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으면 이사도 가지 말란 말인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기 시작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뒤늦게 ‘은행 자율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당국 간 엇박자에 혼란만 가중되고 근본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방위 옥죄기에 실수요자도 ‘절벽’ 공포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사 등에 따른 갈아타기 용도로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보험사 중 주담대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도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했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가려던 곳에 집을 살 수 없다”며 “내 집 팔아 전세로 가란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요 은행 대부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데다 생활자금용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로 조이면서 개인별 대출 한도도 크게 줄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연초 당국에 제출한 (대출)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초과했다”며 “당국에서 올해 늘어난 (대출 총액) 만큼 내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입” VS “자율” 당국 엇박자에 혼란 가중 은행들의 제각각 대출 제한 방침에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혼선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은행의 자율적 관리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해서 대출 금리를 올렸더니 금감원장이 손쉽게 한다고 비판하고,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으니 이번에는 금융위원장이 자율적으로 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데 은행에선 관행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정도로 볼 뿐,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한도를 줄이는 등 추가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나아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핀셋 규제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담대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 구입용인데 지금 나오는 대책은 다 주변부를 조이는 규제여서 한계가 있다”며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에 나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한은행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이 늘면서 보험사로 수요가 몰려 주담대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앤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를 막으니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머지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부분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한 대출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넘긴 상태여서 신규 대출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7월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것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은행들과 보험사 가운데 주담대 취급액이 많은 삼성생명까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틀어막자 한화생명의 이달 주담대가 조기 소진되는 등 풍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화생명은 9월 주담대 실행 물량이 전날까지 나흘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보험사에 주담대 신청이 쏠려 물량이 조기 소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보험사 중 주담대 물량이 두번째로 많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접수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허수가 있을 수 있다”며 ”10월 이후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 정부의 입장이 과연 뭐냐,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라는 거냐, 실수요자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은행별로 다른 조처들이 바람직한 거냐 등의 지적과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DSR 2단계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사업성 평가 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스트레스DSR 연기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8월 대출은 상당 폭으로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있지만,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어서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조금 높였고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정보통신(IT)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수입이 늘면서 하반기 흑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약 12조19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000만달러) 반등한 뒤 6월(+125억6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달러 이상 줄었다. 7월만 비교할 경우 2015년 7월(+93억7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다. 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4억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586억3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16.7%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2개월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열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선박(-38.0%), 승용차(-8.9%)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1.4억달러)도 9.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3개월 만의 반등이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불었다. 한은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에너지류 중심의 원자재,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이 모두 늘어 전체 수입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설비투자·소비 회복과 함께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하반기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1년 전(-25억7000만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12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외국인이 국내로 오는 것보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폭이 더 커서다. 송 부장은 “출국자 수가 휴가철을 맞아 6월 221만9-000명에서 7월 250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입국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3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액(43억3000만달러)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액(29억9000만달러)을 훌쩍 뛰어넘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전기 대비)를 기록, 5개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이 깨졌다. 1분기 1.3%를 기록한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부 부진의 영향이 크지만,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마저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이 멈춰섰지만,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2.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의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있지만, 상반기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8%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도 개선되면서 연간 성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다고 하반기 경기침체나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최근 소매판매는 부진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을 웃돌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소비지수도 두 달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일축했다. 2분기 성장률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2% 늘었지만,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율은 1.6%에 달해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축소됐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7% 뒷걸음치며 속보치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소비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3%포인트)·설비투자(-0.1%포인트)·민간 소비(-0.1%포인트)가 모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기여도가 0.8%포인트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0.1%포인트를 기록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정부소비(0.1%포인트)만 유일하게 플러스였다. 2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4% 낮아져 지난해 2분기(-0.9%) 이후 4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1년 3분기(-1.6%) 이후 11개 분기 만에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를 밑돌았다. 강 부장은 “실질 GNI는 재화서비스 수출을 통해서도 나오므로 교역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이 반도체 수출가격보다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확대됐고,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이날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을 꼽았다. 이들은 체감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해 체감경기 저하를 부른 것으로 분석했다.

랄프 오사(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분절화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의 실질소득이 5%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전 세계 교역의 분절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션해 보니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분절화가 지속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실질소득이 5%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인 규칙 기반 세계무역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 지정학적 분열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우리금융지주의 생명보험사 인수 결정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및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 결정과 관련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임 회장 관련 대출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한 데 조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 매니지먼트 책임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 잘못된 운영이 부실을 만들 수도 있고, ‘관계 지향적’인 운영이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이사회와 주주가 할 몫이지 저희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최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의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결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사실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었다”며 “생명보험사 인수는 (증권사보다) 훨씬 더 큰 딜(거래)인데도 저희는 검토 중으로만 알고 있었지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의 계약이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10월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선 “금융지주의 전체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빨리 볼 것”이라며 고강도 조사를 시사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 장영근)이 ‘무사고시 10% 환급’ 등 혜택으로 큰 인기를 모은 해외여행보험의 보장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단기 해외여행시에만 이용할 수 있던 혜택을 한 달 살이, 1년 살이 등 장기 체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4일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업계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고 출시 1년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80만 명을 돌파했다. 월평균(2024년 기준) 15만 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상품의 보장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N달살기’, ‘세계일주’, ‘유학 및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파견·봉사’ 등 장기 해외 체류시에도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보험기간 3개월 이하 : 해외여행보험 / 보험기간 3개월 초과 : 해외N달살기보험) 여행 기간에 맞춰 원하는 보장을 직접 더하고 빼는 개인맞춤형 최적가 설계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휴대폰 물품 손해 보상(3개월 이하·분실제외·1개당 20만원 한도) △큰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이송이 필요할 때(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 비용) △비행기 지연(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2~4시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배상 책임) △식중독·전염병에 걸렸을 때(식중독 입원, 특정 전염병 감염) △귀국해서 치료받을 때(국내 상해·질병 급여/비급여 의료비) △기타 나머지 보장(분실 여권 재발급 비용, 항공기 납치) 중 내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4개월 동안 떠나는 미국 여행에서 식중독과 전염병이 걱정된다면, 해당 특약만 선택해 290원으로 각각 30만원을 보장(식중독은 2일 이상 입원 시, 전염병은 진단 후 치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여행 당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여행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 연장(보험 시작일로부터 최대 4개월/1년까지)도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의 ‘보험상품’에서 '해외여행보험'을 클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 싱크를 적용해 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최소화했다. 같이 여행하는 일행이 있다면 ‘함께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행의 정보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통해 손쉽게 추가 가능하다. 2명이 모이면 5%, 3명 이상 모이면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을 재가입하는 고객은 5%(3개월 이하 여행일 때)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빠르고 간편하다. 항공기 지연 손해 보장에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자체 구축한 항공기 운항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항공편 지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지연된 시간 동안 이용한 식·음료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했다면 납입보험료의 10%(최대 3만원 한도)를 돌려준다. 해외여행보험의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을 늘리게 됐다”면서 “내 편에서 일상을 지켜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함께 긴 여행도, 짧은 여행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거듭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대형 대출사고가 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대출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 투자 등을 위해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들이 점포 및 인력을 축소한 여파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은 늘고 본부부서 감리는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약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여신(대출) 중요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소득·재직서류를 스캔·보관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본점의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진위나 대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금리 찾아 대출 ‘오픈 런’에 지방 원정까지...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은행 오픈런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보험사를 향한 대출 원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도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고정형(5년 주기형) 금리는 3.66~6.06%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5대 은행이 7~8월에만 22차례 주담대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 폭은 나란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늘었다.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도 568조6616억원으로, 8조9115억원 불었다. 이처럼 금리를 올려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도 줄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iM뱅크(옛 대구은행)가 주요 은행에 비해 저렴한 연 3.25%의 대출금리를 제공하자 문의가 폭주하면서 수도권 일부 영업점에선 접수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다. BNK부산은행이 8월 초 1조원 한도로 선보인 주담대 특판은 불과 13일 만에 완판됐다. ◆7월 온라인쇼핑 거래 5.4% '역대 최저' 증가…티메프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온라인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이 30% 넘게 줄어드는 등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늘었다. 이는 현재 상품군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온라인 상품권인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31.0% 감소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김치 수입 ‘역대 최대’… 중국산 수입 ‘알몸 김치’ 논란 이전 회복 올해 김치 수입이 지난해보다 7%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치 수입금액은 9847만달러(약 13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1∼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2022년의 9649만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올해 들어 배추값이 상승하면서 식당이나 외식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김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배추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한 달도 빠짐 없이 평년보다 높았다. 지난 7월 배추 상품의 평균 가격은 10㎏당 1만2471원으로 평년보다 11% 높았으며, 특히 폭염으로 생산이 부진했던 지난달에는 2만원을 웃돌아 평년보다 30%가량 비쌌다. 앞서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이 공개된 2021년 김치 수입액은 1억474만달러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가 2022년 사상 최대인 1억6940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도 1억6000만달러를 웃돌았다.