창용 총재는 환율에 대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93.38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권 들어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4000억달러 아래로 내려갈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53억9000만달러이며, 전월 말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최근 강달러로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자 당국이 방어에 나선 만큼 외환보유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상황이며 일각에서 심리적인 레벨(한계선)로 4000억달러를 얘기하지만 깨질 상황도 아닐뿐더러 깨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100만쌍 깨졌다...작년 97만4000쌍 결혼 감소세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결혼이 증가하면서 1년차 신혼은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번 통계 기준 작성 대상은 2018년 11월∼2023년 10월 혼인신고한 부부다. 조사 결과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103만2000쌍)보다 5만8000쌍(5.6%)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해는 작년이 처음이다.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지만 8년 새 약 50만쌍 줄었다. 다만 1년 차 신혼(19만1175쌍)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2년 차는 -3.1%, 3년 차는 -10.4%, 4년 차는 -9.3%, 5년 차는 -6.6%로 각각 나타났다. 재혼이 아닌 초혼 신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은 자녀가 없는 셈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0.63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했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 중 유자녀 비중은 49.6%로 홀벌이 부부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보다 10.0%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공백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과반인 셈이다. 주택 소유 여부도 출산의 중요 기준이었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보다 9.7%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라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3종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전용인 ‘NH올원e예금’의 금리를 연 3.22%로 내렸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일부터 파킹통장인 ‘사이다입출금통장‘의 금리를 2.5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파킹통장은 만기가 없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이날 기준 금리가 3.5% 이상인 입출금자유예금 상품은 6개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3종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70%에서 2.45%로 0.25%포인트 낮아졌다.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5%포인트씩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초에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 인하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전용 상품인 ‘NH올원e예금’의 금리를 3.30%에서 3.22%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앞서 2일 0.10%포인트 인하, 이달에만 총 0.18%포인트 내렸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챌린지박스 금리가 기존 최고 연 4.00%에서 3.70%로 0.30%포인트 떨어졌다. 기본금리는1.50% 그대로지만, 우대금리가 2.50%에서 2.20%로 조정됐다. 궁금한 적금 역시 기본금리가 연 1.50%에서 1.20%로 하락하면서, 최고금리가 연7.50%에서 7.20%로 낮아졌다. 코드K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0.20%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금리가 연 3.20%에서 3.10%로, 2·3년 만기 금리가 연 3.00%에서 2.80%로 조정됐다. 저축은행들도 고금리 파킹통장의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파킹통장은 만기가 없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주로 대기성 자금을 넣어 두는 통장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일부터 파킹통장인 ‘사이다입출금통장‘의 금리를 연 2.70%에서 2.5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8일 0.30%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재차 금리를 내리면서 한달 새 0.50%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평균금리는 지난 9일 기준 3.41%로 지난달 초(3.60%)보다 0.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금리가 3.5% 이상인 입출금자유예금 상품은 6개 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도 이날 기준 연 3.15∼3.5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 10월 12일(3.35∼3.80%)과 비교하면 하단이 0.20%포인트, 상단이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3.56%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후 사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 이 총재도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뒷얘기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이 총재가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당시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이 된다’고 사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심야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매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첫 거래일인 9일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보다 더 오르며 1440.0원을 위협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0원에 출발해 오전 11시41분 1438.0원까지 올랐다가 1437.0원에 마감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야간거래 종가(4일 오전 2시)가 1425.0원이었는데 탄핵안이 부결되고 첫 거래일 종가(오후 3시30분)가 더 높은 것”이라며 “현재 시장의 불안심리가 상당히 커서 연말 상단을 기존 1420.0원에서 1450.0원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이주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훼손된 가운데 중국 부양기대감이 재차 형성될 경우 국내 자금 이탈 및 중국자산으로 유입되지는 않을지 또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시도 이날 코스닥과 코스피가 나란히 연저점을 찍으며 연말 증시 하단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2.78% 하락한 2360.5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2023년 11월2일(2343.12) 이후, 코스닥은 2020년 4월16일(623.43) 이후 4년7개월 만에 각각 최저점을 찍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886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14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1007억원, 2049억원 순매수했다.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2246조1769억원으로 계엄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144조원이 증발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계엄령 사태로 연말 내수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수출에도 일시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코스피 저점을 2250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 2016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도 비교되는데 그때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던 글로벌 경기 호황 구간이라 지금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장 시작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증시 안정 펀드 등 기타시장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상장주식 3분의 1 ‘52주 신저가’ 비상계엄 사태 후 국내 상장 주식의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특히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를 앞다퉈 철회하면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953개였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30개와 비교할 때 약 32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거래 중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 2631개의 36%에 달한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267개, 코스닥에서 686개 종목이 각각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52주 신저가 비율은 코스닥이 41%로 코스피 28%보다 높았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코스피는 사흘 연속 내렸는데 이 기간 하락률은 2.88%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4.27% 급락했다. 당분간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외국인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4∼6일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 특히 금융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4일 2551억원, 5일 2786억원, 6일 1759억원 등 모두 7096억원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산재해 당분간 증시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1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46일이 걸렸는데,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내년 1월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내년 1월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원화 절하폭이 다른 나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돈...금·달러 수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정치까지 혼돈에 빠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미 달러 수요가 커진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605억7307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보다 16억452만달러(약 2조3000억원) 불어났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자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몰리며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거래를 중지하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됐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 투자도 늘고 있다. 금통장(골드뱅킹)을 취급하는 3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의 누적 판매 중량은 지난 5일 기준 6256㎏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는 270만423좌, 잔액은 7502억원 규모다. 앞서 이들 은행의 금통장 판매 중량은 10월 말 6285㎏에서 11월 말 6249㎏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국제 금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g당 11만9000원이었던 금 가격은 4일 12만570원을 기록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된다면 달러, 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지만 이미 몸값이 오른 달러 쏠림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현실화?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안에서 4조원 넘게 삭감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타협도 없다”며 7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원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당장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도 무산될 처지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허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역점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과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현지에서 현금·카드 결제가 안 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구멍가게에서도 중국 현지용 휴대전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QR결제만 가능한 탓이다. 한국 관광객은 국내 페이사의 해외 QR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중국 내 최대 페이사인 알리페이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QR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알리페이플러스 로고가 붙어 있는 가맹점에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중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유니온페이와도 손을 잡아 사실상 현지 전역에서 QR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중국은 정보통신(IT)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다른 국가와 달리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건너뛴 채 QR로 바로 넘어갔다. 지폐 위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점이 현금 거래도 기피하면서 환전한 해외 관광객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알리페이 등 중국 결제 앱을 직접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결제할 수도 있다. 다만 앱 가입 과정에서 중국 현지 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크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추가 수수료 부담 탓에 꺼리는 이들이 많다. 네이버페이 등 국내 페이사의 QR결제는 중국 입국 시 해외결제 방식으로 전환만 하면 현지 가맹점에서 국내와 동일하게 ‘페이 머니’와 포인트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관게자는 “보유한 머니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하면 네이버페이에 연동된 계좌에서 자동 충전돼 결제할 수 있다”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결제 후 ‘포인트 뽑기’ 혜택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66개 국가 및 지역에서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입국 시 단기 비자를 면제하고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여행 플랫폼 클룩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무비자 정책이 발표·시행된 지난달 중국 여행상품 예약건은 전월 대비 약 70% 증가했다. 모두투어는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내년 설 연휴 중국 여행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려면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올해 하반기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연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25%이다.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보다는 낮은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업권별로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사가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금리 구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