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우선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관련이 모두 1만1042건, 연평균 2008건(매월 167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보통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연령별로 61세 이상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사고의 39.1%가 61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65세 이상이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점유율(16.7%) 대비 1.5배 수준이다. 70세 이상의 오조작 사고 점유율은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한 차례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를 내려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는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 혼선과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돼 결국 본인이 국민께 사과하고,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 그 논의의 한 축인 총재도 정책 혼선에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함께 논의했으므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대체하자는 제안에 발끈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금통위원들의 연간 보수가 35억원에 달하지만, 챗GPT 한 달 사용료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제안하자 “한은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해) 챗GPT를 써봤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은이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의제를 던지면서 이 총재가 정치 생각이 있냐고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다’고 하자 “(출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 3년2개월간 이어져 온 통화긴축시대는 일단 막을 내렸다. 일본을 빼고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중동 산유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앞서 물가 잡기에서 경기 부양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피벗’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 가계·기업의 대출 금리와 이자 부담은 장기적으로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액은 연 2조5000억원, 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연 3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공행진 중인 대출 금리가 당장 내려가기는 어려워 당장 경감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 이후 가산금리 추가 등을 통해 시장금리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올린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에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인 은행채 금리는 최근 오름세를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최근 시장 조달금리가 다소 오른 만큼 14일 대출 금리를 0.16%포인트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예견됐던 피벗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번 11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속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점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한은이 앞으로도 ‘베이비컷’(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추가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소폭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내년 초쯤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쪽도 금리를 낮추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불안) 우려가 진정되는 등 현재 악재가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11월은 동결로 갈 것”이라며 “다만 내년 3월까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거시 대책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본 뒤 내년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3.25% 유지’ 의견을 냈다고 밝혔었다. 3개월 내 3%로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는 1명뿐이었다. 이 총재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융안정에 대해 상당히 고려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해 당장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작게 봤다. 윤지호 BNP파리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인하에 대해 아예 부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25년 1분기와 2025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내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한국 간 금리가 역전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당히 천천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준금리 3.25%는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의 금리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내수 부양을 위해서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통화정책 ‘긴축’ 시대가 3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이창용호(號)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 ‘완화’ 쪽으로 키를 돌렸다. 하지만 일각에서 방향 전환이 늦었다는 ‘실기론’과 함께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막고, 소비와 건설·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교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이자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기업과 가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협이 지난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기업 대출 금리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가계 대출금리는 누적 0.14%포인트, 기업 대출금리는 누적 0.1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연간 이자 상환 부담은 가계 2조5000억원, 기업 3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액이 평균 약 21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하락폭인 0.25%포인트 만큼 떨어지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총 3조원, 1인당 평균 15만3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감소한다. 한은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조7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1조2000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해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내수 여전히 ‘불안’...“한은, 너무 낙관적”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8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대비, 9조6259억원)이 9월에는 5조6029억원으로 다소 둔화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경제학과)는 “그동안 금리를 동결해서 가계부채가 잡혔나”라며 “지난 8월 이미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내수 침체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를 필요 없이 진작에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은 착시효과”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이 올해 말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해 ‘영끌 수요’(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를 강제로 눌러놨지만, 내년 초에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서울은 0.8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석 교수는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성 대출로 확대하고 DSR 상한을 현재 은행 40% 제2금융권 50%에서 각각 35%, 40%로 낮추는게 (금리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서울 핵심지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호주를 제외하고 스위스, 캐나다가 금리를 내린 것은 내수 때문이었다”면서 “가계부채라는 ‘닭’을 잡기 위해서 금리라는 ‘소’ 잡는 칼을 동원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어 내수 부양 효과가 반감되는데다,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는 “내수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하지만, 물가와 부동산 때문에 어렵다”면서 “재정정책을 함께 써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내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한은은 수치를 너무 중요시 한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아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겠지만,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그대로라면서 금리를 내렸다. 이상한 금리 인하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간 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가 금리인하는 내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개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공개했다. 이 총재는 “5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통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사실상 올해 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차단한 것이어서 시장에선 ‘매파적인 인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도 “금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총재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면서 “그런데 그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만큼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1월과 내년 1월까지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도 만장일치가 아닌 ‘동결’ 소수의견이 1명 나왔다. 이 총재도 “금통위원님들께서 (언급한 것이) 3개월이기 때문에 1월까지 포함한 건 사실”이라며 “그 결정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방점은 지금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써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연간 0.50%포인트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의 금리 인하 폭은) 미국 낙폭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한 통화 긴축 기조를 끝내고 3년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며 한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한은이 가장 중요시 해온 물가도 안정세를 찾으며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충족해줬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2.0%)와 시장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올 들어 급등해온 집값과 가계대출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지난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나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9월에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어 전월대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추세 전환으로 보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월 추석 연휴와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둔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이 이날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100% 안정된 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집값이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한국 상황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스텝’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통화정책의 피벗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최초로 미국 달러화 표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금융채권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3년 만기 5억달러 규모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복수의 공동투자 방식(클럽딜)의 발행을 택했으며, 여기에는 개발금융 등에 관심이 많은 초우량 투자자가 주로 참여했다. 민간투자촉진프로그램(PIPP),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 홍보한 덕분에 우량등급의 정부, 중앙은행, 국가기구(SSA)와 임팩트 투자자 비중이 80%를 초과했다는 게 수은의 전언이다.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들 중 76.0%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82.6%는 운전 중 문자·메신저 사용, 이메일 확인·발송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6.7%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답변, 위험성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자주’ 및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3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9%), 40대(23.8%), 50대(19%) 순이었다. 운전자들의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 유형은 △스마트폰으로 GPS경로 안내받기(87%)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통화(78.8%) △문자, 메신저 또는 이메일 발송(46.7%) △영상 시청(16.7%) 순으로 많았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교통정체 구간에서 한다’는 답변이 55.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저속주행 시 이용한다’는 답변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주행보조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이용량 증가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도로 위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본인이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이달 중순 국내 출시되는 가운데 소비자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판가가 한 달 투약 기준 80만원대로,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국내 병·의원 및 약국 공급 가격은 37만2025원(한 달 투약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통 마진과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8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비만치료제 ‘삭센다’도 출하가와 별개로 소비자판매가는 월 30만~50만원에 달한다. 위고비는 펜처럼 생긴 주사제 방식으로 주 1회 투약하며,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을 평균 14.9%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마다 투약해야 하는 삭센다에 비해 투약이 편리하고 감량 효과도 더 커 해외에선 공급난을 겪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 국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높은 가격대가 걸림돌이다.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아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뿐 아니라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비만 자체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된다”며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 동반 질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분류된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즉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비만이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4세대(2021년 7월 이후 가입)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웃 일본은 지난해부터 위고비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급여 체계를 마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만치료제 급여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열사에서 우리은행 출신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손 전 회장 친인척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해 수시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이 각각 7억원씩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취급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대출담당 직원이 부정의견을 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해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해줬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30일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조처 없이 승인해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